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폐기물[거성]가지고 더 이상 장난하지말라!
※이 글은 2002년 10월에 인터넷에 올렸던 글임니다.
지금 남원시 생활 폐기물 분리 처리를 위하여
40여억이나 되는 돈을 투자하여 공장을 완공 하였으나 2년이 다 되도록 온갖 알도 안되는 시비와 정치쇼에 휩싸여 가동을 하지 않고 있다.
남원 시민의 한 사랑으로써 부卫럽고 분개한 마음 금할길 없다.
※※☯ 이미 공장 건축을 허가 했으면 그 공장 이용을 전제로 한 허가가 된 것이다. 정당한 이유없이 이용을 하지 않았으면 운영비 및 경상비에 대한 응분의 피해를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의회에서는 “사전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 같으나 폐기물 관리법 또는 지 방 자치법등 어디에도 이러한 시설 허가를 의회의 동의에 의하여 허가 하라는 규정이 없으며 오히려 폐기물 관리법 제4조및 시행령, 환경부 고시등 정부의 정책으로 지방 자치 단체의 장에게 폐기물 관리에 대한 책임이 부여 되어 있는것/
의혹이 간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이 남원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의회가 되어서는 안된다. 의혹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문제는 따로 법으로 할일!!
하물며 수차례 보고를 드릴때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또 예산 까지 9900여 만원을 세워 주었다는 사실이 동 시설에 대하여 허락 한 사실이 아닌가? 이제 공장을 다 지어 놓고서 이런 저런 말 꼬투리 만들어서 추진을 안한다는 것은 시민 기만 행위다. 신임 투표감이다.
경실련 사회 단체는 억지 주장을 그만 해주기 바란다.
거성과 무슨 원한이 있기래 누구의 사주를 받았길래 밥먹고 할일 없이 매일 똑 같은 내 용을 계속 인터넷에 올려 발목 잡는 일을 계속 하는 것인가？우리 시민에게 무엇이 유익이고 무엇이 손해 인지를 참으로 모르고 주장 하는 말들인가？
*“**년간 15억을 누구 좋으라고 그냥 주느냐??”며 시민을 무척이나 생각 한 것처럼 말을 하는 글들이 올라오는 데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 1일 50톤의 생활 쓰레기를 그대로 매립장에 묻으면 50톤☓165,000원 [불변의단가 : 현재의 매립장 기본시설비]=1일825만원 ☓ 365[년간]=30억 1125만원이 소요됨
* 이에 비하여 처리율 80%기준 , 톤당 처리 계약금액율 110,000원 기준으로 환산 하면 년간 이익 금액이 5억 2195만원이 계산상으로 실 이익이 있음,
* 이와같은 직접적 이익 이외에 년간 12억 8480만원 [80%기준] 이 인건비로 나감으로 지역 주인에 대한 고용 창출의 효과가 있으며 환경 적 피해를 줄이는 유익을 왜 하지 말라 하는가？
* 그것뿐이 아니다. 2005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장에 투여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 하고 있는 실정에 하루속히 이 시설을 활용토록 용기를 주어 더욱 개선시켜 생활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시장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의회에서 충분히 이해하도록 적극적인 설명과 협조 요청으로 책임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직 남원 시의원 주 경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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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29 00: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