운봉읍 일대 태양광설치 허가진행 중 주민과 마찰!
운봉읍 장교리(운봉연재)인근 태양광설치 허가진행 중에 사업자측에서 일부주민들과 마을일을 보는 사람들에게 거액을 지급해 일부주민들에게 입막음을 하였고, 남원시 해당부서에서는 행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발생된 민원을 무시하고 편법허가를 승인했다며 지리산고향뉴스에 제보하고 남원시에 항의성 민원을 제기했다.
정부의 정책으로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기본 방향이 정해지고 2013년 8월에 발표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방안'처럼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여 농지법시행령을 개정해 당초 금지구역이었던 농업 진흥구역 내의 건축물 지붕에도 2015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태양광 발전설치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농지법개정안이 통과되어 농업 진흥구역에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 농작물재배사가 건축물을 만든 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세우는 예너지 대처에 대한 긍정적인 대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 하고 싶지 않다. 다만 이러한 완화된 시행령 개정을 이용해 변칙시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남원일원의 태양광 설치는 외지인이 80%이상 소유하고 있고 태양광발전 개발사업이 각종 편법을 이용하여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다.
남원시의 태양광 허가는 지난해 말 기준 189개 지구에 1,143,722㎡이고, 이미 사업을 개시한 곳도 79개 지역에 379,474㎡이며 이처럼 무제한으로 증가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일반시민들은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정부의 당초 계획인 신생에너지 개발취지와 달리 개발업자들에게만 배불리도록 하고 실지로 수혜를 받아야 할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피해를 입히는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또 다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태양광은 보편적으로 내구연한 20년 정도여서 20여년 후에는 경제성 떨어지고 기능이 상실되면 건축폐기물로서 사업자는 이미 이득을 취할 만큼 취하고 떠나버리면 그 처리비용은 남원시의 부담이 될 우려도 있어 사업자가 행불되거나 떠나더라도 사후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조례를 정해는 앞서가는 행정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사후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현재 개정된 법안으로 동부권 운봉 4개면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태양광 설치주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지역주민들과의 이해관계 상대성 민원에 대해 해소책과 사후관리 등 사업승인에 신중을 기해야할 것이다.
운봉지구에 시설하기로 한 태양광설치 인근주민 집단민원발생 제보내용 중
첫째 : 태양광설치지구 인근 50m내주민 8세대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 동의나 공청회도 없이 일방 사업추진이 이뤄져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위반하고 800k의 전력 공급시설로 인하여 그 전자파와 태양열에 의한 인근 주민 피해가 우려되나 그에 대한 대책이 없이 개발허가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 70%이상이 소나무로 “산림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버섯재배를 명분삼아 편법개발을 하고 있다 주장했다.
세 번째 : 남원시 홈페이지에 공고 고시의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 확인결과 해당부서에서는 공고 고시의 절차가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고 밝혔다.
네 번째 : 사업자가 인근 주민들에게 수천만 원의 로비? 기타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밝혀왔으며, 문제가 확산되자 돈을 받은 주민들이 다시 사업주에게 돈을 돌려주고 사업을 반대 했던 사실까지 있었으나 그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사업자들과 접촉한 일부 주민과 지도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에 따른 증거물로 녹취록과 증인들까지 확보가 된 상태라고 밝혀왔다.
본 기자는 제보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남원시 경제과, 도시과, 환경과, 건축과, 산림과 등에 확인한 결과 현재 거론되고 있는 사업장은 전북도에서부터 검토되어 허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절차를 진행시켜왔던 사업으로서 남원시에서도 법률적 모든 검토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지난 2013년 12월 11일 전북도에서 발전허가”를 득한 사업이라고 밝혔으며, 모든 합법적인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어 사업자가 당초계획대로 사업진행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민원을 제기한 주민L씨는 6.4지방선거이전에 인근주민 피해우려에 대해 남원시에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6.4일 이환주시장당선이 발표되자마자 다음날인 6.5일 오전에 "버섯재배사와 태양광 설치허가가 떨어졌다는 운봉읍장의 전화연락을 받았다."며 사업자와 남원시는 상대성 피해예상민원에 대해서는 파악조차 하지도 않고 공청회 한번 거치지도 않고 사전에 허가를 내줄 준비만 하고 요식적인 행위만 걸쳐서 시간을 끌기를 하다가 "시장선거가 끝나자마자 허가를 내준 것은 시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다. 사업자 처지만 생각한 남원시공무원에 대한 배신감을 느낀다."고 강한 의혹과 불만을 제기 했다.
※ 이에 대해 해당 부서에 확인할 결과 "태양광허가에 관한 건은 지난해 12월 11일에 이미 신고허가하고 사업승인을 득한 것이며, 버섯재배허가는 선거전인 6월 3일 통보를 했는데 민원인이 선거후에 바로 허가를 한 것으로 오해를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운봉 태양광 개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제보자는, 현재 발생된 지역인근에 또다시 대단위 태양광 설치 계획을 가지고 허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며 태양광 설치장소에서 20M~100M의 거리에(도보로 1분에서 5분거리 안밖에 약 100여세대의 주민들이 거주)있는데 주민 생활권에서 미칠 영향에 대해 전혀 고려하고 않고 허가를 내주고 허가를 득한 남원시 행정과 사업자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주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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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11 10:3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