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의료원정석구 원장 퇴진을 위한 공동행동,
시민촛불문화제 2일차 진행했습니다. 
“남원의료원 지킴이”남원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촛불문화제
때 : 매주 월/수요일. 오후 8시
곳 : 남원시청 앞(장소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우천 시에도 진행합니다.
공공의료 확대강화와 남원의료원 지키기에 뜻을 함께하는 남원시민여러분 촛불을 들어 주십시오!
우리는 남원시민들과 함께 소중한 남원의료원을 지키기 위해 정석구 원장 퇴진 운동에 돌입합니다.
1. 정석구 원장은 ‘사용자 파업’을 저질렀습니다.
2. 노동조합을 파괴한 전력이 있는 반인권, 반인륜적인 노무사를 지금도 고용하고 있습니다.
3. 흑색선전과 허위사실 유포, 시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습니다.
4. 지방의료원의 재정적자는 복지지출입니다. 그러나 운영상의 모든 문제를 지역주민들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6월은 87년 민주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의 시작으로 여겨지는 6.10 항쟁 26주년 달입니다. “남원의료원 지킴이, 돈보다 생명을, 의료주권의 날” ‘남원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촛불문화제’ 둘째 날, 남원시민 15명가량이 모여 시민촛불문화제를 진행했습니다.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시청 앞 광장에 모여 촛불을 밝히고, 신명나는 ‘난타 공연’과 노래로 함께 마무리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촛불문화제에 참석하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진심이 중요하고 이 진심을 함께하는 남원시민들과 함께 알리는 것부터 출발하고자 합니다. 대다수 양심적인 시민들은 초창기 의료원 사태에 대해 혼란스러워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석구 원장은 대다수 시민들에게 흑색선전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눈과 귀를 가리고자 하였고, 종사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을 분열시켰고, 시민사회를 분열시켰으며, 지역사회를 분열시켰습니다. 과정에 일부 시민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오해가 있기도 하였으나, 이제 모든 것이 도민과 시민들을 상대로 한 기만이었고, 거짓 장난이었음이 모두 다 밝혀졌습니다. 양심적인 시민들은 촛불에 오지 않으셔도 그 자체로써 소중하고 남원지역을 밝혀가는 민주시민이라는 것을 알기에 먼저 앞서,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무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촛불문화제입니다. 6월 10일 월요일 시민촛불문화제 당일 경찰은 집회신고를 요청해왔습니다. 촛불문화제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근간입니다. 이를 경찰이 제한하려고 할 경우 이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이자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수도 있음을 우려합니다. 거리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한 데 모여 문화제를 하는 것은 민주시민들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우리의 권리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스스로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선 시민들을 대상으로 집시법 조항을 말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와 같은 일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원을 지키고 제대로 세우고자 하는 양심시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위축시키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굳은 의지로 공공병원을 지키기 위한 행보를 멈추지 않고 강화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에 기초해 볼 때 권력이 두려워하는 투쟁은 폭력적이고 과격한 투쟁이 아닙니다. 투쟁에 호응하고 공감하는 메아리가 널리 퍼지고 권력이 감지하기 힘든 흐름과 파문을 불러오는 투쟁들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 투쟁이 어떤 형태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적어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경찰을 비롯한 권력이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투쟁은 절대 그런 투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여 우리는 지금, 남원시민과 함께 약하디 약한 촛불을 듭니다. 김완주 지사와 남원시, 전북도의회, 남원시의회 등 정치권이 남원의료원 문제를 해결을 방기하거나 공공의료를 해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석구 원장 퇴진이라는 우리의 시대적, 시민적, 더나아가 도민적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집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여 대책위는 시민촛불문화제 때문이 아니라 시민적, 도민적 요구를 담은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 6월 13일 집회신고를 마쳤습니다.
며칠 전 6월11일 스위스 제네바 ILO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2박4일 간 출장을 떠난 민주당 소속 은수미 국회의원 얘기를 소개합니다.
