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에 손을 잘못 댄 몇몇 나라는 정권이 붕괴되었어요. 연금에 대해 방향을 잘못 잡으면 공무원들은 노동 3권을 강하게 요구 할 거고 장차 국가에 더 큰 화근이 될 수 있어요.
경찰이, 중요기관 관공서가 파업하는 사태도 생각해 봐야해요. 그래서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봐요. 국가가 정말 어렵다면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 이해하리라고 봐요. 공감없이 밀어 부치기식 개혁은 위험해요. 이미 공무원 노조에서는 타협점으로 이 걸 요구하고 있어요. 노동 3권 보장, 공무원 겸직금지 해제. 정치적 중립 의무 해제 등 연금을 보장 못할 거면 민간인 수준으로 풀어 달라는 거죠.
삼성을 보세요. 노조활동이 있나요? 있어도 정말 미약하죠. 노동자들의 파업을 막기위해 무슨 방법을 썼나요?
다른 기업보다 더 임금을 주면서 아에 노조활동을 막았죠. 그게 오히려 경제적으로 이익이기에..
반면 어느 중공업은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수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본 적도 있죠. 그 일이후 지금은 노사 협상시 노조의 요구를 거의 수용하는 것 같아요.
공무원은 더 심할 수 있어요.
몇조나 몇십조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가 절단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노동 3권 보장대신 연금이란 당근을 줘 온 거죠.
그래서 공무원연금을 그리 만만하게 보면 안된다는 거죠.
국민들이야 세금 많이 들어가니 없애라 깎아라하지만 그건 대기업 다니는 회사원들의 임금을 논제로 놓고 얘기해도 마찬가지 일거에요. 국회의원이나 장관 봉급은요? 하는 일 없이 다들 많이 준다고 욕하겠죠. 그런데 그들이 없으면 나라가 잘 굴러 갈까요? 내가 하면 더 잘 할 것 같은가요?
공무원연금을 놓고 논하는 것 자체가 뭔가 잘못이란 생각이에요.
연금의 액수가 크던 적던 다 욕하게 되어 있어요. 2틀동안 꼬박 논쟁을 해 보았지만 공무원들 제외하고 다 많다. 우린 더 죽겠다 이런 얘기였어요.
단순하게 줄여야 한다는 논리만 펼 뿐 그 다음 잘못될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기업도 인사관리를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듯 대다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금개혁은 신중해야 해요. 그런데 불만이 도을 넘어 대량 명퇴가 일어나는 것은 다른 이유보다 연금에 대한 이유가 커요. 어떻게 될 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현정부에 대한 불신이죠.
불신의 이유는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을 배제하고 밀실에서 개혁안을 만드는 정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2차 개혁과는 정말 다르죠.
이 건 회사에서 노조와 협의하면 사장이 준다는 임금보다 더 달랄게 뻔하다며 노조를 배제한 체 임금을 외부인사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방법과 꼭 같아요.
협상의 주체인 공무원들은 빼 놓고 공무원들과 관련 없는 제 3자들이 어쩐다, 저쩐다. 그리고 그 분들이 공무원들에 대해 정말 이것 저것 아는 분인지 아닌지. 일방적으로 줄여야 하는 쪽인지. .그러니 공무원들이 불안해 하는 거에요. 투명하지도 않아요. 들리는 말은 좋은 쪽이 아닌 개악이라고 보는 쪽이죠. 그것도 어디서 나오는 지 정체도알 수 없어요.
정부를 믿지 못하는 공무원들은 연금법이 바뀌기 전 나갈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경찰과 군인도 마찬가지일 거에요. 연금이 개악으로 간다고 보고 불안해 하다가 결국 도달하는 지점이 있어요.
공무원들에 호의적인 정권을 기대하는 거죠. 야당에 강력한 지도자가 없어서 그렇지 혹시 참신한 지도자가 공무원들에 호의적이라면 상황이 정말 달라 질 수도 있다고 봐요.
