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장의 국가지정 산불감시일정을 줄인 행위는
다음과 같은 위법성이 나오고 있으며, 처우개선에 대한 회피행위에 대하여 고발 할 것을
공개적으로 게시 합니다!
위법사실
-아래-
임금과 처우개선.
1.임금착복 또는 미지급 행위:
산불감시요원은 국가에서 매년 일정기간을 명시한 업무로서 국가에서 명시한 최저임금에
의거하여 임금을 지불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환주 남원시장은 일정을 임의로 줄이고 최저임금의 지불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다.
봄철 오전 09시 부터 오후 09시 까지 근무지침임에도 시간당 5,300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1일 40,000원 또는 42,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이는 국가노동법에 의거하여 사용주는 위법사실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동절기에는 오전 09시 부터 오후 06시 까지임을 참조하여도 국가지정 시간당 5,300원에 미달된 임금지급에 해당되어 추가분을 지급해야 한다!
미지급 경우: 위반시 2,000만원 벌금.
2.퇴직금 착복 또는 미지급 행위:
산불감시요원직은 일용직이 아니라 일정기간 근무계약을 한 계약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환주 남원시장은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봄철에는 근무계약서에 퇴직금 포기각서를 의도적으로 "갑질" 적으로 받았다는 사실이 있다.
이것은 악질적인 "갑질"에 해당되며 지자체에서 악질적인 "갑질'을 한다는 것은 국가의 지침과 노동인권에 반대하는 이환주 남원시장의 악질적 행정에 속하는 행위가 아닐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환주 남원시장은 그동안 산불감시원들의 근무한 일수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 바란다!
그 기간은 1990년 부터 2014년 12월 15일 까지로 하여서 퇴직금의 고유누적연한 수를 존중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않으면 "중앙언론과 국민고충처리반"에 이환주 남원시장을 고발하기로 함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3.근무기간 계약 위반헹위:
동절기 근무계약서에 2014.11.01~동년 12.15일 까지라고 명시하여 근무계약을 해놓고 동년 12.10일 까지로 일방적으로 근무기간계약을 파기한 행위도 노동법에 크게 위반한 행정으로서 예초에 국가가 지정한 시한까지 근무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기관과 국민고충처리반에 고발을 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이상으로 이환주 남원시장은 위의 3가지의 관련법 규정을 소급하여 지켜주기를 바라며
그렇지 않을경우 오는 12. 16일을 기하여 정히 고발을 하기로 하였음을 밝히는 바이다!
2014. 12. 09일 산불감시원 기본노동법수호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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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09 18:5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