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포항시, 100만 대도시에 준하는 사무특례 적용 받나?
파주·원주·구미·진주·제주시도 50만 대도시에 준하는 사무특례 인정
최주호 기자
| 등록 : 2013-12-23 21:32
| 수정 : 2013-12-23 21:32
(사진생략)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이 지난 12일 개정법률안 발의를 위해 정세욱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안전행정부 자치제도과 과장, 포항시 관계국장 등 전문가간담회를 개최하고 법 개정 방향을 조율하고 있다.
[사진제공=박명재 국회의원 사무실]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은 23일 지방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는 사무특례규정이 있으나, 면적기준이 너무 높아 이에 해당되는 대도시는 한 곳도 없어 법조항이 사문화된 상태이며, 현행법으로는 시·군·구 통합유도가 어려워 행정구역 통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에는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인구 5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본다는 사무특례를 인정해 지역개발, 도시계획 등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지방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행정구역 통합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안 제40조제1항).
본 법안이 통과되면 인구 50만인 포항시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인정받아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의 결정,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 11개에 해당하는 사무 및 조직정원 상의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인정받게 되는 파주, 원주, 구미, 진주, 제주시의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감독 등 18개 분야 42개 사무특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 27개 사무특례 등을 받게 되어 급증하는 도시행정수요에 신축적인 대처를 할 수 있게 된다.
박명재 국회의원은 “그동안 대도시 수준의 인구와 자주적 결정·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는 도시들이 소규모 시·군과 같이 도지사의 지시·감독, 승인을 받고 있어 급증하는 도시행정수요에 시의적절한 대응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하고, “특히 포항시의 경우 여타 50만 이상 대도시들에 비해 면적이 월등하게 넓으며, 바다와 접한 도농복합형 도시로서 행정수요가 매우 커, 이 법이 통과되면 포항시의 지방자치역량이 더욱 강화되어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시행정체제를 갖추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포항시는 물론 독도와 울릉도에 대한 더 많은 지원 법안들을 정비함은 물론 민생법안도 발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최주호 기자
→비록 계류중으로 알고 있지만 전북에선 5~10년내로 최소한의 특례시혜택을 입을수 있는 곳이라면 새만금으로 인해 면적이 대폭 늘어나게 되며 인구가 있는 군산이 가장 먼저 될수 있을것으로 생각되고 인근 전남에는 28만명인 순천이 유일하게 인구 늘린다면 혜택을 입을 곳인 만큼(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에는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에는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게 될경우 익산과 전남 여수도 포함될수 있겠지만......) 인구 10만명이상인 곳 하나도 없는 전북동부권의 중심이자 호남의 중간지인 남원으로서는 답답해 할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남원에 대규모산단을 즉 국가산단이나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의 중간인 가칭:국가지원지방산단을 들어서게 해서라도 인구를 30만명이상으로 늘릴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한 무주가 실패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도 유치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지?
남원시 모두가 분발하여 잘사는 남원이 될수 있다면 더 바랄것 없겠는데 대규모산단과 기업도시에 대해 관심없으니 너무나 답답해 죽겠다.
대구와도 가깝고 전주와 광주, 전남동부권의 중간지인데도 왜?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남원을 생각해보면 혹독히 반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수 없을것으로 본다.
아래의 내용과 같이 남원도 최소한의 도시특례를 입었으면 좋겠는데 인구가 없어 어쩔수 없지만 관심을 기울여 최소한의 도시특례가 생겨나는데 관심 기울여 그거라도 혜택을 입는다면 더 바랄것 없겟다.
→ 순수인구 30만명이상인 시지역 대한 도지사의 일부권한을 위임하는 특례시 제도가 없어서인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수 없는 만큼 주목해볼만한 사항이 아닐수 없다.
일본인 경우는 20만명인 도시부터는 도도부현의 권한 일부를 이양받는 특례시제도가 있고 또한 30~70만명이상의 도시부터는 특례시 보다 많은 권한 혜택을 입는 중핵시제도도 있으며 70만명이상인 도시에겐 정령지정도시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인구 30만명이상인 도농복합시도 나름대로 30만명이상의 도시의 사무특례를 인정하는 것을 포함.)의 도시에 대한 사무특례제도가 반드시 관철되길 기대한다.
순수 30만명이상인 곳은 아니지만 인구는 15~20만명이상이고 최소한 면적 300~400㎦(350㎦이상으로 절충할수 있음.)이상인 도농복합시도 나름대로 30만명이상의 도시의 사무특례를 인정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수 없어 읍.면까지 거느린 복합업무를 하고 있는 도시로서는 행정수요가 나름대로 많은 만큼 인구 15~20만명이상의 도농복합시지역의 지방자치역량이 더욱 강화되어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시행정체제를 갖추게 만들 필요가 있다.
시간은 빠를수록 좋은 만큼 반드시 시행을 해볼 필요가 있다.(단, 일반구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매듭짓는다.)
남원으로서는 인구 최소 15만명이상으로 늘려 인구는 15~20만명이상이고 최소한 면적 300~400㎦(350㎦이상으로 절충할수 있음.)이상인 도농복합시도 나름대로 30만명이상의 도시의 사무특례를 인정해주는 것으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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