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촉구 합니다.
1) 시민들은 시의 예산이 헛되이 지출 되는것을 결코 용서할수 없습니다.
남원 시장의 허가로 ,민간 업자가 자기자본 40여억원을 투자하여 ,쓰레기 분리 처리 시설을 완비하여,그 활용을 간절히 요구하며, 눈물로 호소를하며,시운전이라도 해보아 달라고 애원을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을 시운전도 해보지 않고,합당한 이유도 없이 ,“우리시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활용을 거부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약 30여억원의 시 예산을 손해 배상및 낭비를 하였고 ,이 시설을 이용하였드라면 ,대산 매립장을 10여년이산 더 활용할수 있어 ,금액으로 약 300억원이상의 이익을 못보게한 사건을 두고 ,의회에서는 “합법적 의정활동 운운” 하며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계속항변을 하고만 있습니다.
구상금 청구 재판에서도 언급 되었드시,거성에 손해를 배상한것은 “의회의 반대로 인하여 손해를 물렸다” 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계속 아무런 잘못이 없고 거성의 시설이 우리시에 맞지 않고,거성을 이용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시민들게 돌아올 수밖에 없어서 반대를 하였다고 변명만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거성의 시설이 어째서 우리시에 맞지 않다고 판단을 했는지 ?이용을 했더라면 어떦피해가 올것이 염려 되었는지 ?
이 설명을 듣기를 원합니다.
용역회사의 톤당 처리 비용이 125,913원에 비하여, 시에서 올린 동의안에서 요구한 금액이 86,090원이면 무려 40,000원이나 저렴하게 요구 되었음에도, 비교해 보지도 않고 반대권고안을 작성 한 이유가 무었인가 ?
거성을 이용했더라면 그 피해가 우리 시민들게 돌아올수 밖에 없어서 반대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무려 30여억원의 손실보다 더 큰 손실이 예상되었다는 근거가 있는가 ?
근거가 무었인가 ?
그 어떤 변명으로도 30여억원의 손해 배상을 합리화 시킬수는 없습니다.
지난 4기 의회에서는, 지방 자치법 제 36조 1항과 제 38조 2항및 의원의 윤리 강령 2조 2항과 5항을 위반 하였습니다.
의원으로써의 기본 양심과 소양을 갖추지 못하였고 시의 주인들에게 많은 손해를 입히고도 변명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 이 문제를 시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여 자잘못을 가려 해명하고,윤리 규정에따른 처결을 바랍니다.
지방 자치법 제 42조에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하라는 규정이 되어있어 여러분에게 부여된 권한이요,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당시의 공무원과 의원과 시민단체 또는 회사 사장등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반대의 참뜻이 무었이었으며,양심에 저촉되는 사안과 법적 책임의 한계를 판단하시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거나 대 시민 사죄라도 받아 내는 의회 의원으로써의 소임을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의 참뜻을 밝히는데 소홀하시면 여러분도 동조자로 간주 할 것입니다.
3) 앞으로 1개월내 이 문제에 대한 의회 차원의 대안 제시가 없으면
우리 시민 단체에서는 시민들을 시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은 시민들을 바보 천치들로 여기는 현 의원 여러분의 행태에 대해서도 낱낱이 시민들게 보고를하여, 낙선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칠것입니다.
민중이란 무지할지는 몰라도 진실을 꾀뚫는 능력은 가지고 있다 (마키아 벨리)
회개 하거든 용서하라 ! 하루 일곱 번씩 일흔번이라도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예수)
11월 15일 이내 회답을 바랍니다.
2013년 10월 22일
거성 사건 규명위원회
남원 시의회 의원 제위께
자유게시판 > 신문고·자유게시판 페이지
13-10-24 07:4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