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무죄 확정. 정의가 이겼습니다!
- 검찰은 권력의 하수인이 돼서는 안 되며, 이런 차원에서 개혁돼야 한다.
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 무죄·2심 무죄에 이어 최종적으로 대법원 3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집권 여당의 상대 후보 측이 무분별하게 고발하고 검찰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무리하게 기소했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이겼습니다. 아무리 크고 강한 권력도 진실을 덮고 정의를 짓밟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혈혈단신 무소속 의원으로 저의 지극히 당연한 무고함을 확인받기까지 10개월이 넘게 걸렸습니다. 제 인생 중 가장 큰 절망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무죄를 받아 홀가분하지만, 그 상처는 평생 남을 것입니다.
우리 정치에서 선거 결과에 불복해 ‘아니면 말고’ 식으로 고발하고, 상대를 괴롭히고 죽이려는 악습은 없어져야 합니다.
검찰도 자성해야 합니다. 파스칼은 ‘정의 없는 힘은 폭력’이라고 했습니다.
무분별한 고발을 걸러줘야 할 검찰이 그 소임을 다하지 않은 채 한 정치인을 무리하게 기소하고 죄의 굴레까지 씌우려 했습니다. 국회의원에게도 이러는데 일반인에게는 어떠할지 가늠해보게 됩니다. 등골이 서늘합니다.
또한,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저를 정치적으로 기소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정황을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이 되는 순간 정의는 상실되고, 공권력은 폭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검찰은 철저히 반성하고, 또한 개혁돼야 합니다.
이제는 오직 지역주민과 국가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저의 모든 열정과 시간을 쏟겠습니다. 저와 지역구의 명예 회복을 위해 함께 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8월 19일
국회의원 이 용 호
(전북 남원·임실·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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