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정원 논의 시작도 못해 정부 "'증원 규모' 원점 검토" 시사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의협 회장 간담회 공공의대법 사실상 연내 통과 어려울 듯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의료계가 내년 의대 정원 논의에 첫발도 떼지 못하면서 남원 공공의대법 연내 통과 여부 역시 더욱 불투명해졌다.
정부가 의료계에 내년도 의대 정원 확정 목표 시점으로 제시한 2월은 중순으로 접어들었으나 양측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대 정원 문제가 메인이 되면서 기존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고자 했던 남원 공공의대 설립 현안은 이제 정치권에서조차 거론조차 되지 않는 현실이다.
16일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국회에 따르면 내년도 의대 정원은 정부가 1년 전 증원한 2000명이 반영된 5058명이 될지,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그사이 어딘가에서 정해질지 미지수다. 한마디로 정부가 계획했던 지속적인 추가 증원은 어렵게 됐다는 뜻이다. 이는 곧 의료 정원의 현상 유지를 의미하는데, 남원 공공의대는 기존의 의대 정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원칙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실제 논의는 의대 정원 문제와 긴밀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서 의대 정원을 정할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안을 곧 처리할 방침이다. 우 의장은 이를 위해 17일 의사단체 대표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진다. 이번 간담회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택우 의협 회장과의 비공개 만남으로 진행된다. 이날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도 함께 자리한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정부는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단 정원 감축이 아닌 '증원 규모'를 원점에서 검토한다는 뜻으로 2024년 정원에서 감원될 가능성은 일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3058명부터 5058명 안에서 특정 숫자를 염두에 두지 않고 수급 추계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들어 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해 제시한 '증원 백지화' 요구를 고수는 중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내년 정원 등 논의에 앞서 정부가 정상적인 의대 교육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먼저 제시하라는 입장도 내놨다.
의대 정원 문제가 풀리더라도 남원 공공의대법 처리는 예전보다 더 어려워졌다. 일단 의료 인력 확대에 드라이브를 거는 정부가 사실상 부정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굳이 정부에선 인력 문제에 더해 공공의대를 추진해 의료계랑 추가적인 갈등 소지를 만들 이유가 없다는 게 내부 전언이기도 하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의료계가 의대 정원 문제로 정부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대, 굳이 야당 차원에서 공공의대법을 추진해 조기 대선 등을 앞두고 이들과 부딪힐 실익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익명을 요구한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계엄 이후 의료계와 정부 여당의 관계는 더욱 나빠졌”면서 “지금 우리 야당이 의료계와 마찰을 빚을 카드를 꺼낼 시점은 결코 아니”라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전북정치권 차원에서도 공공의대법을 직접 챙길 여력이 줄어들었다. 22대 국회 공공의대법 대표발의자이자 지역구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보건복지위에서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기면서 복지위에서 법안을 직접 챙길 전북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전북 정치권은 다만 “법사위가 법안 전체를 다루는 데다 민주당 박주민 위원장과 강선우 간사로 있으면서 남원 공공의대법안에 적극적 입장이어서 21대 국회처럼 폐기될 우려가 적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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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7 06:5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