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시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이 환주 시장님께 !
우선 당선을 축하 합니다.
시민들을 시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시장님의 뜻을 환영합니다.
당연한 말씀인데에도 저의 잔소리를 또다시 하지 않을수 없군요.
시민을 시의 주인으로 대접하기위한 첫째 제도는 “시민들게 물어 보는 행정 ! 시민들의 생각을 중요시하며 시민들과 함께 하는” 행정으로써 현재, 법(지방 재정법 39조)으로도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전국의 많은 자치 단체가 앞다투어 시행하고 있는 [주민 참여 예산제]를 정상으로 시행하는것이 곧 시민을 시의 주인으로 섬기는 첫단계라 할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시행 하시겠다고 현재 시청 홈페이지에서 밝힌 내용을 보니 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은 지극히 소극적이고 형식만 갖추고저하는 내용으로 보여 이 글을 올립니다.
이 법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담당 부서에서 공부를 철저히 해야 할것이며, 도입 배경과 추진 과정과 조직은 어떻게 ? 운영은 어떻게 하여 소기의 효과로 이끌것인가?에 대한 기획서 또는 시행규칙등이 있어야 할것이며 의회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처야 할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준비 서면은 안보이고,“면동에서 1명씩과 기타 15명을 모집한다”는 내용만이 발표 된것을 보고 이 글을 올립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광주 북구청]과 [광주 동구청] [정읍시] 그 외에 [주민참여 예산제]로 들어가 보십시오
보통 1개 면동에 10여명씩을 위원으로 하고 있으며 왜 운영해야 하며 어떻게 운영한다는 시행 방침들이 상세히 보도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부라질에서 처음 시행되어 민주주의를 시행하는 선진국들이 다투어 시행하고들 있다는 내용과 이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하여 시민들은 주인의식과 함께 시에 대한 애정이 드높아지며 도시의 발전과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 할뿐 아니라 이 제도가 잘 운영되면 선거 풍토를 높이는데에 크게 기여 하여 결국 시민이 시의 주인으로써의 책임의식이 향상된다는 점을 읽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서는 꼭 이 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시민들을 시의 주인으로 모시려는 마음을 가지신 시장님께서 직접 이 제도를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전 남원시의회 부의장 주 경 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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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29 19:4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