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성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힙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항상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는 민선 2기-3기동안 남원시 최대현안 사업이었던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여 남원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충정 하나로 재활용분리 처리시설 사업을 추진했던 공직자들입니다. 시민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이문제로 그동안 많은 갈등과 대립,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는 남원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자 했던 공직자로서 모든 과정과 결과를 차치하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남은 일생을 우리 고장 남원이 새롭게 도약하고 전진하는데 작은 밀알, 밑거름이라도 되어 보답하겠다는 굳은 각오와 자성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거성사건을 값진 교훈삼아,-진정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고, 행정과 의회가 보다 성숙하게 건전한 비판과 협력속에 오직 남원의 발전만을 생각하며 모든 힘을 하나로 모아 대도약의 계기로 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거성사건과 관련하여 사법부의 판결이 내려진 지금까지도 여전히 사실과 다른 왜곡과 진실이 호도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희들의 명예회복은 둘째치고라도 시민여러분의 올바른 판단이 있어야 이번 사건을 값진교훈으로 삼을 수 있고 후세들에게도 본보기가 될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거성사건에 대한 모든 진실을 소상히 밝히고자 합니다.
저희는 시민여러분께서 주시는 어떠한 질책도 달게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원시의회도 과거는 어찌했던 앞으로라도 행정의 발목을 잡기보다 손목을 잡아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대안없는 비판대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힘과 용기를 주는 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성사건 관련 공직자 대책모임 올림
1, 남원시가 (주)거성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 남 원시의회가 결의안으로 요청하고 남원시에서 당시 관계공무원들 에게 책임을 묻는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사법 부에서는 1심 2심 모두 당시 행정에서 법적 잘못이 없었고 오히려 의회의 반대로 사업이 무산되어 손실이 발생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구상권 청구소송때 사법부에 제출했던 최진영 전 남원시장 진술서 내용입니다.
이글을 올리는 것은 시민 여러분께서 거성사건의 전과정을 보다 상
세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될수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게제합니다
진술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민선2대,3대 남원시장으로 재직했던 최진영입니다. 먼저 이렇게 진술할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원시의 쓰레기 처리 대책은 지난 90년초부터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계획이 추진되었으나 극심한 님비현상으로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려 10여년간 8명의 시장,군수가 바뀌는 동안에도 해결하지 못한 남원시의 최대 현안문제였습니다.
제가 민선 2기 남원시장으로 취임한 98년 당시는 기존 주생매립장이 이미 포화상태가 되었고 심지어 지역 주민의 수백일 동안의 집단반대 시위및 매립장출입봉쇄 농성등으로 쓰레기를 처리 못해 야적을 하는등 그야말로 쓰레기 대란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평상시에는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지만 단 1주일만 처리를 못해도 도시 전체가 마비될 만큼 국가 전체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특히 당시 남원시의 경우에는 남원시 발전의 최대 걸림돌 이었고 당장 특단의 비상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벼랑끝 위기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공모절차를 통해 매립장 조성 지역을 선정해도
거의 매일 해당지역 주민들의 집단적인 반대시위가 전개되고 주민들에게 공무원들이 폭행을 당하고 시장에 대한 화형식과 상여가 등장할 정도로 시정업무는 마비상태에 있었습니다.
부지 선정을 위해 주민들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
지금 피고인이 되어있는 바로 그 공무원들과 함께 새벽까지 손전등을 들고다니며 계곡 계곡을 탐색하다 몸을 다치고 시장이 직접 마을을 찾아 주민들 앞에서 몇시간씩 무릎을 꿇고 호소하다 쓰러질 정도로 노력해도 “내눈에 흙이 들어가는한이 있어도 절대 로 우리동네는 안된다”며 멱살을 잡히고, 공무원들은 똥물세례를 받고 손이 꺽어지는 상황이 다반사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대산면 대곡.노산마을 주민들이 “쓰레기장을 유치신청했고 다른마을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백년동안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을 반드시 발전시키고 환경피해가 없는 친환경 매립장을 조성하겠다”는 시장의 약속을 믿어주고 허락해줘 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대산면 지역에 현재의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남원시를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쓰레기 재활용분리시설은 국가적인 정책사항이고 당연히 남원시의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사업이었고,
더군다나 친환경매립장을 위해 매립장 인근 해당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는 상황에서 마침 대규모 시위상황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이를 본 민간업체가 남원시 환경보호과에 민간이 전액투자하여 남원시에 시범시설을 만들겠다는 제안을 하여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한후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신념과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였던 사업이었습니다.
