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서남대 우선협상자 선정 문제 없어"
법원이 서남대학교 임시이사회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관련 절차의 진행을 중단해 달라는 전임이사들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전주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정재규)는 14일 서남학원 전임이사 김모씨 등 4명이 현 임시이사들을 상대로 낸 재정기여 우선협상자 선정에 관한 불법행위금지가처분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채권자인 전임이사들은 "임시이사들이 지난 2월 명지의료재단과 재정기여를 위한 의향서(MOU)를 체결하고 35억 원을 초과하는 재정기여금을 받거나 이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채권자들(종전 이사들)이 주장한 사정 및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채무자(임시이사들)의 우선협상자 선정 및 재정기여 관련절차의 진행에 관한 이사회 참석 및 의결이 채권자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소명하기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히려 임시이사들은 학교법인의 정상이사 체제로의 전환 등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추진할 의무를 갖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단과의 협력은 서남대 의과대학의 정상화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다"며 "채권자들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정식이사의 선임 및 학교법인의 정사화 절차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만큼, 채권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교비 횡령과 의대 부실운영 등으로 퇴출 위기에 몰린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관선이사 9명을 선임했으며, 관선이사들은 지난 2월 명지의료재단과 '대학 정상화를 위한 재정지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명지의료재단은 서남학원에 35억원의 재단전입금을 내고 학교 정상화를 위해 3년간 8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자유게시판 > 신문고·자유게시판 페이지
15-04-14 21:3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