“에어프랑스 관제사 파업으로 11일 저녁5시(현지시각) 제네바 도착 일정이 밤11시 도착으로 바뀌어 숨 돌릴 시간도 별로 없네요. 에어프랑스에 이어 EU11개국 관제사 동조파업이나 준법투쟁이 이어질 것이라 하여 귀국이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파업원인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EU집행위원회가 '항공자유화'=비용절감+구조조정등을 계획하고 있는 듯 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에어프랑스 파업으로 11,000여개의 항공편이 취소되었다는데 상대적으로 조용하다는 것이지요. 한국에서는 일부 트럭이나 은행권만 약간 파업을 해도 '물류대란', '금융대란', '국가대란'인데요. 심지어 비정규직조리사 1일 파업에도 '급식대란'이었지요.”
“암스테르담에서 환승하면서 한 가지 재미있던 일. 환승센터에서 줄을 서서 표를 발급받고 있는데 그 직전에 만난 경영계 최고위간부 왈, "이렇게 안내원이 많으니 얼마나 비용낭비이고 비효율적인가", 그래서 제가 응답했지요. "이 근로자들이 모두 소비자이기도 하니 구매력은 굉장 크겠네요."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두 배 높고 고용율도 10% 이상 높은 네덜란드. 그 공항에 일하는 사람이 많다고 비용낭비라며 비난하는 한국의 경영진은 시민의 권리인 파업도 항상 비난하는 한국 현실의 또 다른 얼굴이겠지요.”
“파업이 기본권이고 시민의 권리로 정착되어 있는 것이 참 부러워요. 요즘 네덜란드 시간제가 쟁점인데 네덜란드 시간제 노동자는 대부분 법만이 아니라 단체협약에 의해 이중으로 보호받고 주 40시간 이상 대비 주36시간 이하 노동자들 시간당 임금이 10%쯤 높더군요. 인천공항 노동자의 80%가 사내하청인 것도 외국과 비교되지요. 한국은 참으로 생산적(?)으로 일하는데 그 덕분에 먹고살기 힘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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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홍준표의 진주의료원 폐원 결정으로 공공병원이 화두입니다. 진주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 남원의료원 문제에 대해 방기하고 구경꾼 노릇하고 있는, 정치적 계산에만 몰두하는 자치단제장과 표리부동한 정치인들이 많은 현실에서 은수미 의원의 얘기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영계 최고위간부가 이야기 했던 것처럼 "이렇게 안내원이 많으니 얼마나 비용낭비이고 비효율적인가"라고 말한 것과, 남원의료원 정 원장이 생각한 공공병원 민간병원화와 구조조정을 통한 남원의료원 해결방안에 대한 차이는 무엇일까요...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파업이 기본권이고 시민의 권리로 정착되어 있는 나라,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천부인권으로 보장되어 굳이 노동3권으로 분류하지 않는 나라, 판사 노동조합까지 있는 나라, 시민적 권리로써 파업을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프랑스 국민들은 어떤 이상한 사람이며 이상한 나라일까요.
환자들에 대해 좋은 돌봄에 매진해야 할 의료원 종사원들이,
경영자의 철학적 빈곤과 더불어 악질 노무사까지 동원하여 종사원들과의 불통 속에, 공공의료를 해체하기 위해 노동조합 파괴와 악선전, 노동조합 간부 공격, 노동조합 분열책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반인권, 반민주적인 폭력적 행태가 일상화 된 공간, 귀족노조와 강성노조라는 이념공세와 고액의 노동자들이 벌이는 임금 쟁의로 몰아부치는 자본과 권력, 정 원장과 같은 사용자, 보수언론 등 주류언론, 4각편대가 벌이는 공격, 이는 1:99%, 혹은 15:85% 구조를 고착화 시키기고자 하는 세력들이 지배질서를 공공히 하기 위한 위한 공략에 불과합니다.