무려 10여년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광역쓰레기 매립장문제를 해결한 이후 시민들께서는 정말 큰 박수와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이후 저와 정치적으로 반대적인 입장에 있던 당시 정치권과 시의원들이 주도가 되어 쓰레기재활용 시설 민자유치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의 내용으로 황당무계한 공격을 하고 대안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계속되고 2002년 지방자치 선거를 전후해서 이같은 상황은 극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민선 3기에는 무소속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자 민주당열린우리당 소속 시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시에서 모든 노력을 다해 합리적인 설명과 이해를 구해도 무조건적인 반대만이 계속되었습니다.
의회의 반대요지는 다음 세가지 사항이었습다.
1,사전에 의회동의를 구하지 않아 의혹이 있다.
2,계약후 1년이 넘게 비밀로 했다.
3,부지매입,도로사용등에 특혜를 주었다.
1항, 의회동의와 관련,
법적으로 사전 의회동의 사항이 아닙니다.
(사법부 1,2심모두 의회동의사항 아니라 판결)
지방자치법 제95조 제 3항과 폐기물관리법 제13조 2항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2 제3호와 남원시 폐기물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의거,
일반 폐기물 처리업자와 대행계약을 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는 중앙정부인 환경부 질의회신
(문서번호 6750_447) 및 당시 남원시 고문변호사인 소윤수변호사와 우관수변호사의 법률자문을 통해서도 남원시의 행정행위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이미 확인한바 있습니다.
남원시가 (주)거성과 체결한 남원시 생활폐기물 처리계약서 제 1조에 의하면 “남원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시에서 수거하여 (주)거성의 사업장에 운반하여 주면 (주)거성은 이를 단순 분류하여 자원으로 재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이는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 전반을 (주)거성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분리선별 처리작업만을 대행토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예산을 들여 시설을 하고 난후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와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의회가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1999.12.28 계약당시에는 남원시 조례가 아직 제정되어 있지도 않았는데, 2000.6.1 제정된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근거로 소급해서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도 납득할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광주고등법원 판결문을 보면 이강석 시의회의장 위증내용을 잘못 인식하여 과거에는 사전에 시민공청회나 의회동의가 관례였다고 하는데, 이건 (주)거성과의 생활폐기물 분리처리 계약이전에 남원시가 이같은 시설을 민간위탁을 한 사례는 물론이고 유사한 사례도 없었거니와 시민공청회 및 의회동의 사례도 없었으니 이어령 비어령식으로 관례를 주장하는것 또한 당시 쓰레기 대란의 위기상황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억지 주장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계약이후 2000.1.26 /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시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재활용품 분리시설사업 민자유치추진 내용보고), 2000.12.11/ 12.28 / 2001년도 예산안심사( 민간위탁 쓰레기분리처리비용으로 9,900만원 예산계상) ,2001.2.15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시 (쓰레기 분리시설 민간에서 추진. 상반기 완료 하반기 가동계획 의회보고)등 공식적인 보고 당시에는 단한번도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않고.
심지어 의회가 예산까지 통과해줘 놓고 한참뒤 의회동의 운운하며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남원시의회 스스로의 의정행위를 자기부정 하는것이며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2항. 밀실행정으로 1년이 넘게 비밀로 했다.
앞에서 밝힌대로 남원시의회가 문제제기를 한 2001,3월경 이전에 이미 수차례 공식적인 의회 업무보고를 통해 설명을 했고, 계약 이전에 해당 지역인 대산면 주민에게 사전 설명을 하고 주민동의서까지 받고 관계부서의 공개 결재라인을 통해 이루어진 사항이 어떻게 밀실행정이며 비밀로 했다는 것인지,
의회에 보고 할때는 의원들은 도데체 귀를 막고 있었다는 것인지, 다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인지,
아무리 이해 할래야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3항,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 역시.
