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에서 37명의 지역위원을 선임하여 주민 참여 예산제의 법령을 지키기로 한것 같다. 이 법령은 지방 재정법 39조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강제 규정으로 제정한 법령이다. 광주 북구청 같은 경우는 이미 2003년 부터 시행하여 거의 정착을 하였다고 보는것같다. 우리 전북에서도 많이들 시행하고들있다. 광주 북구청의 경우를 살펴 보면 27개 동에서 6~10명씩의 지역 위원을 선임하여 200명으로 구성했고 주요 임원으로 시민들중 96명을 선임하였다고 한다. 이들에게는 회의 수당으로 1만원 ~ 2만원을 책정하여 년간 2300만원으로 운영한다고 한다. 문제는 주민 참여 에산제의 취자가 무었인가 ?를 생각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이 제도의 본뜻은 1) 시민들을 시의 주인으로 만들자 ! 시민들에게 시 행정을 알게 해서 관심을 갖게 하자는것이 첫째 목적이며 2) 시민들의 형편과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을 하자 !! 는 취지일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때 우리 남원 시 처럼 일부 마음에 드는사람 37명을 선임하여 일비를 주어 가며 형식적인 회의를 하여 가부의 의견을 물어 보았자 특별한 참고 사항도 없을뿐 아니라 옥상 옥도 아니요 .옥하옥도 아닌 무었때문에 이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것인지 지극히 형식만을 취하는 매우 불합리한 ? 시민들께 아무런 도움이 없는 본래의 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은 지극히 소극적 행정이 되고야 말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을 선임항경우 시민사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 나겠으며 행정 과 우리 지역 정치의식은 어떦 진전이 있겠는지에 대하여 전혀 고려가 없는 결심을 하신것 같아서 한말씀 지적을 안드릴수가 없네요, 우리 시의원중에 이런 문제를 깊히 고민 하는 분이 있었으면 좋을터인데 ?????
박만수
주의원님말대로
시민이 주인인 시대가 열려야하는데
시민이 머슴인 지역이 남원입니다.
공무원들 마음대로 제멋대로인 세상
공무원만 살기좋은 남원은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주민참여예…
남원을 사랑하고 생각해서 하는 조언이라고 들립니다. 그러나 아래의 지적에서는 조금 생각이 달라 이렇게 글을 씁니다.
지적하신 글을 우선 읽어 보세요!
" 우리 남원 시 처럼 일부 마음에 드는사람 37명을 선임하여 일비를 주어 가며 형식적인
회의를 하여 가부의 의견을 물어 보았자 특별한 참고 사항도 없을뿐 아니라
옥상 옥도 아니요 .옥하옥도 아닌 무었때문에 이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것인지
지극히 형식만을 취하는 매우 불합리한 ? 시민들께 아무런 도움이 없는 본래의 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은 지극히 소극적 행정이 되고야 말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을 선임항경우 시민사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 나겠으며
행정 과 우리 지역 정치의식은 어떦 진전이 있겠는지에 대하여 전혀 고려가 없는
결심을 하신것 같아서 한말씀 지적을 안드릴수가 없네요,"
중암이란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나 제가 보기에는 본인도 시의원을 했던 사람 같은데 위 글의 지적한 내용에 대해 사과하셔야 할 것 같네요!
분명히 당신이라 사람은 "우리 남원 시 처럼 일부 마음에 드는사람 37명을 선임하여 일비를 주어 가며 형식적인 회의를 하여 가부의 의견을 물어 보았자 특별한 참고 사항도 없을뿐 아니라"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선임된 위원들이 전부 허수아비이고 당신 보다 못난 사람이고 잘못된 사람들이란 것입니까!
일비가 얼마며, 시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 골라서 선임했다고 했는데 분명히 무엇이 어떻게 위원들을 선임하고 위촉했는가나 알고 글을 쓰세요! 정확이 알지도 못하면서 지적하는 것과 또 위원들이 심의를 하면서 고민하고 행정에 건의하는 모습을 한번이라도 보았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러지 못하고 모든 위원들을 허수아비나 시 행정에서 골라서 보낸 것인양 이야기 하는 것은 당신 스스로를 무식하고, 나아니면 안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러한 것으로 시민사회를 혼란에 빠지게해서 이간질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1
어려울때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며 위로하고 생각해 남원시민이 모두 잘살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세요!
중암이 누구에요 나타나보세요!!!!!!!!!!!!!!
당신만 똑똑하고 현면한 사람같이야기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자질이 없고 안아무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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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06 23: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