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 내부에서 발생한 성폭력 은폐와 2차 가해 문제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중대한 사건!
피해자 A씨는 2021년 1월 임용된 신입 공무원이다.
가해자 B씨는 같은 부서 공무직 직원,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차 피해 발생 임용 한 달 만에 발생 피해자가"즉시 군에 신고"
그러나 곡성군은 은폐와 부적절한 대응이로 도덕적 비난을 받고 있다.
군은 사건을 인지하고 B씨에게 사직서만 받고 퇴직 처리하여 퇴직금 1,800만원 수령토록 한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피해자A씨 보호 조치는 없었으며, 피해자 보상이나 보호조차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2차 가해발생
A씨를 같은 부서에 5개월간 더 근무 시킨 뒤, 타 부서 전보 이후 원부서로 복귀 동료 직원들로부터 성희롱·갑질 지속
술 심부름·출퇴근 태워주기 요구“나이트클럽 가자, 일주일에 3번 전화하라”등에ᆢ B씨 범죄 사실이 유포되어, 가해자 부모까지 직장에 찾아가 강력한 항의도 있었다.
2차 성폭력 피해는 2023년 7월, 다른 부서에서도 공무원 C씨에게 또다시 강간미수 피해를 당했으나
조직적 "회유·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동료 부패 행위(허위 출근 처리)'를 군의회에 신고하게 됐다.
군은 A씨에게 신고 취소 강요 및 감사팀에 허위 자료 제출 강요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A씨가 감사원에 직접 신고 , 비로소 사건 전모가 들어나게 됐다.
y전 군수「성폭력방지법」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 요구를 받고,
이번 사건으로 관련자 12명 징계 통보했다.
해고 1명
강등 2명
정직 1명
경징계 이상 4명
주의 2명이 징계처리 됐다.
이번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공직사회의 기강해이가 사회적 파장으로 확산되고 있다.
위 사건은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고, 공직사회에서 일어나 더욱 충격을 주고있다.
조직적 은폐
피해자 방치가
2차 가해자 발생시킨것
공익신고자 보호 실패에도 도덕적 책임이 크다.
등등 결합된 전형적인 지방공무원 조직의 부패·도덕적 해이 사례로 평가된다.
감사원의 강력한 조치는, 성폭력 피해 은폐 관행 근절과 공직사회 기강확립을 위한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리산고향뉴스- 정평섭 취재부장ㆍ박경희 문예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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