과정에 악조건 속에서 의료원 종사원들과 앞서 싸우고 있는 노동조합 간부들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은 다름아닌 바로 내 가족이고 내 이웃들인 서민일반 대중들이 일상적으로 격는 고통입니다. 남원의료원은 헌법적 권리이자 시민적 권리인 노동권이, 그리고 '노동'이 배제되고 인권과 민주주의가 유린되어도 용인되는 곳, 다반사인 곳, 한국사회의 축소판입니다. 한국 사회 어느 곳이든 인권과 민주주의가 유린 되고 파괴되는 곳이 있다면 한국은 민주화 된 사회라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대다수 아이들은 미래에 노동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남원의료원 종사원들의 모습, 노동자들의 모습은 미래의 우리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공공병원 남원의료원에 해결방안과 정책에 대해 새누리당, 민주당, 진보정의당, 전북도당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소속 정치인, 구체적으로 김완주 지사와 전라북도의회 의원, 이환주 시장과 남원시의회 의원들의 행보를 지켜봐야 합니다. 당을 떠나 은수미 국회의원과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지난 5월 30일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사람다운 생활을 위한 노동임금 TF" 결성을 최종결정했다고 합니다. 노동임금TF는 1) 차별임금, 최저임금, 통상임금, 최저임금, 시간제일자리 등 당장의 쟁점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생활밀착형 노동임금의제를 만들어 하반기 원내전략으로 입안하며, 2) 소득과 구매력을 늘려 내수를 촉진하고 서민과 노동자, 자영영자와 중소사업자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새로운 사회성장 모델(소득주도 성장모델, Wage-led Growth)을 민주당의 기조로 구체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정책과 남원의료원과 같은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민주당 도의원이라는 사람이 반인권, 빈민주적이며, 사용자파업까지 벌인 사용자(김완주 지사, 정석구 원장)를 대변하고 있는 현실은 민주당의 철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민주당의 위와 같은 정책은 고무적이나 반서민적이고, 반노동자적 발언을 한 하대식 의원에 대해 당장 출당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고통 받고 있는 한국의 노동 현장을 방문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남원지역 남원의료원은 그 곳 중에 하나입니다.
‘홍도저’라 불리는 홍준표 지사에 의해 공공병원 진주의료원 폐쇄 결정에 따라 홍분표의 들러리 경남도의회가 폭력 날치기에 이어 11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경남도에 조례 재심의를 요구한 상태이고, 국회는 본회의에서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채택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승인했습니다. 국정조사는 다음달 13일까지 32일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조사 범위는 △지방의료원 재정상태와 공익적 역할 △경영상황 등 운영실태 전반 △진주의료원 휴·폐업 관련 사항 △지자체 및 지방의회 등의 지방의료원 조사 감독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등입니다. 이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서 민간병원화 하고자 하는 남원의료원과 정석구 원장, 그리고 정석구 원장의 퇴행적 운영행태를 지원하고 있는 김완주 전북도지사에 대해서도 당연히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회의 가장 밑바닥 사람들의 인권 수준이 그 나라 품격의 수준이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남원의료원 종사원들의 인권 수준이 남원의료원 품격의 수준을 말해줍니다. 소수의 특권과 다수의 노예화가 공존하는 세상은 새로운 신분사회입니다. 남원의료원의 여러 사례가 방증 합니다. 공공병원 남원의료원을 인권과 민주주의, 인간존엄의 정신이 강물처럼 흘러야 할 곳으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남원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지리산권의 반듯한 공공병원으로 다시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안을 마련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남원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촛불문화제입니다.
김완주 도지사는 책임 있게 남원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고 공공의료 해체를 위해 파국으로 몰아가는 남원의료원 정석구 원장은 즉각 퇴진시켜야 합니다.
지방의료원의 재정적자는 복지지출입니다.
유럽이 80~90% 이상의 공공의료기관 중심인 것과는 달리 한국은 전체 보건의료공급의 90퍼센트 이상을 민간부문이 담당하여 상업적 진료가 성행하는 가운데 전국 공공의료기관 지방의료원은 34개로 5.9%에 불과합니다. 지방의료원은 만성질환자 관리를 비롯한 공익성을 띈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진료도 민간병원의 1.7배를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보다 입원환자는 71%, 외래환자는 79%정도 수준의 진료비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적자이유입니다. 따라서 지방의료원의 재정적자는 복지지출입니다. 지방 의료원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29%~21%를 혜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 추산 남원의료원 재정적자 37억원은 서민의 호주머니에서 민간병원으로 빠져나가야 할 의료비 입니다. 때문에 ‘착한 적자’, ‘건강한 적자’라 일컬어집니다. 지방의료원은 공공적 역할에 충실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공공병원이고 민간병원과 달리 비급여 과잉진료가 아닌 표준적 진료를 통해 민간 의료부문을 선도하는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지방의료원은 응당 확대강화 되어야 합니다..
