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남원시장!ㆍ수백억짜리 테마파크 소송 상고 강행… 시민 의견은 무시! 패소시 엄청난 부채로ᆢ 큰 파장우려!
460여억 원 규모의 남원 테마파크 손해배상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한 남원시가 결국 대법원 상고를 강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와 상식은 철저히 외면당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최경식 시장은 “1·2심 판결이 대주단의 입장만을 반영했기 때문”이라며 상고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지난주 시민보고회에서 “시민 의견수렴과 법리 검토를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던 약속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이미 결론을 정해둔 ‘형식적인 보고회’였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남원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지연이자 부담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해왔다.
그럼에도 최 시장이 상고를 밀어붙인 것은, ‘시민의 혈세로 도박을 벌이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만약 시장 개인의 돈이었다면 절대 상고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냉소적인 여론이 대표적이다. 결국 모든 부담은 남원시민의 세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 남원시에 필요한 것은 무모한 법적 소송이 아니라, 혈세 낭비를 최소화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는 책임 있는 행정이다.
그러나 최경식 시장의 이번 결정은 그와는 정반대의 길을 택한 셈이다.
이소송에서 지고 해결이 늦어지면 남원시민은 기존 패소금액 +약100억의 손실액을 더 짊어질수 있어, 피해액은 약800억~1천억까지도 시민들이 빚을 떠안아야할 상황이 될수도 있어 큰 파장이 우려된다.
지리산고향뉴스 / 최원근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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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4 22: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