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남원시민들,
홍준표, 정석구 퇴진 시민촛불문화제
진주의료원 폐업조례 통과 절대 안 된다!! “대통령이 나서라”
국가, 지자체의 책임, “김완주 지사 규탄. 파국으로 몰아가는 정석구 원장 즉각 퇴진 요구”
○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홍준표지사가 전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폐업이 가능하게 하는 조례를 11일 처리할 예정이다. 그와 같은 홍준표지사의 아집과 경상남도의회 폭거는 경상남도를 넘어 전 국민들의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가 연일 넘치고 있다.
○ 한편으로, 남원노동시민사회 대책위는 2012년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석구 원장에게 파국을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대강화를 위해 노력해달라 요구한 바 있다. 정석구 원장은 남원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남원시민사회,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 시의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의 중재를 무시하고 파업을 유도하여 사용자 파업까지 벌인 뒤 종사원들에게 뒤집어씌우는 등 남원시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만행을 저지른 바 있다.
◌ 지리산권 거점 공공병원인 남원의료원의 경영개선과 환자 중심 진료를 위한 공공병원 역할 확대를 통해 도민과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의료원 종사원들과 공동으로 지혜를 모으고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정석구 원장은 또다시 남원의료원을 파국으로 몰아 도민들과 지역주민들의 의료주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남원노동시민사회 대책위는 현재에도 공공의료를 해체하기 위해 악질노무사를 고용하여 파국으로 몰아가는 남원의료원 정석구 원장에 대해 잔여 임기 2개월도 안 된다며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다.
◌ 의료원 종사자들에게 의료원 운영상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전가 하고 공공의료를 해체하겠다는 것이 홍준표식 의료원 개혁이고 정석구식 의료개혁이다.
◌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김완주 전북지사와 정석구 남원의료원장의 횡포에 맞서 싸워온 우리 남원지역 노동시민사회 대책위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금번 진주의료원 폐원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 금번 진주의료원 사태와 남원의료원 사태의 본질이 다르지 않다. 홍준표와 정석구은 보수정치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 이념공세에 열을 올리며 남의 탓으로 돌리는 수법 또한 동일하다. 갈등과 파국으로 몰아가며 해결의지가 없는 김완주 전라북도지사와 남원의료원 정석구 원장의 행태는 반의료적, 반인륜적, 반서민적, 반인권적, 반민주적이라는 점에서 규탄 받아 마땅하다.
◌ 우리나라 헌법 제36조3항에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되어있다. 헌법적 가치인 국민의 의료주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료원이 수행하는 공익적 사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지원하는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한다. 이와 같은 헌법상의 정의는, 보건의료문제가 개별적․사적 영역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공공적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그러나 현실은 헌법상의 정의와는 전혀 딴판이다. 정부 보건의료예산은 OECD 가입국가 중 최하위이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병원은 6%밖에 안되며, 건강보험제도는 진료비의 절반 가까이를 환자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반쪽에 불과하다.
◌ 그런 가운데 지방의료원은 민간병원들의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기피하는 사업을 많이 해왔다. 응급의료센터, 중환자실, 분만실, 공공의료팀, 호스피스병동 등이 그런 사업들이다. 남원의료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추산 매년 37억원씩이나 적자요인이다.
◌ 그런데 그것을 책임지는 단위가 없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지방정부는 의료원장에게 그 책임을 떠 넘기고 의료원장은 지역주민들과 의료원 종사자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지금까지 악순환의 고리였다. 그래서 항상 노사관계도 불안정했다.
◌ 그러나 이러한 근본문제 해결에는 접근도 못해본 채 애꿎은 지역주민들이 내쫒기고 허물없는 종사자들에게만 모든 책임이 전가되는 작금의 진주의료원 사태와 남원의료원 사태에 더 이상 지켜볼 수 없기에 지리산권 시민사회와 뜻을 함께 하는 지역주민들이 나서 남원의료원을 지키고, 공공의료 확대강화를 주체적으로 요구하며, 해결의 노력 없이 공공병원 남원의료원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정석구 원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나서는 것이다.
◌ 또한 홍준표식 진주의료원 폐원 결정과 남원의료원 정석구 원장의 방식은 종사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료원들이 두 모형을 따라 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나락으로 떨어진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더욱더 피폐해 질 것에 남원시민들은 깊은 우려를 갖는다.
◌ 우리는 더 이상 정석구 원장의 파국놀이와 횡포를 묵과할 수 없다. 홍준표 지사의 폐원 결정은 반서민 폭거이다. 홍준표와 정석구는 공공의료 해체의 상징이다. 이에 우리 남원시민사회단체들은 홍준표와 정석구 남원의료원장의 만행을 남원지역 시민들에게 알리고 더 나아가 도민들에게도 알릴 것이다.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남원의료원 지키기에 뜻을 같이 하는 남원시민들과 함께 10일부터 매주 2회(월, 수) 남원시민들과 함께하는 시민촛불문화제를 진행한다.
2013. 6. 11
남원의료원 문제해결을 위한 남원노동시민사회 대책위원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남원경실련, 남원YWCA,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남원시농민회, 지리산생명연대, 남원생활협동조합, 지리산초록배움터, 롯데마트대책위, 물사유화저지대책위, 교육사랑남원시민모임, 산내바람개비, 남원연극협회, 남원지리산문화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남원지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남원의료원지부, 사회보험노동조합남원분회, 전기원노동조합남원분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남원시지부, 사회연대연금전북지부남원분회, 건설기계노동조합전북지부남원지회, 공공노조전북지역평등지부, (이상 22개 단체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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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11 14:3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