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대식 전북 도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라!
◯ 하대식 전북도의원(남원2)이 노조를 폄하하는 공격성 발언과 함께 이른바 ‘사용자파업’을 벌린 전력이 있고, 지금도 극심하게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는 정석구 남원의료원장을 적극 옹호하며 그의 재임용을 도지사에게 촉구하는 발언을 해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 하의원은 지난 5월 13일 열린 전북도의회 제 301회 임시회에서 남원의료원 노사관계 쟁점사항 해결을 촉구한다며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발언했다. 다름 아닌 평소 정석구 원장이 자신의 ‘노조혐오증’을 감추려 악의적으로 즐겨 쓰는 △근로시간면제자(상급단체파견자) 임금지급은 부당하며 △단체협약으로 인해 원장이 아무런 권한도 행사 할 수 없다는 등의 거짓말들을 하의원이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여과 없이 그대로 옮겨 발언한 것이다.
◯ 그러면서 그는 정석구 원장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고 현 단체협약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중인 사람”이라고 치켜세웠고, 이와 함께 김완주지사에게는 “(정원장에게)노조파업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지사의 깊은 성찰을 바란다”고 청탁성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이는 원장 재임용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 정석구 남원의료원장의 임기는 7월 말까지다. 그 이전에 김완주 전북지사는 공모를 통해 새로운 원장을 임명하든지 정석구 원장을 재임하든지 결정해야 한다. 물론 이는 ‘원장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의원의 발언은 사실상 정석구 원장의 재임용을 도지사에게 인사청탁한 것으로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있을 수 없는 발언이다. 도의원인 자신의 신분과 발언권한을 이용하여 특정인을 원장으로 임명하려고 도지사와 원장추천위원회를 압박한 부도덕한 발언이다.
◯ 우리 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지현)는 하대식의원이 진정 남원시민들을 대변하는 의원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부터 6월부터 1년 가까이 남원의료원을 파행으로 이끌어 남원시민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있는 정석구원장의 악행을 하대식의원은 정말 모른단 말인가?
◯ 지난해 12월 정석구 원장은 노조에 대응한다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의 중재도 무시한 채 입원환자의 절반이상을 강제로 퇴원시키며 노조파업을 유도한 전력이 있다. 당시 강제로 퇴원당해 이 병원 저 병원으로, 광주로 전주로 떠돌며 울분을 삼키던 지역주민들을 하대식의원은 정녕 모른단 말인가?
◯ 노사가 신의로 맺은 단체협약을 두 번씩이나 해지통보하고 간호사들에게 강제로 휴가를 부여하는가 하면 조합원 1명을 해고하고 2명을 중징계하여 노사관계를 또다시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는 정석구 원장의 악행이 하대식의원은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 또 하대식의원은 정석구 원장이 자신의 ‘노조혐오증’을 감추려고 하는 새빨간 거짓말들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 근로시간 면제자의 상급단체파견은 허용하는 것으로 이미 법원에서도 인정한 바 있다. (서울행법 2011구합20628_공공운수노조서울대병원 판결). 그리고 남원의료원도 노동부 조사를 통해 일단락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석구 원장은 상급단체 파견이 계속 문제가 있다고 거짓을 일삼는다. 여기에는 그만의 목적이 있다. 노조 무력화가 그것이다. 노조전임자를 공격하여 노조를 무력화 시키고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을 쉽게 관철시키겠다는 정석구 원장만의 셈법이다.
◯ 단체협약이 인사, 징계권을 제약하기 때문에 원장노릇하기 어렵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모든 사무직들을 제쳐놓고 보건직 5급 직원을 사무직 4급으로 억지로 만들어(전직) 관리부장으로 파격 임명한 이는 다름 아닌 정석구 원장이다. 또 10여명의 선배들을 내치고 5급 간호사를 4급으로 전격 승진시켜 간호과장으로 임명한 것도 다름 아닌 정석구 원장이었다.
◯ 징계는 또 어떠한가? 현행 단체협약상 조합원의 해고에 대해서만 노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 외 정직 등 중징계는 원장이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정원장은 조합원 2명을 정직 3개월에 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리고 징계해고라고 한들 정석구 원장이 못하는 징계해고가 있는가? 최근 정원장은 이러저러한 구실을 들어 전직 노조지부장을 비조합원이라고 우기고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해고해 버렸다.
◯ 상황이 이러한데도 단체협약이 문제인가? 또 노동조합이 문제인가? 왜 하대식의원은 정석구 원장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나서는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 하대식의원은 의원직을 자진 사퇴하기 바란다. 그리고 민주통합당 전북도당은 자질 없는 하대식 의원을 반드시 출당시켜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분노하는 남원시민들의 민심을 살펴야 한다. <끝>
2013년 5월 16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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