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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천 골재장 제방붕괴!남원시 무차별적인 산림허가로 인하여 제방붕괴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 노출!
폭우와 태풍때만 발생한 것으로만 알고 있던 물난리가 멀쩡한 날임에도 남원시 주천면에서는 제방이 붕괴되고 물난리가 일어났다.
사고지역 주민의 말에 의하면, 남원시는 주천면 배덕리 부근에만 4군데나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어 사방팔방의 산하가 파괴되고 있고, 토석채취장 산정상에 저수지를 임의로 만들어 이용하다가 제방이 붕괴되었다고 말했다.
남원시 주천면 주천리 산87-1번지 외1필지 (62,243㎡) 허가기간 2012년12월18일~2013년6월 30일까지 22,670㎥선별용으로 허가 받은 (유)창해 현장에서 어제 오후 5시경에 제방이 무너져 대형 인명사고까지 이어질 뻔했다.
허가 내용을 보면 6개월간 허가를 득한 것으로 되어있다.
6개월 허가로 선별장까지 갖추고 어떻게 운영이 가능하며 준공까지 하겠다고 허가를 내주게 되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허가면적과 선별용량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현장을 보면 수십만㎥의 용량을 선별해 반출하고 있는데 어떻게 허가사항면적은 62.243㎡이고 반출선별용량이22.670㎥으로 허가 됐는지 기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다.
제보자의 말에 의하면 허가 관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업자가 허가신청을 해오면 모든 법을 업자의 편리성에 맞춰 일단허가부터 내주고 기간만료가 되어도 복구를 하지 않고 설계변경이나 허가 연장 등의 편법으로 계속적인 불법을 묵인 협조해 주고 있기 때문에 남원인근 토사장 토석장 개발행위가 근절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제보를 반증이나 하듯이 (유)창해에 가서 시방서를 요구하자 시방서나 어떠한 서류도 제시 하지 못했으며, 허가사항으로는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산꼭대기에 저수지를 만들어 운영하다가 결국 침사지 물이 붕괴되어 인근 농경지는 물론이고 8km달하는(남원시 노암동)요천까지 흙탕물이 흘러들어 하천은 물론이고 인근농경지와 요천강까지 심각한 오염이 이어진 것이다.
주천면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주천면 배덕리 일대에 토석장과 토취장 선별장만 4군데나 운영되고 있어 하천에 생태계가 파괴되어 하천물고기는 사라진지 오래됐고, 올챙이 한 마리 살지 않은 죽음의 하천으로 변한지 오래됐다"며 이해할 수 없는 골재장허가 산림개발 허가 등이 남발되어 주천면 일대의 청정지역 산하가 파괴되고 있는 것에 대해 남원시를 원망했다.
이번 골재장에서 발생한 제방붕괴도 허가 사항이 전면 무시되고 임의로 대충 산꼭대기에 웅덩이를 파놓고 그 물을 다시 사용하는 방식으로 선별장을 운영하다가 제방이 무너져 버린 것이다.
이번 (유)창해 뿐아니라 주천면 일대 토취장과 토석장 개발지역마다 비가 오는 날이나 깊은 야밤에 고의적 폐수를 무단방출을 해왔고 이에 대해 몇차례 신고도 해봤지만 남원시는 이러한 문제를 외면했고 업자를 도와주고 있어 분진피해와 도로파손 환경오염이 심각한 것이며, 훼손된 도로까지 업자들이 하지 않고 시민의 혈세로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원이 발생하면 업자들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접촉해 확대를 못하게 막아버리기 때문에 수년간 산하를 망가트리고 개발업자 배불리기를 하고 있어도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골재장 붕괴사고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산 정상을 올라가 확인한 결과 허가사항으로는 불가능한 지역에 침사지 자체를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 물을 가두고 선별을 하고 있었고, 높여진 제방이 충분히 다져지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과다한 폐수의 량이 많아져 수압의 힘을 이겨내지 못하고 붕괴로 이어지게 된 것으로 보였다.
주민과 제보자는 이번 사고가 농번기에 일어났다면 "인명사고는 피할 수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번사고에 대한 주변 농경지 원상복구와 행정처벌, 안전조치가 이뤄지고 허가사항대로 모든 시설이 갖춰진 상태가 아니면 공사를 하지 못하게 집단행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취재 > 민원·사건·이슈 0 페이지
13-04-02 20:2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