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때 도교육의원 선거가 있었지만 지금은 일몰제로 인해 교육의원선거가 없어진대신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일반도의원들로만 교육위원회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완성되지 못하고 있는 교육자치인데 교육의원 일몰제로 인해 교육감만 있는 체제이자 앙코없는 찐빵식의 교육자치의 현실을 생각하면 지역세상 어떤꼴로 가게 될지 너무나 걱정스럽다.
게다가 시군구교육청장 직선도 시군구교육의원선거도 아예 없었을뿐만 아니라 교육의원 비례대표선거조차 없었으니 더더욱 앙코없는 찐빵이나 마찬가지람?
교육의원덕분에 지역마다 일당독재체제다시피한 의회체제를 그나마 완화시킬수 있었을것일지도 모를테지만 지금은 아예 없는체로 일부 시도의회는 거의 일당체제로 의회를 운영하고 있어 심히 걱정이 아닐수 없다.
새누리당은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에 관심없었고 다른야당들은 의석수가 부족하네 뭐네 힘없다는 이유만으로 흐지부지하게 무력화되어버렸으며 일몰제에 대한 위헌소송에서조차 위헌결정이 되지 못해버렸으니..... 이거야 원 길게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야 다시 광역기초 교육의원이 부활될수 있을련지? 그역시 미지수다.
교육자치에 적극적인 정당이 다음총선에서 1당이 되지 못할경우 교육의원 부활이 물거품이 될뿐만 아니라 교육계에 몸담은 사람들의 유일한 정계진출통로마저 막힘으로서 그로인한 박탈감과 소외감이 심해져버리다시피한 상황이다.
일반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에서 교육계인사를 1명이라도 공천하는 것으로 달랬더라면 좋았을것을 그렇지 못하다 시피함으로서 박탈감에 소외감은 더더욱 커졌고 일반 광역기초의원으로 당선된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못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교육감직선제마저 없어진다면 교육자치는 말살되어버리는것은 시간문제라 이를 반발하는 사람들은 교육자치부활운동연대니 뭐니 단체를 만들어서라도 교육자치 말살을 막을것으로 생각될것으로 본다.
교육의원선거는 원칙상 당적보유가 안되는 만큼 정당정치인들은 당장 그들에게 돌아올 이익이 없는 만큼 광역기초교육의원 선거 부활신설실시는 관심없을뿐만 아니라 자기네들 밥그릇 빼앗길까봐 소극적인것은 뻔히 다 알고 있다.
교육의원이 있어야 특정세력의 독점을 막을수 있을뿐더러 진정한 교육자치의 실현이 될수 있을것인데 너무나도 슬프도다.
지금이라도 광역(시.도)기초(시군구)교육의원 선거부활.신설실시에 기초교육청장선거신설, 지역구와 완전 100%별개인 광역기초교육의원 비례대표 실시 투쟁등을 통해 지금도 제주도에서만 실시했었던 교육의원선거를 감안하면 2015년이나 2016년에 실시하여 2018년에 맟춰 2번째 실시하게 만들수 있는 만큼
교육의원 선거가 반드시 부활되어 특정정당세력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지역민들만 불쌍해지는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한다는 생각일 뿐이다.
아무튼 교육의원 선거 없어졌다는 것은 아주 100%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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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25 00:4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