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7월 31일 인터넷 신문 지리산고향뉴스의 “쓰레기분리수거장 30여억 원 배상책임자 가리기 토론회”에서 주장한 내용과 2013년 10월 6일 “송우섭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에 대해 종합하여 답변 드립니다.
그동안 (주)거성의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손해배상사건(이하“(주)거성 손해배상 사건”이라 하겠음)과 관련하여 두 차례 동일 내용의 민원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여 남원시장과 남원시의회의장이 정중히 답변 드렸으나, 금번 토론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하여 시민들에게 남원시의회에 대해 불신을 조장하고 본인을 부도덕한 의원으로 매도하고 있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일이 진행되어온 경과를 밝혀드립니다.
○ (주)거성 손해배상사건은 1999. 12. 28. 남원시장이 (주)정원(2002. 1. 10 (주)거성으로 상호변경)과 남원시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단이 되었습니다.
○ (주)정원과 계약을 체결 후 남원시장은 남원시 쓰레기매립장으로 고시한 지역의 일부를 해제하여 (주) 정원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장소로 제공하였습니다.(당초고시면적 105,790㎡, 변경고시면적 103,661㎡, 제외면적 2,129㎡)
○ 남원시장은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남원시의회의 의결(계약체결당시 「지방재정법」제35조, 현행 「지방재정법」제44조에 근거)을 얻어야 하고, 남원시의회가 승인해준 공유재산계획(남원시 쓰레기 매립장 부지)을 변경할 때에도 의회의 변경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체결 하였고, 쓰레기 매립장 면적을 의회 동의 없이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주)정원과의 계약체결에 대해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아 남원시의회에서는 이와 같은 계약행위가 있은 지 1년이 훨씬 지난 후에야 계약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와 관련 일부 사회단체 등 지역사회에서 특혜의혹 시비가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고, 우리 의회에서도 2001. 4. 18. 특혜문제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특혜공방이 이어지자 2001. 11. 28.(주) 정원으로부터 남원시장에게 생활폐기물 처리계약을 파기하자는 건의가 있었고 남원시장은 2001. 12. 4 계약을 파기하였으며 이 기간은 주경원씨가 남원시의회 부의장으로 재직 중이던 제3대 의회(제3대 임기 1998. 7. 1~ 2002. 6. 30) 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계약파기 건의가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 상황과 분위기를 말해주는 것으로써 주경원씨가 “제4대 의회가 구성되면서 의혹의 분위기로 이끌어 가는 분위기가 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계약을 파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원시장은 2002. 4. 10.(주)정원이 남원시 대산면 대곡리 294-1번지에 건립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건축물 사용을 승인해 주었고 이 시설에 대해 ‘남원시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다른 지역의 쓰레기는 처리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 그 후 남원시장과 남원시의회는 특혜시비를 해소하고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생활쓰레기 처리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자는데 합의하고, 남원시장이 전문용역기관인 (주)벽산엔지니어링과 한국산업경제개발원에 ‘남원시 생활쓰레기 재활용 방안 처리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 위 내용은 2002. 11. 21 남원시의회 제78회 임시회에서 발표한 남원시장의 대 시민 사과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과발언 내용-
최진영 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홍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 중략---
지역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쓰레기 대란을 막아내고, 근본적으로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추진했던 민간업체의 쓰레기 재활용시설 유치 문제와 추진과정과 관련해서 그 동안 많은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이로 인해서 끝없는 불신과 갈등과 그리고 의혹이 증폭되게 한데에 대해서 시장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원점에서부터 이 문제를 용역을 해서라도 우리 실태를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그리고 향후 방향설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업추진을 투명성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의원 총회에서 결론을 맺어가지고 남원시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의혹, 불신뿐만 아니라 투명성있게 사업전개를 위해서 의회에 대안 제시에 대해서 행정 책임자로써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보다 완벽하고 또 투명성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일련에 발생된 여러 가지 그 사안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겸허한 자세로 그리고 정중하게 시민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역 결과는 (주)벽산엔지니어링은 시에서 설치하여 직영하는 방안을, 한국산업경제개발원에서는 시에서 설치 후 민간위탁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지 남원시장이 추진하려고 하는 (주)거성에서 시설을 설치하고 (주)거성에 민간위탁하는 방안이 우리시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남원시의회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반여건과 자료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하여 ‘우리시의 쓰레기 처리방안은 재활용처리시설을 새로 설치하지 않고 가정에서부터 분리배출 매립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2003. 5. 31 남원시장에게 권고하였습니다.
○ 남원시장은 제78회 임시회에서 용역결과에 따라 남원시 의회의 대안제시에 대하여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음에도 남원시의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최초 의회 보고시 톤당 처리비용을 11,000원 수준에서 정하겠다는 보고를 하였음에도 톤당 처리비용을 98,500원, 86,090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주)거성에게 민간위탁 하겠다는 「생활쓰레기 재활용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두 차례 제출하였고 남원시의회에서는 이를 각각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 재활용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 처리내용 ▸
◦남원시의회 제85회 임시회 재활용쓰레기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 만장일치 “부결”(2003. 6. 24) - 1일 10톤 이내, 처리비용 톤당 98,590원
◦남원시의회 제91회 임시회 재활용쓰레기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 만장일치 “부결” (2003. 12. 10) - 1일 30톤 이내, 처리비용 톤당 86,090원
※당시 남원시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1일 50톤이었으며 10톤, 30톤만 민간위탁하고 나머지는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매립하겠다는 것 이였음.
