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석구 남원의료원장 직권남용
폭력적 의료원 운영 드러나 (2013. 6. 3)
남원의료원지부 조합원 부당해고 판정!
직권남용, 부당징계 남발, 폭력성 드러낸
남원의료원 정석구원장 즉각 사퇴하라!
극심한 노사분규를 야기하면서 환자들을 강제로 퇴원시키는 이른바 ‘사용자파업’을 저지른 전력이 있던 남원의료원 정석구 원장의 ‘폭력적 의료원 운영’이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의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평소 노조활동에 적극적이었던 사람들을 눈엣가시처럼 여기던 정석구원장은 전직 지부장 1명을 지난 2월에 해고하고 이어 조합원 2명을 정직 3개월에 처한바 있다.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다는 이유에서다.
정석구 원장의 그와 같은 행태는 노조 때문에 원장노릇하기 어렵다고 하는 평소 주장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 사건과 관련 전북 지노위는 지난 5월 20일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아래와 같이 판정했다.
주 문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3.2.14 이사건 근로자 1에 대해서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3.3.7 이 사건 근로자 2, 3에 대하여 행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부당징계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1내지 3에게 행한 징계처분을 각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하여는 해고 기간동안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이 사건 근로자 2, 3에 대하여서는 정직기간 동안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각 지급하라.
전북 지노위는 또 판정문을 통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와 정직 3개월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부당징계 판정의 이유를 밝혔다.
정석구원장이 비조합원이라고 우기면서 전직 노조지부장을 인사위원회에서 해고 처리한 점에 대해서도 전북 지노위는 “업무내용이 단순히 보조적 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업무수행과 조합원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 (대법 2011.9.9. 선고 2008두13873)라고 보아 인사위원회에서 처분한 해고는 절차상 하자로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했다.
이로써 결국 정석구 남원의료원장의 ‘노조혐오증’과 ‘독단적 폭력적 의료원 운영’이 국가기관에 의해 만천하에 알려지게 됐다.
의료원을 위해 성실하게 일한 직원들을 부당하게 징계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조합원들에게 더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은 용서할 수 없는 폭력행위이다. 사람을 때려서 상처를 내야만 폭력인가, 자신의 권력과 직권을 이용하여 사람을 짓누르는 행위 또한 폭력이다.
정석구 원장은 아직도 남원의료원의 단체협약이 인사권을 제약한다고 주장하지한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인사권이라는 구실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것으로 노동조합 탄압 구실에 불과 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명백백히 확인됐다.
조합원을 해고하는 것은 그들의 생존권의 문제이기에 신중을 기해야한다. 해고를 남발하는 정석구 원장이 단체협약이 무서워서 인사권이 제약된다고 주장하다니 어불성설이다. 최소한의 장치인 단체협약마저 없어진다면 원장 자신만의 징계천국을 만들어버릴 노릇 아닌가.
남원의료원장 정석구는 신의성실을 기본정신으로 맺어진 노사합의사항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조합원들에게 강제로 휴가를 부여하고 단체협약을 두 번씩이나 해지통보했다. 또한 인사권자인 원장의 권한을 무리하게 적용하며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서 조합원을 해고하는 등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정석구원장은 더 이상의 악행을 중단하고 즉각 사퇴하라.
2013년 6월 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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