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대학을 살려야 나라가 산다
서남대 정상화 대책위
이병채
요즘 정부가 인구 급감에 따른 각급학교 운영문제로 고민에 빠져들고 있다. 특히 지방대학의 체감지수는 더욱 심각하다. 신입생수가 줄고 있는데다 각종 평가지표에서 총원율 취업율 정원유지율에 신경을 쓰다 보니 머지않아 국가교육정책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료를 보면 대입정원57만 명을 기준으로 할 때 2018년 5,000명 2020년 3만명 2022년 13만명 2030년 18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전문대를 포함해서 전국 30%정도의 대학들이 입학자원 부족으로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 수도권에서 일부지방으로 입학한다 해도 지방대학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화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어느 나라든 이러한 사례가 조금씩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심각한 국가는 별로 없다. 일본도쿄 프랑스 파리가 심각한 편이라 하지만 그래도 20%~30%에 머문다. 그에 비해 우리는 국토의 12%인 수도권에 인구절반 금융의 67% 100대 기업 본사의 80%가 서울에 있어 수도권은 비만으로 지방은 영양실조로 공멸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정부가 이제부터라도 국민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정신차려야 할 때가 왔다. 수도권의 인구가 급증한 것은 수도권의 출생인구가 많아서가 아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해외에서 까지 몰려들고 있다. 그러다보니 지방대학 출신은 더더욱 설자리가 없다. 역설적이지만 1960-1970년대 근대화과정에서는 전국 곳곳에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됐다. 지금도 국가발전의 동력이 되고 있는 경남 울산 창원 경북 구미 포항 전남 여수 광양이 그렇게 탄생했다.
오늘의 불균형 현상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실패해서다. 수도권에 꼭 있어야 할 것 만을 제외하고 지방으로 분산 이주시켜야 한다. 지방이 주장하는 것도 ‘일대일’의 절대적 균형이 아니라 상대적 균형이다. 중앙중심의 가치관을 갖고서는 풀 수 없으며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가능한 일이다. 프랑스가 지방분권 국가를 선언했듯이 우리도 국회에서 개헌론을 제기하고 있으니 헌법에도 지방분권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불만과 분노는 차이가 아니라 차별화에서 시작한다.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불이익을 받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생산성 논리 그리고 정치적 논리로만 접근하다보면 지방은 망할 수밖에 없다. 지방대학 또한 국가와 국민이 만나는 최초의 접점이기도 한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국가가 필요로 하여 91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동남부 지리산권 지역 남원에 설립된 의과대학은 94년 4월 농어촌 벽지 의료 써비스 소외지역 전국8개 지역 중 한 곳이다. 설립자 이홍하는 남원시민을 등지고 95년 4월 보건학 계열은 광주로 공학계열은 96년 4월 충남 아산으로 이전허가 때부터 대책위가 앞장서 2000.9.19. 보건학계열 광주이전허가 취소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남원시민은 발만 동동 가슴 태우면서 동 대학의 정상화를 위해 동분서주하던 차에 설립자 이홍하는 사학의 대부(고교3, 대학6)아니 학교재벌로 등장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동안 지도감독관청 관선이사포함 뿐만 아니라 대학구성원을 비롯 교육부는 대체 무엇을 했는지..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오늘의 우리나라는 교육계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 전반에 독버섯처럼 번져있는 오늘의 현실을 국민 모두가 직시하고 고통 받는 남원시민과 학생 편에서 전북의 정치권이 앞장서고 도민과 함께 전북발전을 위해 「지방대학 서남대를 살려야 나라가 산다」는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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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30 13:38: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