○ 남원시의회는 남원시장이 제출한 재활용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이 우리시에 적합한 쓰레기 처리방안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고, 민간위탁을 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합법적인 의정활동을 가지고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2005. 4월 (주)거성은 부도처리 되었고 남원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의 심리는“(주)정원과 체결한 계약이 합의 해제 되었는지?”, “남원시장이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였는지?”가 주요 쟁점사항이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에서 남원시장이 패소하여 2010. 11월 이자를 포함 2,677,487,200원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남원시장은 대법원 상고심 재판에서 (주)정원과의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펴기 위해 “「구 지방재정법」제3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행위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음에도 남원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남원시가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계약은 무효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은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남원시장이 (주)정원과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우리시에 적합한 생활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남원시의회와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치고, (주)정원에서 계약파기를 요청했을 때 완전하게 계약해제 처리를 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남원시 생활쓰레기 처리용도로 한정하지 않았다면 27억여원의 거금을 배상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남원시의회에서는 이를 추궁하기 위해 최진영 전 남원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것은 뜻을 이루지는 못하였지만 당연한 결정이다고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또 그에 따른 추궁이 있었을 것이며 일부 시민 및 사회단체에서도 소송제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상에서 그 동안의 과정을 전반적인 틀에서 설명을 하였으나 보다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이하에서는 「30여억원 배상책임자 가리기 토론회」와 「송우섭의원에게 묻습니다」에서 주장한 내용과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1. 남원시의회에서 남원시장에게 생활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내면서 비공개회의로 진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 답변 : 본 권고안은 2003. 5. 30. 제8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총무위 안건으로 상정되어 2003. 5. 31.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사항으로 회의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바와 같이 공개회의로 진행되었으며 다른 어떠한 회의도 비공개로 진행된 바 없는데도 무엇을 근거로 비공개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2. 권고안을 “ 옛날 재래식으로 그냥 손으로 줍는 방식으로 하자는 권고안을 시장에게 제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 답변 : 그 당시는 가정에서 재활용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혼합하여 배출하고 있었는데 이후에는 시스템을 갖추어 가정에서부터 분리배출하고 분리수거하라는 권고안이었습니다.
3. (주)거성의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이 ”컨베아벨트를 타고 쓰레기가 내려가면 밑에서 자석 같은 것을 이용해서 쇠는 쇠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유리는 유리대로 분리시킨다“는 주장에 대하여
⇒답변 : (주)거성의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은 컨베아벨트 양쪽 옆에서 여러 사람이 손으로 분리하는 시설입니다.
4. ”(주)거성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아 300억 정도의 손실 보게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답변 : 남원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전량을 처리하겠다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아니라 일부는 종전과 같이 매립하겠다는 동의안(4쪽 ”표“ 내용 참고)으로 300억원의 손실을 입게 했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며, 남원시에서는 2014. 6월 준공을 목표로 164억원 (국비 86억원, 시비66억원, 민자 11억원)을 투자하여 국가 시범사업으로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으로 대산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까지도 파내어 소각하고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전기)를 판매하는 시스템으로써 또 다시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해야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5. (주)거성의 “생활쓰레기 재활용 처리시설 시험가동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 답변 : 남원시 의회에서는 시험가동을 반대한 바 없으며, 시험가동 시행여부는 남원시장이 판단할 사항이고, 남원시에서도 2004년 5월 (주)거성의 생활쓰레기 재활용 처리시설에 대한 성능을 검증하고자 (주)거성에 시험가동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주)거성이 협조하지 않아 결국 성능평가 및 시험가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고등법원의 판결문에도 언급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줄곧 남원시의회를 탓하고 있는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6.“(주) 거성을 우선협상업체로 협의하자고 하고서는 (주)거성 시설 사용을 왜 반대를 하였는가?”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 2003. 10. 31 제89회 임시회 5분발언 내용은
“만일 거성의 시설물을 이용하려 한다면 용역결과가 민간인이 시설하고 민간인이 위탁경영을 했을 때 우리 시의 쓰레기 발생량과 거성의 시설이 비슷할 때 우리시와 비슷한 자치단체의 처리비용 등을 비교분석하여 톤당처리비용을 우리 시에서 제안하고 거성에서 받아드렸을 때 귀중한 국가예산 낭비를 막는 다는 차원에서 거성을 우선 협상업체로 하자” 는 내용인바 용역결과는 민간이 시설을 설치하고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최적의 방안으로 남원시에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주)거성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것입니다.
7 “동의안을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반대를 먼저 결정한 이유?”에 대하여
⇒ 답변: 남원시의회 입장은 “생활쓰레기 처리방식이 남원시 실정에 어떤 방안이 가장 적합한가?”가 판단의 핵심이었으며, 재활용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된 이후에 권고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용역결과도 제출되었고 각계각층의 의견도 종합되어 남원시의회의 입장이 정리 완료되어 있는데 굳이 언제 제출될지도 모르는 민간위탁동의안을 기다린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오히려 남원시장은 남원시의회의 권고안을 고려하는 것이 순서라고 판단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마치 특혜의혹 시비로 부결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특혜의혹 시비는 초창기에 있었던 것이며, 제8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을 검색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시에 가장 적합한 생활쓰레기 처리방안을 무엇인가?” 가 논의의 핵심이었습니다.
○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 동안의 민원제기에 대해 성실한 답변과 관계자에게 직접 자세히 설명하였음에도 같은 내용으로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의회차원에서는 소모적인 논쟁을 더 이상 원치 않아 7월 31일 토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미루어 왔으나 시민들의 오해소지가 있어 늦게나마 그 동안의 과정을 간추려 밝혀드립니다. 본인은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 답변 내용은 남원시 의회 회의록과 남원시와 거성과의 소송사건 진행과정의 자료와 판결문을 인용하여 답변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남원시의회 송우섭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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