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진화 법이란 내용이 무었이기에 국회에
말이 많아 젔는가 ?
요새 가장 문제가 되고 말많은 부분만 딱 집자면
국회 법안통과 기준을 과반수에서 5분의3이상으로 바꾼겁니다.
[ 국회에 멱살잡기 /도끼 만행 /집어 던지기 등을 없애자는 대신에 ]
원래는 법안통과 과정이 사회시간에 들었던 제 기억으론 과반수이상이면 국회에서 통과되고 대통령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그게 대통령한테 사안이 넘어가는데 이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수있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3분의 2이상 찬성하면 법안이 통과된것으로 기억합니다.
원래 새누리당이 다른 당들보다 많아 반 이상을 차지했고 대통령도 새누리당 소속이니 기존의 과반수 이상 국회법안통과안은 새누리당이 마음만모으면 무조건 통과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하면 여당을 견제할 수단이 없어진겁니다.
그래서 야당(이전의 새정연처럼) 들도 힘을 발휘할수 있게 법정통과 기준을 5분의 3 이상이라고 정한겁니다.
근데 도리어 이렇게 바뀌고나니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이렇게되다보니 야당도 마음만먹으면 법안통과를 계속해서 방해할수 있는겁니다. 그렇기때문에 상당히 많은부분에서 법안통과가 막히고 시간이 질질 끌리면서 다른 법안처리가 늦어지는 계속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여당은 법안통과를 위해 결국 한 법안을 통과시켜주면 다른 법안을 야당기준에 맞춰주겠다, 또는 야당뜻대로 통과시켜주겠다라는 식으로 법안 협상이 이어지면서 갈등이 심화된 겁니다. 결국 여당은 참다참다 개정을 요구하는거죠..
지금 선진화법 개정하자는건 결국 따지고보면 다시 과반수 이상이 법률을 상정할수있는 기준을 요구하는 쪽도 있고, 다시 과반수 이상으로 완화하자는 쪽도 있습니다. 물론 정치권에서 한쪽으로 권력이 너무 쏠리는것도 문제지만 법안처리가 늦어지는것도 큰 문제가 될수 있기때문에 언론에선 양쪽으로 말이많죠.
퍼운 글입니다. 지금 시끄러운 국회의 속 사정에 대하여 이해 가 되셨나요 ?
전 남원 시의회 부의장 주 경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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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18 08:5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