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국회의원 의석 축소 우려
작성시간 : 2014-10-30 김형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30일 현행 선거구별 인구편차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권의 지형변화가 불가피 한 가운데 도내 11개 국회의원 의석수 사수를 위한 전북정치권과 전북도의 긴밀한 협력플레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을 기존 3대1에서 2대1로 조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면서 도내 국회의원 의석수가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직 관련 법 개정 논의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헌재의 기준을 그대로 따를 경우 전북은 의석수가 2석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날 오후 새누리당 정우택의원 등이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구편차 3대 1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선거권자 1인의 투표가치가 다른 1인의 가치에 비해 세 배의 가치를 갖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는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다"면서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완화할수록 과대 대표되는 지역과 과소 대표되는 지역이 생길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을 통해 3대 1인 인구편차를 2대 1로 줄이도록 하고 관련 법 개정을 2015년 12월31일까지 완료토록 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도내 국회의원 선거구는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현행대로 유지돼도 전북내 지역구 개편이 불가피해 어떠한 형태로든 엄청난 회오리바람이 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일단, 헌재의 결정으로 전북지역은 기존 11석에서 2석이 줄어든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재결정에 따른 인구기준 불부합 선거구 현황’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28만4,774명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246석을 인구편차 2대 1 기준으로 나눌 경우 평균 인구수는 20만8,475명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 당 인구 하한선은 13만8,984명이 되고 상한인구수는 27만7,966명이 된다.
이 경우 박민수의원의 무진장.임실(105,122명), 강동원의원의 남원.순창(115,442명), 김춘진의원의 고창.부안(117,757명), 유성엽의원의 정읍(117,524명)은 인구 하한선에 못 미쳐 통합 선거구 대상이 된다.
반면, 상한 인구수를 초과해 선거구가 증설될 가능성이 있는 곳은 전주덕진구(287,653명), 군산(278,119명) 등 2곳이다. 다시 말해 이를 대입하면 산술적으로 마이너스 2가 돼 최악의 경우 전북은 지역구 2석을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전북정치권과 전북도가 힘을 합친다는 전제아래 지역의 특수성 및 대표성, 여기에 지역내 지역구를 재조정 할 경우 현행대로 11석을 유지할 수 있다.
하한인구 미달지역 가운데 무진장과 완주군을 묶고, 남원.순창과 임실, 김제와 부안, 정읍과 고창을 묶고, 늘어나는 전주덕진과 군산 등을 합산한다면 오히려 1석을 늘릴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오기 때문이다. 다만, 이럴 경우 게리멘더링이(선거 시 자신이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이라는 비판이 쏟아 질 것으로 보여 결코 간단치 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지역 정가에서는 이날의 헌재 결정에 따라 오는 20대 총선에서는 의석수 변동과 함께 전북지역의 지역구 개편도 불가피해 현역과 현역과의 대결, 분구에 따른 새로운 도전자의 출연 등 전북정치권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김형민기자(전라일보)
자유게시판 > 신문고·자유게시판 페이지
14-10-30 21:36: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