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행정 수행 댓가로 월급을 받아먹고 살다보니 무엇이 문제인가하는 시각이 몇가지 생겼다. 그중에서 내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짧은 생각을 피력해본다. 공무원에게도 남원시민에게도 50 : 50 의 노력으로 완성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램과 함께...
행정기관에서는 주민을 가르치려 드는 자세를 버렸으면 좋겠다.
혹자는 모르는것 같으면 가르쳐주야하지 않느냐고 강변하겠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가르치려 들려는 자세가 주는 부작용 때문이다. 다시말해, 그것이 자칫하면 시민의 자율성 잠재력을 막게되는 나머지 풀뿌리 민주주의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오답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두드러진 사례중 하나가 전국 최초로 내집앞 눈치우기 조례를 만들었다고 자랑하고 눈이 오는 날이면 기다렸다는 듯이 공무원을 동원해서 담당구간의 제설작업을 독촉하고 공무원들이 눈까지 치웠다고 지역언론에 홍보하는 행태는 과연 행정이 민주주의에 있어서 주민 참여를 여지를 생각하고나 있는지 의심케하는 부분이다.
흔히 접하는 또 한가지 실례는 정월대보름이면 민속놀이 행사를 위해 전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이 동원되다시피하면서 주민들의 참관을 유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런 일이야말로 주민들이 좋아서 자발적인 관행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 주민화합을 기한답시고 읍면동 공무원들이 동원되어 주민들을 행사속에 끌어들이는 모습은 편하게 생각하면 행정이 주민들의 미풍양속 활동을 도와주는 격이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풀뿌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무원의 역할인가라는 회의적 시각을 벗기 어렵다.
좋은게 좋다라고 하지만 모든게 좋은게 좋다고 남발이 되어서 곤란한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그건 그런 적당한 생각이 때로는 시민의 자율성을 점점 더 약하게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가르치려드는 덤비는 행정의 관행보다 가르치려 들지 말아야 할 것도 많다. 풀뿌리 민주주의 사회라면 행정과 시민이 50 : 50으로 훈련되는 최적의 비율만한게 없다고 본다. AI 닭병 난리통속에 AI 방역은 공무원이 담당하고 나머지 일들은 시민들이 그야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알아서" 치루어 나가는 것도 내가 바라는 50 중의 1 이다. 주민을 가르치려드는 관행을 버리지 못하는 권력속성이야말로 결국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껍데기 민주주의로 만드는 독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 윗글은 제 사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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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13 10:0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