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재 업체의 폭리와 담합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농자재의 생산원가를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국회의원(남원·순창)은 10일 농자재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 등에게 원가내역에 관한 자료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비료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농약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농자재 업체의 담합행위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조사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법률적,
제도적 개선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해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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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12 09:2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