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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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의 지정 기준은 건조물은 목조건축물류로서 궁전·성문·전랑·관아·누정·서원·향교·사우·당탑·객사·민가 등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석조건축물류로서 석굴·석탑·전탑·부도·석종·비갈·석등·석교·석계·석단·당간지주·석표·석정·석빙고·첨성대 등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분묘로서 분묘 등의 유구 또는 그 부분·부속물 또는 건조물의 모형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이다. 전적·서적·고문서는 전적류로서 사본류에 있어서는 한글서적·한자서적·저술고본·종교서적 등의 원본이나 우수한 고사본 또는 이를 계통적, 역사적으로 정리한 중요한 것, 판본류에 있어서는 판본 또는 판목으로서 역사적 또는 판본학적 가치가 큰 것, 활자본류에 있어서는 활자본 또는 활자로서 역사적 또는 인쇄사적 가치가 큰 것, 서적류로서 사경·어필·명가필적·고필·묵적·편액·현판·주련 등으로서 서예사상 대표적인 것이거나 금석학적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 고문서류로서 역사적 가치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이다.
회화·조각은 형태·품질·기법·제작 등에 현저한 특이성이 있는 것, 우리나라 문화사상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이 우수한 것, 우리나라 회화사상 또는 조각사상 특히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특수한 작가 또는 유파를 대표한 중요한 것,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 문화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이다. 공예품은 형태·품질·기법 또는 용도에 현저한 특성이 있는 것, 우리나라 문화사상 또는 공예사상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이 우수한 것,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 공예사상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이다. 고고자료는 선사시대 유물로서 특히 학술적 가치가 큰 것, 고분(고인돌 포함)·패총 또는 사지·유적 등의 출토품으로서 학술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전세품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 종교·교육·학예·산업·정치·군사·생활 등의 유적 출토품 또는 유물로서 역사적 의의가 크거나 학술적 자료로서 중요하거나 제작상 가치가 큰 것이다. 무구는 우리나라 전사상 사용된 무기로서 희귀하고 대표적인 것, 역사상 명장이 사용하였던 무구류로서 군사상 그 의의가 큰 것이다.
국보의 지정 기준은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제작연대가 오래되었으며, 그 시대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특히 보존가치가 큰 것,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제작의장이나 제작기술이 특히 우수하여 그 유래가 적은 것,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형태·품질·제재·용도가 현저히 특이한 것,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한 것이다. 국보·보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기준은 국보·보물 및 중요민속문화재의 보호구역은 목조 및 석조건축물은 각 추녀 끝이나 또는 건물 최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서로 연결하는 선에서 상하 및 동서남북의 30미터 내지 100미터(사찰건조물은 2천 미터) 이내의 구역, 석탑·전탑 등은 지대석에서 10미터 내지 30미터 이내의 구역, 석비·부도·석종·석불(건물 내에 안치된 것은 제외한다) 등은 대석의 최돌출점에서 10미터 내지 20미터 이내의 구역, 첨성대는 하부 기단에서 50미터 내지 100미터 이내의 구역, 석빙고는 벽면 상부 지면에서 20미터 내지 100미터 이내의 구역, 석굴은 하부 기단에서 100미터 내지 500미터 이내의 구역, 암각화,마애불은 불상을 중심으로 하여 상하 및 동서남북의 반경 30미터 내지 50미터 이내의 구역, 당간지주·석등·노주·석조 등은 각 물체를 중심으로 하여 반경 10미터 내지 20미터 이내의 구역, 석교는 교대 및 교각에서 10미터 내지 30미터 이내의 구역, 기타 국보·보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는 각각 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이다.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기준은 연극으로서 인형극·가면극, 음악으로서 제례악·연례악·대취타·가곡·가사 또는 시조의 영창·산조·농악·잡가·민요·무악·범패, 무용으로서 의식무·정재무·탈춤·민속무, 공예기술로서 도자공예·피모공예·금속공예·골각공예·나전칠공예·제지공예·목공예·건축공예·지물공예·직물공예·염색공예·옥석공예·수·매듭공예·복식공예·악기공예·초고공예·죽공예·무구공예 , 기타 의식·놀이·무예·음식제조, 예능의 성립 또는 구성상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기법이나 그 용구 등의 제작·수리 등의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역사상, 학술상, 예술상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한 것이다. 사적의 지정 기준은 유사 이전의 유적 패총·유물포함층·주거지(수혈주거지·부석주거지·동혈주거지 등)·지석·입석·고분 등의 유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 제사·신앙에 관한 유적으로서 사지·사우지·제단·사고지·전묘지·향교지·기타 제사·신앙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으로서 성곽·성지·책채·방루·진보·수영지·관문지·봉수대 및 유지·고전장·도읍지·궁전지·고도· 고궁 기타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산업·교통·토목에 관한 유적으로서 고도(옛 길)·교지·뚝·요지·시장지·식물재배지·석표 기타 산업·교통·토목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교육·사회사업에 관한 유적으로서 서원·사숙·자선시설·석각 기타 교육·학예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분묘·비 로서 분묘·비·구택·원지·정천·수석 기타 중요한 전설지 등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이다.
사적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기준은 성곽 등은 성 벽면 하부 기석에서 외향 및 내향 각각 30미터 내지 50미터 이내의 구역, 성·산성·성내전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벽면 하부 기석에서 외향 50미터 내지 100 미터 이내의 구역, 제방은 10미터 내지 30미터 이내의 구역이다. 왕릉·고분묘 등은 봉토 하단에서 50미터 내지 500미터 이내의 구역, 사지·사우지·전묘지·고궁 등은 담장 또는 경계선에서 10미터 내지 50미터 이내의 구역, 목조건축물·석조건축물 기타 시설물 등은 국보·보물의 보호구역의 지정 기준에 의한다. 기타 사적의 보호구역은 그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이다. 명승의 지정 기준은 저명한 건물이 있는 경승지 또는 원지, 화수·화초·단풍 또는 조수·어충류의 서식지, 저명한 협곡·해협·곶·급류·심연·폭포·호소 등, 저명한 해안·하안·도서 기타 경승지, 저명한 풍경의 전망지점, 특색있는 산악·구릉·고원·평원·하천·화산·온천지·냉광천지이다. 천연기념물의 지정 기준은 동·식물은 한국 특유의 동·식물로서 저명한 것 및 그 서식지·생장지, 석회암지대·사구·동굴·건조지·습지·하천·호소·폭포의 소·온천·하구·도서 등 특수 지역이나 특수 환경에서 서식하거나 생성하는 특유한 동·식물 또는 동·식물군 및 그 서식지·생장지 또는 도래지, 진귀한 동·식물로서 그 보존이 필요한 것 및 그 서식지·생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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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20 18:1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