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30km 속도제한, 학교실정에 따라 현실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운전자와 국민은 현재 학교 주변 30km 속도제한 규정에 일괄 영향을 받고 있다.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약 15,000여 군데 양방향과 인근 골목까지 약100,000여 군데는 신호등에 의해 연중 24시간 동일하게 속도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도심권은 물론, 학생 수가 1명~10여명 미만인 농촌 지역 학교나 소도시, 폐교에 가까운 곳까지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다.
각 학교마다 평균 3~5개의 제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전국 2,600만 대의 자동차가 75,500여곳의 과속카메라와 신호등에 의해 저속운행을 강제받는 현행제도! 그에따른 경제적 손실이나 역해가 너무 많다.
신호등이 20m~30m간격으로 설치된 곳도 부지기수로 많아 신호등 천국이며, 방지턱도 너무 높다. 등 등 그 여파로 교통흐름 저해와 함께 또다른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것 매우중요하다.
그러나 명분 아래 일괄적으로 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24시간 적용은 실제로는 비현실적 운영으로 효율성을 상실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중요하나, 국민 모두의 생활권과 경제적 손실 역시 외면할 수 없다.
학교 앞 속도제한은 통학시간대 1-2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안전요원 배치 등 현실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외의 시간에는 과감히 규제를 완화해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
아이들의 안전은 국가의 책무이다, 그러나 연중 38만여건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직결되기에 신호등마다 30km로 조정하면 곧 국민 모두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다.
따라서 학교 앞 30km 속도제한은 24시간 일괄 적용이 아닌, 통학시간대만 탄력적 운영 방식으로 전면 재검토·개선하기를 제안해본다.
[지리산고향뉴스/최원근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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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0 21:3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