업체가 매입한 700여평 부지는 남원시 소유부지가 아니라 해당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사유지를 매입한 것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통해 중앙정부 승인을 받아 당초 광역쓰레기 계획부지 105,790㎥중 불과 사유지 2,189㎥(고지대에 있어 쓰레기 매립이 불가능한 지역임) 를 제척시킨 것이었고
또 당시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통해 오히려 매립량은 당초 563,000㎥에서 변경후 603,850㎥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이같은 행정행위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른 목적이 아니라 종전처럼 원시적인 방법으로 무조건 매립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동화된 과학적인 분리시설을 통해 쓰레기의 대폭적인 감량(업체에서는 85%이상 감량할 수 있다는 제안이 있었으나 50% 아니 단 20-30%만 줄이는데 성공해도 쓰레기 혁명이라 판단) 을 해서 새로 조성되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수명을 장기간 연장하면 행정력 낭비뿐만아니라 남원시의 예산을 엄청나게 줄일수 있고,
또한 친환경적인 매립장 조성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얻게되면 고질적인 님비현상도 줄일수 있는 등 여러면에서 행정의 목적과 효율및 능률을 올릴수 있는 일인데 ,
오히려 막대한 남원시의 예산을 들여 이같은 시설을 해도 부족할판에 더우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유치에 혈안이 되어있는 판에 의회가 이런 일조차 무조건 특혜라며 반대한다면 의회나 행정이 존재할 이유도 없고 과연 남원에 어느 기업이 투자할것이며 지역발전은 어떻게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더욱 한심한것은 일부 의원중에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도로를 민간업체가 이용하는 것이 특혜라며 도로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의원도 있었으니 참으로 삼척동자도 비웃을 일이었습니다.
아울러 1999.12.28 남원시와 (주)거성(당시 정원)간 이루어진 “남원시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서” 제 6조(사업장내 폐기물 반입)에 타지역 폐기물은 일체 반입할수 없고 오직 남원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에 한정되며
제 14조(계약서의 효력발생)에는 “을”(거성)은 폐기물 관리법 제 13조2항(생활폐기물의 처리등)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의한 보관시설및 재활용 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 제 44조의 2의 규정에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계약의 효력발생은 향후 충분한 검증과정과 시설에 대한 효과및 문제점에 대해 다각적인 검증후 문제가 없을 때 되는 것이고
2001.11.28 (주)거성(당시 정원)이 남원시에 보낸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에 대한 건의사항 공문 (문서번호 2001-09)에도 “기 확인되었지만 남원시로부터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항이 전혀 없다”며 “3개월간의 처리시설 시험가동후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남원시에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겠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남원시의회가 정치적인 목적의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진정 시민을 걱정하고 남원시 최대 현안문제인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승적인 자세를 가졌다면 결코 이런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을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관계부서 공무원은 물론이고 시장이 직접나서
의회의 합리적인 판단과 협력을 호소하고,
수십차례 의회에 공식 비공식 업무보고및 협의회의를 통한 논의및
지역 언론,시민단체 공개토론회등 모든 노력을 다해 사실을 규명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의 협조를 요청해도 불가항력이었습니다.
심지어 특혜의혹과 관련해서는 하도 인터넷등에서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이 날조되자 검찰의 압수수색,계좌추적등 강도높은 수사가 시작되었고 수사결과 당연히 무혐의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정치공세는 계속되었고 마녀사냥식 인터넷 흑색선전은 계속되었습니다.
너무도 억울하고 분한 심정을 어찌 말로다 표현할수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제가 2001년 4월경 의회본회의 시장 답변(의회속기록 참고)을 통해 몇시간동안 상세한 설명을 하면서 “청렴성의 문제는 제 자신의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 후일 시장직을 물러나더라도 시민들께 결코 부끄럽지 않은 시장으로 평가를 받을것이고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제가 부정하고 비리가 있고 제 양심에 근거해서 제가 믿는 하나님께 만약에 오늘 사실과 다르게 애기를 했다면 자손만대 폐망을 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형벌을 감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 뿐만아니라 우리시 관련부서 직원들에 대해서도 그런일이 있다면 시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발언 하였겠습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8년간의 시장 재임기간 동안 시장을 포함 1000여명의 공직자중 단한사람도 부정 비리에 연루되어 언론에 오르내린적도 없었고 더구나 사법적으로 잘못된 직원이 없었을 만큼 정말로 청렴하고 명예롭게 공직을 수행한것을 큰 긍지와 자부심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시민께 부끄러운 시장이 되지 않겠다고 매일 매순간을 다짐하며 일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남원시 환경보호과 박명용 과장과 홍종수 계장의 증언에 의하면,
가장 반대가 심했던 김00시의원의 경우 해당 공무원들을 불러 “최진영 시장이 시의원 선거때 다른후보를 밀었으니 어떤일이 있더라도 죽인다. 절대로 재활용 분리시설은 추진 못한다. 그러니 당신들도 나서지 말라”며 담당 공무원들을 압박한바 있고,
(주)정원의 정판석 사장의 증언에 의하면,
“한국자원재생공사로부터 사업비중 16억원(시설 대출융자금)을 지원받기로 승인까지 받은이후