진주의료원 사태는 본질적으로 남원의료원 사태와 다르지 않습니다.
‘홍도저’라 불리는 홍준표 지사에 의해 공공병원 진주의료원 폐쇄 결정에 따라 홍분표의 들러리 경남도의회가 폭력 날치기에 이어 11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경남도에 조례 재심의를 요구한 상태이고, 국회는 본회의에서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채택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승인했습니다. 국정조사는 다음달 13일까지 32일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조사 범위는 △지방의료원 재정상태와 공익적 역할 △경영상황 등 운영실태 전반 △진주의료원 휴·폐업 관련 사항 △지자체 및 지방의회 등의 지방의료원 조사 감독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등입니다. 이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서 민간병원화 하고자 하는 남원의료원과 정석구 원장, 그리고 정석구 원장의 퇴행적 운영행태를 지원하고 있는 김완주 전북도지사에 대해서도 당연히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홍준표 지사의 일방 독주에 의한 진주의료원 폐쇄 방침에 맞추어 정석구 남원의료원장(이하 ‘정석구 원장)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3월 13일 또다시 단체협약 해지를 일방 통보함으로써 남원의료원 노사는 재차 갈등과 경색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다시 칼을 빼든 것입니다.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과 현재 남원의료원 사태는 지방의료원이라는 공통점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쟁점들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재정적자를 이유로 대고 있지만 흑자 중심의 공공병원 평가,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존재 이유와 한국의료체계에서의 역할, 파업 유도 후 사용자 파업으로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퇴원시키거나 강제로 내쫓는 반인륜적 행태, 강성노조, 고임금 귀족노조 비난, 단체협약 해지 등 노동조합 죽이기 이념공세, 과정의 일방독주 행정과 내부 구성원들의 의사와 소통, 절차를 무시한 민주주의 파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향방,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과 역할 등 중요한 현안과 시대적 과제들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진주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진주의료원이 단지 적자라는 이유로 폐업하려는 홍준표나, 역시 적자라는 이유로 민간병원화 하기 위해 인사권과 경영권을 주장하며 남원의료원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정석구 원장의 공통점은 지방의료원이 수익이 나지 않으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은 방기한 채 돈 벌이 중심의 병원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서민과 환자 중심이 아니라 수익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폐쇄 후 민영화를 시키거나 종사원에게 대규모 구조조정과 고통 전가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 의료공공성을 해체하겠다는 말과 다름 아닙니다. 이에 대항하는 구심점에는 언제나 민주적인 노동조합이 있을 수밖에 없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죽이기를 통해 의료공공성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남원의료원 노동조합은 남원의료원 내에서 공공의료를 지키고자 하는 최후 보루입니다.
민주적인 노동조합 무력화를 통해 남원의료원의 공공의료를 해체하기 위해 고액의 악질 노무사를 고용하여 종사원들에 대해 무차별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심지어 사용자 파업까지 벌이고 뒤집어씌우는 사람, 노동조합 이념공세를 통한 온갖 악선전과 내부 종사원간 분열책(어용노동조합 준비), 시민사회 분열책, 지역사회 분열책을 통해 지역과 남원의료원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홍준표의 우군이자 김완주 지사의 대리자 정석구는 당장 퇴진해야 합니다. 잔여 임기 2개월도 안됩니다. 단, 1일도 아깝습니다.
남원의료원이 총파업 등 81일간 노동쟁의를 거쳐 지역시민사회와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 시의회,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중재로 지난 1월 2일 어렵게 노사간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합의를 토대로 지리산권 거점 공공병원인 남원의료원의 경영개선과 환자 중심 진료를 위한 공공병원 역할 확대를 통해 도민과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지혜를 모으고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했으나, 정석구 원장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3월 13일 또다시 단체협약 해지를 일방 통보함으로써 남원의료원 노사는 재차 갈등과 파국경색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금번 진주의료원 사태를 계기로 복지부가 진단한 진주의료원 적자원인에 ‘노동조합’은 없었습니다. 부지 이전에 따른 환자 감소수가 큰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남원의료원 역시 마찬가집니다. 부채의 대부분은 건물이전에 다른 부채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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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17 12:1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