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공무원노조-시의원 갈등 증폭
시의회 의장·시장 중재도 사실상 무산 / 시민들 "본연 임무로 돌아가야" 질타
남원시공무원노조와 일부 시의원의 갈등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원시지부가 지난 3월 남원시의원 3명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이정린 시의원이 22일 시정질문에서 ‘남원시공무원노조는 초법적 지위에 있는 것이냐’는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하며 공무원노조를 정조준했다.
장종한 시의회의장과 이환주 남원시장의 중재도 약발이 안 먹히는 실정이며, 그동안 상생·대화·협력을 주문했던 시민들도 우려 섞인 반응과 함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갈등의 발단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3월10일 임시회에서 나석훈 부시장에게 상반기 인사(승진 23명과 전보 118명 등 2월6일자 단행)와 관련해 몇가지 문제를 따져 물었다. 시청 정문에서 집회시위를 하고 있는 남원시지부가 이번 인사를 ‘인사참사’, ‘인사폭거’로 규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집행부가 향후 정기인사 때 시공무원노조와 협의를 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작성한 경위는 무엇인지 등이 주된 질문 내용이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의원들의 발언이 노조의 반발을 초래했다. 남원시지부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공식 회의석상에서 시민을 우롱하고 기만(이정린 의원), 협박(한명숙 의원), 똥님(이석보 의원) 등의 막말로 남원시지부를 비하하고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면서 3월16일 시의회에 항의서한문을 전달했다.
△3명 시의원 고소
남원시지부는 시의회에 항의서한문을 전달한 뒤 3월23일부터 3명의 시의원을 차례로 경찰에 고소했다. 남원시지부는 고소장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원시지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집회시위를 했던 행위에 대해 자신의 목적을 위해 투쟁하고 협박을 일삼는 단체로 매도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유감표명 진정성 논란
남원시의회는 3월26일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시의원 고소에 따른 입장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입장서에서 “보고회 중 일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용어가 사용된 점 등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다만 이러한 용어의 사용은 일부 시민들과 공직사회 내부에서 남원시공무원노조를 바라보는 시각을 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노조의 실체를 부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무시하기 위한 의도적인 발언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노조는 3월27일 “남원시지부를 비하하고 명예를 크게 훼손한 명백한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3월26일 의원총회를 방패막이 삼아 사실과 본질을 흐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우를 범하고 있다”면서 3명 총무위원의 객관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중재 사실상 실패
장종한 시의회의장은 4월15일 열린 제197회 임시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원인이 무엇이든 시민들에게 갈등의 모습을 비쳐드린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 갈등이 지속된다면 서로에게 상처만을 주게 될 것이며, 남원시 발전에 좋지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갈등의 조속한 마무리를 언급했다.
이환주 남원시장도 4월20일 오후 장종한 의장 및 정환규 남원시지부장과 만나 중재를 시도했다. 하지만 이정린 시의원이 4월22일 ‘남원시장의 시공무원노조에 대한 노사관계 대응’이란 시정질문을 통해 노조를 공격하면서 중재는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노조압박 시정질문
이정린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남원시공무원노조의 실질적인 전임자는 2명으로 남원시지부장과 사무국장이 이에 해당된다. 전임자로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한다면 법률에 따라 휴직명령을 해야 하고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된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2명의 전임자에게는 휴직명령을 하지 않고 총무과에 배치돼 있고 보수도 지급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초법적인 사례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시장은 답변하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사과 요구, 의원 사퇴, 의원 자질부족 등을 언급한 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게시돼 있다. 이 현수막이 적법절차에 따라 게시됐는가. 불법 게시된 현수막이라면 방치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달라”면서 공무원노조에 대한 남원시의 대응에 대해 의구심과 문제점을 제기했다.
△상생위한 대화 목소리
상생, 대화, 협력을 주문했던 한 시민은 SNS를 통해 “누구를 위한 시의원이고 노조인가. 남원시민을 위한 싸움인가. 창피하고 남원시가 걱정이다”면서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지역사회 일각에서도 “모두에게 상처뿐인 싸움이다. 제발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봉사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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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정책실명제 통해 투명성 대폭 강화(2015.4.22중앙일보인터넷뉴스)
전북 남원시는 주요 정책 추진에 대한 투명성과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강화한다.
남원시는 주요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변경내역과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해 홈페이지에 공개, 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실명제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모든 공문서가 전자결제시스템(온―나라)을 통해 내부적으로 정책 관련자의 실명이 기록 관리히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은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만 알 수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정책의 입안에서부터 완료까지의 모든 추진과정과 관련자의 실명을 남원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공무원의 책임감을 높이고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추진한다.
정책실명제의 대상은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사업, 3000만원 이상 연구용역, 다수 시민과 관련된 조례 제정사항 등으로 다수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영향이 큰 사업을 대상으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점관리대상사업을 확대 선정할 계획이다.
또 시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콘텐츠를 별도로 마련해 시민들이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사업계획, 추진상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정부3·0의 선도적 추진 차원에서 시민들의 관심이 큰 사업을 대상으로 정책 관련자의 실명과 추진상황을 선제적으로 공개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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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남원의료원 경영개선 한다
복지부, 신포괄수가 인센티브 14%→21.75% / 진료비 감면·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도 손질
만성 적자 경영에 시달리는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의 경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6일 신포괄수가 인센티브 확대, 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 진료비 감면 개선 등을 담은 지방의료원 경영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공익적인 목표로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적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포괄수가 인센티브를 기존 15%에서 35%까지 상향 조정한다.
신포괄수가제는 7개 질병군에 대한 진료비를 하나로 묶어 계산하는 포괄수가제, 진료 행위가 늘어날 때마다 진료비를 추가하는 행위별수가제를 혼합한 건강보험 지불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신포괄수가제의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단체협약, 진료비 감면 개선 실적을 지방의료원 평가에 반영해 예산 지원과 연계할 방침이다.
군산의료원은 지난해 신포괄수가 인센티브 14% 적용으로 20억원을 받았으나 올해는 21.75%까지 인센티브가 확대돼 35억원가량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원의료원은 지난해 신포괄수가 인센티브 14%로 11억 7000만원을 받았고, 올해는 21.75%를 적용해 18억원 정도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군산·남원의료원의 신포괄수가 인센티브는 각 의료원에서 공공성, 효율성 등을 자체적으로 분석해 추산한 수치다.
복지부는 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으로 인한 인사·경영권 침해를 막아 경영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단체협약 해지로 노동조합 측과 갈등을 빚었던 남원의료원의 경우 지난 2013년 9월 14일 단체협약을 해지하면서 노사 간의 관리 및 의무 사항인 채무적 조항 91개는 효력을 잃었으나, 임금·복리 후생 등 근로자와의 개별 근로관계 사항인 규범적 조항 52개는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군산의료원의 경우 단체협약 80여 개가 존재하고, 지난 2월 9일 배우자 출산휴가·가족돌봄휴가·대체휴일제 등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또 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당기순손익 산정 시 제외할 예정이다.
군산의료원의 당기순손실은 지난 2012년 23억 9000만원, 2013년 1억 5100만원, 2014년 24억 400만원이다.
남원의료원의 당기순손실은 지난 2012년 26억, 2013년 24억 3200만원, 2014년 21억 7300만원으로 나타났다.
국가 보조금으로 사들인 각종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당기손익 계산에서 뺀다면 군산·남원의료원의 적자 금액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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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23 17:21: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