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정례회 본회의 2차 시정질문(송우섭의원)
송우섭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시민여러분!
본인은 오늘 농촌마을 개발사업 및 농업관련 보조사업의 관리·추진 현황과 부실공사 방지조례 이행에 대한 질문을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촌마을 개발사업의 경우 일부 지역은 그 성공으로 소득증대에 큰 보탬이 되고 있으며,
일부지역은 애물단지로 전락하여 유지·관리 비용마저 부담이 되고 있는 형편으로 그 성공과 실패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잊을만 하면 부정수급과 특혜시비가 불거지고 있으며, 관급공사의 부실시공 또한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항에 대한 관리·추진·이행 상황을 살펴보고 시장님의 견해를 청취하여 향후 사업 시행의 나침반이 되었으면 합니다.
○ 먼저 농촌마을 개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촌마을 개발사업 추진내역을 보면,
아래 [표1]에서와 같이 농촌마을 개발사업의 경우 사매 서도의 혼불문학권역 종합정비사업 외 4개 권역에 국비 194억 3천5백만원, 지방비 71억 1백만원, 자부담 5억원으로 총사업비는 270억 3천6백만원이며,
이 중 주천 장안리의 지리산 둘레권역 종합정비사업은 2015년까지 계획되어있고, 보절 황벌리의 천황봉권역 종합정비사업은 금년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아영 봉대마을 외 7개소에 국비 8억원, 지방비 8억원으로 총 16억원이 소요되었으며,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산동 대상리 외 3개소에 국비 31억 6천만원, 지방비 17억 2천5백만원으로 총 48억 8천5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농촌전통테마마을은 인월 달오름마을 외 2개소에 국비 3억원, 지방비 3억원, 자부담 3천5백만원으로 총 6억 3천5백만원이 소요되어
농·산촌 마을개발사업의 전체 사업비는 341억 5천6백만원입니다.
[표 1] - "첨부문서 참고"
이러한 농·산촌 마을개발사업 중 운봉 전촌의 녹색농촌 체험마을과
운봉 용산의 춘향허브테마마을, 인월 달오름 전통테마마을의 경우
농외 소득원의 개발, 지역 특산품의 판매, 체험객의 꾸준한 발길로 인해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마을을 관리하고 있는 사무장의 헌신적인 노력과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사업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적인 마을과 몇몇 마을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업장이 주민들의 무관심과 행정의 방관 속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마을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대표자의 리더십이 부족하며, 마을의 운영을 위해 채용한 사무장의 사업마인드 또한 부족하여
운영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이 있으며,
일부 마을은 대표자의 독선적인 사업추진 및 운영으로 주민들간 감정대립이 심화되고 지속적인 다툼과 민원이 야기되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개인 임대 및 타용도로의 사용을 제한한다는 중앙정부의 지침으로 인해 운영을 포기한 채 마을 회관으로 이용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촌권역의 주요사업은 환경개선사업과 방문자센터, 체험기반시설 등 각종 시설물의 건립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의 성공에 지역 추진위원장과 사무장의 헌신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은 위원장과 사무장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지우지 되고 있는 실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없다는 현실에 다름 아닙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프로그램도 없는 상황에서 마을 운영을 위해 채용한 사무장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한채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가 하면, 사무장을 아예 채용하지 않은 곳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300여억원이라는 거액이 투자된 농촌마을 개발사업이 이대로 가도 좋은지, 사업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은 이 시점에서 사업완료 후에 행정의 무관심으로 사후관리 없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본 시설물들의 이용을 활성시키기 위한 방안과 더불어 앞서 제시된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에 대해 묻고자 하며,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농업관련 보조사업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기준으로 농업·농촌 및 임업·산촌 분야 예산액은 1,191억 2천9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농정과, 원예허브과, 축산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하고 있는 농업분야 민간자본보조 사업의 예산액은 336억 6천만원이며, 우리시 전체 민간자본보조사업의 68.1%를 차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농업분야 민간보조사업은 다양한 재배기술을 보급하게 하고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며, 기술력을 보유한 영세 사업자에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그 순기능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부가세 환급액을 사업비에서 제외하여 부당한 사업비 집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각종 보조금 집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민간에게 보조되는 자본지출은 그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사업비 집행, 사후관리까지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보조사업자의 선정은 자부담능력, 사업수행능력, 사업자 의지, 지역여건, 시의 육성방침 등을 고려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나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읍면동에서 임의로 선정하는가 하면, 일부 농업인의 경우 백화점식으로 다양한 보조금 사업을 지원받아 편중된 지원이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업농 육성을 위해서는 보조사업이 가급적 분야별로 집중지원이 되어야 하며, 보조사업에 대한 특혜성 시비 방지와 투명한 집행이 되도록
