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산에 부조리에 대해 제보한지 한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게시판을 이용해서 글을 올렸고, 전화로 제보해 달라 해서 전화를 통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제보 내용 : 임, 송 석산회사의 자연훼손 및 무분별한 지하 골재 체취(허가 내용과 다른)
일반인이다 보니 자세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제 사정도 충분히 이해해 주셨고, 익명으로 제보하는 심정 또한 이해해 주셨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듣고, 알고 있는 내용을 제 나름대로는 충분히 전달햇따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도 보여 주시라 믿었습니다. 헌데, 어찌된 일인지 한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 하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분명 해당되는 시청과에 자료를 요청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형사처분은 받았지만, 행정처분은 아직 받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는 분명 편집장님도 공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인과관계와 어떤 이유로 그러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의구심이 들었을 터인데,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전화로도 말씀 드렸지만, 지역 언론으로써 순기능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지리산이기에 믿고 전화드린다 하였는데.. 어찌 이렇게 실망을 주시는지.. 혹시 제가 의혹갖는 그런 이유는 아닌지... 도대체 어떠한 연관이 있기에 시의원, 시장의 부조리에도 목소리를 높이시는 편집장님이 어찌하여 일개 석산회사의 부조리한 내용에는 입과 귀를 닫고 계시는지.. 지리산의 살아있는 양심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의 부조리는 지역민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지역의 발전에 기여해야할 지역 기업이 오히려 지역에 해를 입히고 있다면 응당 그에 따른 채찍이 가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공무원들과 유착관계가 있다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람불지 않는 호수에는 파문이 일지 않습니다. 하지만, 흐름이 없는 호수는 썩어 죽은 호수가 되고 맙니다. 바람이 불어 호수에 파문이 일면 호수에 사는 생물들에 영향은 미치겠지만, 길게는 그 호수를 터전삼아 살아가는 생물들의 삻의 터전이 더욱 좋아지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지리산이 그런 바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읍소하고 글을 올립니다. 제가 제기한 의혹이 그냥 의혹인지 아니면 진짜 그런 일이 있는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지역에 올바른 사례를 하나 더 남기셨으면 합니다.
지리산
임기사님이 올린 글 잘 봤습니다.
제기 하신 민원에 대해서도 잘 검토하고 현장 방문 2차례나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임, 송 개발은 형사적인 처벌은 받았고, 앞으로 행정에서 취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임기사님이 제기하신 염려처럼 개발도 중요하지만 자연이 파괴되고 인간만 온전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후손들에게 소중한 지하자원과 자연환경도 물려줘야 하고요..!
하여 개발을 할 때는 사업계획서 시방서와 설계도 등 여러 가지 제출서류가 있는데 기준에 맞도록 개발을 하여 환경 파괴를 최소화 하기 위함이고 개발을 하여 소득을 창출한 만큼 세금도 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개발사업자의 의무입니다.
사업자가 허가 내용대로 개발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업자들이 욕심이 과해 불법 탈법을 저질러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연환경만 내세우고 개발을 하지 못하면 그 또한 여러 가지 병폐가 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와 환경 영향평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도 해가며 무리가 가지 않는 한계점이내에서 적정한 개발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허가 관정에서 최소 5개부서는 검토가 이뤄지는데, 공무원들이 허가를 내주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고 회피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떠넘기고 있어 이러한 행태가 핑퐁행정으로 이어지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허가 관청에서 제대로 관리만 하면 이런 문제는 뿌리가 뽑히고 시민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는것은 공무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인허가 관리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책임회피등은 강력한 징계제도와 구상권청구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민원제보에 대해 다시 현장방문과 행정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를 잘 확인하여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당연히 보도를 해서 시민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해당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도록 해야하겠지요.
제보자님께 좀더 자세히 물어볼 것이 있어 제보하실때 전화주신 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받을 수 없는 전화라는 멘트가 나와서 연락을 드리지 못했는데 가능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구체적인 대화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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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17 22:36: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