그 지급은행으로는 전북은행 남원지점이 지정되어 지점장과 협의중 “시의원이 은행에다 자금지원을 못하도록 협박과 방해를 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융자금지원이 승인취소가 되었다”고 하는바
이처럼 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넘어 위법적인 월권행위를 하면서 까지 극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강석 전의장의 경우 당시에는 사업추진을 결사반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주)거성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광주지방법원 1심에서 남원시가 승소하자
이후 광주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거꾸로 업체편을 옹호하며 사실과 전혀 다른 위증의 내용으로 남원시에 불리하게 증언하여
결국 남원시가 패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이강석 위증내용 별도 자료 제출)
더군다나 남원시민을 대변하고 의회를 대표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있는 의회의장은 개인이아닌 공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의견을 표출할때는 마땅히 의회의원들의 공론을 모아서 해야한다는것이 불문가지인데 의원들과의 협의과정도 전혀 없이 독단적으로 증인출석을 하였고
사실과 전혀 다른 위증의 내용으로 남원시가 패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규명을 위해 수차례 증인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아무런 이유없이 증인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일부의 애기대로 이강석 전의장이 업체측의 회유와 협박 때문에 어쩔수없이 이같은 상식이하의 행동을 할수밖에 없었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의회와의 공식 비공식 요청과 협의를 믿고 전문기관 용역및 시민평가단 구성등 대안을 모색하여 해결책을 마련하여 제시하면 그때마다 남원시의회 다수를 점유하고 있던 반대파 시의원들의 주도로 무조건 반대를 하고 부결을 하였습니다.
시 간부진과 의장단과의 협의를 통해 “시장이 의회의 명분을 살려주도록 사과표명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고 하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해서 그걸 믿고 의회본회의에 출석해 의회 요구대로 해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해당 소관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에 위원장의 경우에는 2002년 10월초 자치행정 위원장실에서 시장 본인과 (주)거성 신용성대표이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신용성대표가 잘못하면 부도난다며 업체의 애로사항을 호소하자 “10월중에는 책임지고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자 신용성사장이 “더이상은 도저히 믿을수 없고 지금 부도위기에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부도를 막을테니 각서를 써달라”고 요구하자 그 자리에서 직접 서명까지 해줬지만 막상 의회가 열리면 부결되었고,
남원시의회는 3년 반이 흐른시점에는 최종적으로 아무 대책도 없이 종전의 원시적인 처리방식으로 쓰레기를 매립 처리하라는 형태의 결론을 내어 남원시에 권고안을 내는 어처구니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바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시의원들에게 (주)거성이 부도가 나면 어떤형태든 남원시에 손해배상청구를 할것이라는 경고도 수도 없이 해보았지만 오히려 일부 시의원들주에는 “차라리 그런것이 좋겠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의회의 반대 뿐만아니라 (주)거성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원시에서 (주)정원에서 (주)거성으로 업체가 바뀌고 대표이사가 바뀐이후
남원시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처리단가를 요구, 재계약이 불가능하여 장기간 지연되었고 남원시에서 예비비로 시설 검증을 위한 예산까지 편성하고 공식적인 시민평가단까지 구성하여 본격적인 시설검증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않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다 부도를 내고야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너무도 안타까운것은
첫째,남원시가 (주)거성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패소함으로써 그동안 어떤 과정이 있었든 결과적으로 시예산의 손실이 발생되어 남원시민께 송구스러운 심정 무어라 말로 표현할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쓰레기 재활용 분리시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었다면 현재 이미 포화상태가 되고있는 대산면 지역의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향후 최소 10여년 이상은 더 가동될수 있고 이는 현재 350억-400억원이 넘는 광역쓰레기 매립장 건설소요비용 추정액을 감안할 때
재정난에 허덕이는 남원시에 엄청난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쓰레기 대란의 위기를 겪지 않고 시의 행정력과 에너지를 남원시의 장기발전과제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 심정에서 너무도 안타깝고
당시에 이사업을 정치적 복선을 깔고 무조건 반대했던 사람들은 이제곧 얼마후 남원시가 쓰레기 대란에 직면했을때 반드시 역사와 남원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둘째,남원시가 남원시의 최대현안 과제를 해결했던 전임 공직자들을 행정적인 입장이 아니라 다분히 면피용으로 정치적인 입장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는것입니다.
그동안 (주)거성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정에서 남원시는 본인은 물론이고 당시 관련공무원 어느 누구에게도 단 한차례도 소송내용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남원시는 관계인에 대한 소송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남원시가 승소한사건이 2심에서 패소하는 데는 광주고등법원의 판결문에도 적시된바 이강석 전의장의 위증과 남원시의 안일한 대응에도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대법원 상고 과정에서는 법률적으로는 물론이고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한심한 소송행정을 수행하였습니다.
