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의료원장 퇴진 운동을 주도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파업을 사용자파업 운운하며 파업과 무관한
징계 등 모든 책임을 원장에게 떠 넘기고 있는
노동조합의 최후의 발악
남원의료원은 최근 시간외수당을 부당수령하기 위하여 허위로 연장근로에 대한 서류를 조작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간부1명을 해임처분하고, 하급직원 2명을 정직3개월의 처한 사실과 관련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전북지노위”)의 판결과 관련하여 입장을 표명하였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일부 노동조합이 유리한 쪽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심심한 유감을 표명하며,
전북지노위의 최종판결은 노동조합이 배포한 주문과 같지만, 주문을 도출한 배경을 살펴보면, ①이 사건 근로자들이 전주지청에 제출한 진정서 내용 중 일부 시간외 근무 날짜 및 시간에 오류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소명서, 확인서 및 문답서를 작성한 점, ②이 사건 근로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업무일지와 상이하기에 진정서와 똑같이 수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전주지청에 제기한 진정의 목적이 연장근로수당 수령이 아닌 ****실 인력 충원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할 것이다. 라고 판결한 것과 같이 직원의 징계사유가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북지노위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위 원고가 뚜렷한 자료도 없이 진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된 내용을 가지고 병원의 경영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관철하려고 노력하였거나 언론에 제보하여 병원이 나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렸다면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인정하였으며(대법 1995.3.3. 선고 94누11767 판결)”, 노동조합측은 위 사건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북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위 사건을 파업과 관련한 보복성 징계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위 사건은 2012년 08월 23일 허위진정서를 제출하여 원장이하 관리부장, 총무팀장이 전주지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등 파업과 전혀 무관한 사건임을 노동조합측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병원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업과 관련한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현재 남원의료원장 퇴진운동을 앞장서서 전개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병원측을 압박하고 원장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이와 관련하여 남원의료원은 지노위의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근거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것이며 노동조합의 일부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하여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 붙임 : 1.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연장근로 사건 내사종결 공문 1부.
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결문 일부 1부. 끝.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연장근로 사건 내사종결 공문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결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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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04 19:5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