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섭의원님!
안녕하세요, 최진영입니다.
의원님의 글을 보고 아직도 사실을 왜곡하여 저를 비롯하여 당시 공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태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떤 이유와 과정에서든 결과적으로 우리시에 손실이 초래된 상황에 대해 당시 시장으로서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기자회견등을 통해 저의 입장과 재판결과등에 대하여 소상히 보고 드리고,
또한 당초 남원시와 거성업체간 진행되었던 소송에서 1심에서는 남원시가 승소하였는데.
2심에서는 이강석 전 남원시의회 의장이 업체편을들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위증을 함으로써 결국 남원시가 패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후안무치한 행위에 대해 위증죄고발등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남원시가 업체로부터 패소한 이후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남원시의회가 요청하여 남원시가 당시 시장이나 공직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과정과 1심.2심 판결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대로
-의회의 반대로 재활용분리처리 시설이 무산되었고,
-당시 의회에서 끝까지 반대를 위한 반대의 명분으로 삼았던 의회사전동의 여부는 여러 주장들이 얼마나
잘못된 주장이었는지?
-또한 당시 의회가 제기했던 지방재정법 및 민간투자법등 행정행위나 법적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었다는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단한마디 언급도 없이 과거 의원님의 일방적인 주장이었던 5분 발언을 게재하여 또다시 저와 공직자들을 매도하는 것은 중대한 명예훼손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선출직 시장출신으로서 어떠한 비판이나 고통도 감내할 수 있지만 당시 10 여 년 동안 우리시의 최대현안 과제였던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성공시키고, 친환경 매립장 조성과 대폭적인 쓰레기감량으로 광역매립장의 수명을 30년 이상 가능하도록 아래위해 추진했던 재활용분리시설 유치를 위해 노력했던 공직자들이 공직퇴임 이후까지 지금까지 재판을 받으며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온갖 고초를 겪은데 대해 의원님 역시 공인으로서 최소한의 지켜야할 도리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의 5분 발언은 행정에서 답변할 기회도 없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을 펴도 해명할 기회도 없습니다. 당시 제가 시장으로서 사과표명을 헀던것은 행정행위나 법적절차에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리 설명하고 설득하고 호소해도 이미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무조건 반대를 하여 사업을 무산시키겠다는 몇몇 의원들의 의도가 정말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의장단과의 협의과정및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시장이 사과표명을하여 의회의 체면과 명분을 살려주면 앞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고 의회 본회의장에서 사과발언을 하였지만 의회의 대안 없는 반대, 아무런 실체도 없는 의혹제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현안문제가 있을떄 마땅히 의원들을 만나 설득하고 협의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지 그런 것이 어떻게 불순한 의미의 로비로 매도 되어야하는 것인지 저는 의원님의 편협한 사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저 역시 차기총선을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무슨 조영연의원과 총선 어쩌고저쩌고 대화했다는 내용도 그런 사실 자체도 없었지만 조의원이 뭐라 말했는지는 몰라도 한마디로 황당무계하고 재론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모욕감마저 느낍니다.
당시에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은 거의 10여 년 동안 시장. 군수 8명이 바뀌는 동안에도 입지조차 선정하지 못해 남원시는 그야말로 쓰레기대란의 심각한 위기에 있었습니다. 기존 주생면 쓰레기매립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있었고 그것도 해당지역주민들의 집단시위와 진입봉쇄로 이백면 지역에 야적까지 하는 상황이었고 오죽하면 매립장입지선정이후 조성 공사 중에는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이 없어 운봉지역 매립장을 활용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있었지요?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하여 이강래의원과 연대했던 몇몇 시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어느 날 갑자기 말도 되지 않은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온갖 흑색선전전이 전개되고 급기야 검찰의 업체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등 강도 높은 조사가 있었지만 저를 비롯해 어느 누구 단한사람의 공무원도 털끝만큼의 부정행위도 없었음이 낱낱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저 역시 당시에 제 일가친척과 지인들 수십 명이 계좌추적을 당했는데,
검찰의 조사를 차치하더라도 조금이라도 그런 부정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제가 구속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적들이 저에 대해 얼마나 집요하게 흠집을 내고 공격하며 법적으로 엮으려고 했는지 송의원님도 잘아지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송우섭의원님!
의원님도 선출직으로서 제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리신다면 본인의 명예가 소중하듯 타인의 명예도 소중하다는 것을 가슴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재임했던 민선2기 3기 8년 동안 인근 자치단체장들이 줄줄이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고 부정행위로 구속되어 지역의 명예를 더럽혔지만 저뿐 만아니라 남원시 공직자중 어느 누구 단한사람의 공직자도 우리시의 명예에 어긋나거나 시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적이 없었음을 잘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역이라는 것도 진정으로 문제해결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민간시설이라 하더라도 기시 설되어 있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욯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시에 도움이 되지 수십억 원을 우리시 예산을 들여 무조건 새로하자는것이 타당하고 올바른 선택이란 말입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도 원시적인 방법으로 쓰레기더미위에서 손으로 직접 분리선별하고 있고, 이미 대산면 매립장은 포화상태 직전에 있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상황인데 지금까지 의원들 도대체 남원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해 무슨 일을 했단 말입니까?
송의원님 어렵고 힘드실 때 매일 새벽기도를 나와 하나님께 간구하던 모습을 보고 제가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실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은 대안 없는 반대! 정치적 목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와 비판만이 능사가 아니라 대안 있는 비판, 그리고 정치적 입장을 초월하여 대승적으로 협력할 일은 협력하고 힘을 모으는 것이 진정 시민이 원하는 의원다운 의원이라 생각합니다.
송의원님! 의원다운 의원! 훌륭한 의원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시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죄송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가장 중요한 요점만 올렸습니다.
2012나2649
판 결 서
중략..
2,677,487,200원인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판결에 의하면 남원시가 거성 측에게 2,677,487,200원의 손해를 배상하게 된 원인은 남원시가 이 사건 계약을 채결한 이후 에 이 사건 계약에 정해진 처리수수료의 협의의무 및 생활폐기물의 공급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인바, 이는 이 사건 계약이 정상적으로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남원시가 이 사건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거성이 입은 손해를 배상 하도록 한 것인 점, ③ 이에 반하여 피고들이 구 민간투자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장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의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절차위반에 불과하고, 구 민간투자법령상 제안서 에 대한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장의 검토 의견에 주무관청이 기속되어야 하는 것도 아닌 점, ④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 위 기초사실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남원시의회의 반대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 이 이 사건 계약올 채결하는 과정에서 구 민간투자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
과 원고가 손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관결에 따라 거성 측에게 지급한 2,677,487,200 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자유게시판 > 신문고·자유게시판 페이지
13-05-30 13:31: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