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 의무지출 경비로? 백날 해봐라. 무시해주마.’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이런 글을 지난 14일 오전 8시52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3~5세 무상 보육)을 의무 지원토록 법령으로 못 박겠다고 정부가 결정한 것에 반발한 내용이다.
트위터에는 단어 사용을 놓고 비판 댓글이 달렸다. ’교육감 발언 참 고급지네요. 도 교육감으로써 맞는 단어 선택이었는지!‘ ‘너무하십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고집을 부리는 김승환 교육감의 인품을 확실히 드러냈네요’ 등이었다.
그러자 김 교육감은 약 2시간 만에 자신의 글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 정옥희 공보관은 "김 교육감이 정부 방침을 비판한 것 뿐, 막말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마침 그 때 어린이집 연합회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어 오해가 생길까봐 글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최근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김 교육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교육청이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할 분야"라는 이유에서다.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김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퇴진 운동을 벌여 나가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