만약 군인연금까지 손대면 더 걱정이에요.
우린 남북이 대치하잖아요. 사기를 먹고 사는 군인들에 대한 개혁은 정말 조심해야 해요. 군인이나 경찰이 말을 안한다고 생각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김oo 정부 시절 그 분은 공무원들에 대해 정말 적대적이었어요. 봉급을 깎고 강도 높은 개혁을 한다고 하다 오히려 그 분의 치부만 드러났죠. 그 때 어느 분들의 말에 의하면 청와대에 들어 갈 보고보다 야당총재에 정보가 더 빨리 들어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새어 버렸다고해요.
정치적 중립을 하는 공무원들도 인간인지라 미래가 불안하면 호의적인 정당과 쪽으로 등을 돌려요. 개혁을 더 원하던 김oo, 노oo 정부가 연금개혁을 몰라서 선의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야당시절 공무원들에게 가장 피해를 본 사람들이 그들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분들이 공무원들을 쉽게 하지 않았던 것은 정권안정을 위한 나름 깊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김oo 정부는 공무원에 대한 적대 정책으로 정권 재창출의 기회를 잃었어요. 정보는 샜고 치부가 들어났고...
다는 아니지만 그것도 한 원인이라고 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 아니라고 봐요.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셰퍼트는 주인이 먹이를 충분히 주면 충성하지만 먹이가 부족하면 주인을 물 수도 있단 점을 알아야 해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이기에 정당이 없어요. 대신 잘해주는 쪽에 충성하죠.
세월호 때문에 공무원들이 어떤 처지인지 잘 알아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살 수 있었는 데 교육교육공무원인 교원들은 아이들을 위해 목숨을 버렸어요. 그런데 세월호 등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감정이 안 좋으니 이 틈에 연금을 손 봐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에요.
공무원이 범칙금 낼 일을 했다고 저축한 돈을 일부만 돌려줘도 되나요? 교통사고 내서 형사처벌 받는다고 회사에 봉급을 모두 몰수해도 되나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그 공무원은 그 공무원이고 여기는 여기죠. 당신이 사는 아파트에 어느 분이 잘못하면 모두 처벌 받나요? 어느 회사에 어느 분이 잘못하면 그 회사원은 모두 처벌해야 하나요?
다시 말하지만 교통질서 위반하면 범칙금을 내야지 왜 그 사람 저축한 돈을 뺐어야 한단 논리를 펴나요. 이 건 누가 봐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해경이 잘못한 것을 왜 다른 직종의 공무원들까지 함께 몰아 처벌하나요? 그건 더 이상하잖아요.
공무원 연금 개혁, 국민들의 말도 들어야죠. 하지만 이해 당사자의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라에 대한 불안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정도 지탱한 것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 다수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묵묵히 일했기때문이라고 봐요. 그래서 국가에 대해 신뢰했던 거죠. 정치가들을 믿고 산 것도 아니고, 국민들은 그래도 군대가 나라를 지켜준다고 믿고 공무원이 제일을 한다고 봐줬죠. 어느 쪽에서 문제가 있지만 다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연금은 공무원들에게 생명줄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자꾸 흔들어요.
사석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주된 얘기는 연금문제에요. 경력이 좀 된 사람들의 얘긴 그냥 두느냐 마느냐에요. 그러니 무슨일이 되겠어요? 누가 그만 두면 그만이지 않느냐 하는 데 그만둘 사람들은 자세가 다르잖아요. 그만 둘 직장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여러분 공무원 연금 개혁이 국가가 흔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인가요?
3년후에 해도 늦지 않아요. 아니면 연금때문에 나라가 거덜 날 지경이라면 공무원들에게 말해 주세요. 피치 못할 정도로 국가가 힘들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좋은 정책으로 정책입안자들과 공무원들이 합심해 일본을 추월하는 날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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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26 11: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