계획 수립부터 선정과정, 선정결과 등을 각종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등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관련 보조사업자 중 6년간 최고 32회에 사업비 2억원을 축산·농기계·육묘장·저온저장고 등으로 지원받았는가 하면,
6년간 20회 이상 지원받은 농가도 32명이나 되는 것이 2010년 ~ 2011년도 남원시 자체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특별한 사유 없이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거나 1명만이 사업을 신청하여 그 사람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혜시비의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일한 내용의 보조사업에서 사업장별 자재 및 노임 단가가 서로 상이 하게 설계되어 보조금이 집행되거나 가격정보 및 실거래가격보다
근거없이 높게 설계에 과다 계상되어 집행되는가 하면, 같은 사업임에도 사업별로 보조율이 달라 지원을 적게 받은 농가는 보다 많은 부담을 지고 사업을 수행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냉동고 사업이나 하우스 지원사업의 경우 당초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떨어뜨리는 등 보조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바가 있습니다.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보다 형평성 있는 보조 대상자 선정과 정확한 사업 집행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이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는 지난 2004년 본인 및 몇몇 의원의 제안으로 2004년 7월 5일 제정·시행되었습니다.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산의 피해 예방을 위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본 조례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년 업무보고시 감사실에 점검·조사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2012년도에 발주된 건당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80건을 대상으로 조례에 명시된 총사업비 5억원 이상 공사의 주민설명회 개최여부와 명예감독관 위촉여부를 조사하였고, 총사업비 1억원 이상 공사의 공사시행 읍·면·동 통보여부와 공사안내표지판 설치여부, 준공현황판 설치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총사업비 5억원 이상 공사 22건 중 주민설명회 개최는 20건으로 91% 이행하였으며, 명예감독관 위촉은 16건으로 73% 이행하였습니다.
총사업비 1억원 이상 공사 80건 중 사업시행의 읍·면·동 통보는 36건으로 45% 이행하였고, 공사안내표지판 설치는 80건 중 60건으로
73%, 준공현황판 설치는 40건 중 4건으로 10% 이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점검대상 5개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 총 244건 중 136건, 55.7%를 이행하여 전체적으로 낮은 이행실적을 나타냈으며, 비교적 높은 이행실적을 보인 주민설명회 개최를 제외한 타 항목의 이행실적은 모두 낮았으며,
특히 조례 제4조에 의한 읍면동 공사시행통보는 45%로 이행실적이 저조하였고, 준공현황판 설치 이행률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정된 조례의 이행은 법적인 사항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나, 이처럼 이행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된 것은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 심히 유감이며, 이행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부실공사 방지조례는 제정된 지 10년이 경과되어 환경이 변화 되었으므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기대 욕구가 높고 다양해짐에 따라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척도도 견고한 품질확보를 넘어서 사용의 편리성과,
시설의 미관, 공사로 인한 불편 사항까지도 중요한 측정기준이 됨에 따라 조례 개정 시 반영하여야 할 것은 사용의 편리성, 시설의 미관,
유지관리 경제성을 고려하여 주민이 원하는 가장 적합한 공법과 자재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현지 주민의 의견 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한정된 공간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보다는
조사·측량 단계부터 현지에서 주민의 의견을 꼼꼼하게 수렴하고 수렴된 결과를 상세하게 설명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설명회 개최도 주민이 체감하는 사업의 효과성은 5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보다는 오히려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조사·측량 단계부터 시설 사용자의 의견 수렴으로 불합리한 설계를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따라서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건설공사는 조사·측량 시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사유지가 편입되는 등 주민의 관심도가 높은 공사는 반드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는 계약과 동시에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사전에 대비하도록 홍보하여 공사 시행 중 주민 불편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사를 위해 바쁘신데도 시간을 내준 감사실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금번 조사를 통해 기존 규정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여 조례의 개정까지 이끌어 내어 시정의 발전에 이바지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07월 24일
남원시의회 의원 송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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