만약 당시 시장을 비롯해서 당시 이사업을 추진했던 관계공무원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관련내용을 가장 잘 알고있는 사람들이고 저희들을 증인요청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했다면 결코 남원시가 패소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00시장에게 보고된 구상권 청구와 관련, 남원시 기획실의 검토보고 문서에 의하면
김관중변호사,김용호변호사,김점동변호사,김정곤변호사,태기정변호사등 5명의 변호사에게 검토의견을 의뢰한 결과 “구상권 청구가 인정된 사례가 없고 선관주의 의무 위반도 입증이 어려운 사안으로 소송 실익이 없다”며 “국가배상법 취지가 공무원이 공무수행중 소신껏 일할수 있도록 보장한 차원이고 복지부동 ,무사안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로서 고의나 중대과실일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국가배상법을 적용하므로 구상권 이외의 포괄적인 타법적용은 안된다” “특히 공무원에게 민법(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을 적용한 사례가 없는것이 판례” 라는 자문결과를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의견들을 묵살하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참고: 2심 항소심때는 8명의변호사와 국가기관인 법제처까지 법률자문을 받은결과 모든 변호사들이 항소해봤자 패소한다는 의견내고, 시정조정위원회조차 항소반대 결론냈으나 의회의 요구에 굴복해 항소했고 결국 시민혈세와 행정력만 낭비한 결과 초래한바 있음)
저는 선출직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같은 고초를 겪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공직자들은 정말 너무도 억울하고 감내하기 힘든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지난 98년 민선 2기 남원시장으로 취임할당시 남원시의 재정상태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부채는 700억원 가까이 되어있었고 남원시 년간 예산은 불과 1600억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뿐만아니라 도시기반 시설하나 제대로 갖춰져 있는것이 없었습니다.
그같은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임기를 마칠때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물론이고 500억이 넘게 투입된 광역상수도망을 비롯해 남원 담배원료공장유치,한국음료유치 ,교원그룹연수원및 골프장유치,
춘향테마파크,혼불문학관 ,국악의 성지, 춘향골 체육공원,도통동 신시가지조성, 목공예단지조성, 도로망확충,신규 농공단지조성,농촌소득증대.복지시설의 확충,지리산 자생식물공원 조성등 남원시 숙원사업들을 추진 완수하면서도
남원시 부채는 600억원 가까이 상환하여 빛더미 행정을 청산했고 년간 시 살림살이는 3000억원 가까이 늘리면서 중앙정부의 행정평가에서도 전국최우수자치단체선정및 대통령표창 수상등 무려 100회가 넘는 수상실적과 우수한 행정평가로 수백억이 넘는 인센티브 지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같은 결과는 남원시민들의 성원과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열정과 노력의 값진 결과라 생각합니다.
공직자는 이러한 결실들을 이루어냈을때 다른 형태의 보상을 받는것이 아니라 오직 보람과 긍지 하나만을 가장 큰 보상으로 받는것처럼
현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과실이 아닌 불가항력의 요인등으로 인해 시에 손실이 초래되었다하여 판례에도 없는 선관주의 의무를 적용하여 배상책임을 묻는다면 과연 앞으로 어떤 공무원이 소신과 사명감을 갖고 일할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남원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남원시가 쓰레기 대란의 위기에 처해있을때 다들 회피하던 부서에서 책임을 맡아 공직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한 사람들에게 상은 못줄망정 퇴임 이후까지 고통과 시련을 겪게 한다는 것은 너무도 가혹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직 현직에 남아있는 공직자들도 더 이상의 좌절과 고통을 겪지않고 시민을 위해 열심히 헌신 봉사할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당시의 상황과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금의 잣대로만 재단하여 판단한다면 앞으로 어느 공직자가 시가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때 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봉사할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불과 얼마후 남원시는 또다시 쓰레기 대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것입니다.
이미 당시 조성했던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포화상태가 되었는데 참으로 너무도 안타갑고 우려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잘못된 남원시의 소송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잘못이 있어 책임을 져야될 사항이 있다면 당시 시장이었던 최진영 저에게 이모든 책임을 물어주시고 다른 공직자들은 선처해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관련인증자료제출
1.광역쓰레기 매립장 추진 관련자료
2.생활폐기물 재활용 분리시설 추진 관련자료
3.중앙정부 질의회신및 관련자료
4.시의회 의사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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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12 00:1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