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장에게 이송
주요 지방 자치법 알아보기
지방의회의 회의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토의가 아닌한 반
드시 그 토론 과정과 찬반의 의사 표현을 실명으로 공개
함이 타당하다할것이다. 양심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자기
의 의사를 표현함이 정당할것이다.이 규정이 잘 지켜지기 바
란다.
지방 자치법 제65조(회의의 공개 등)
①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
니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②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
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제8절 청원
• 제73조(청원서의 제출) ①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
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의 성명) 및 주소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74조(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
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 제75조(청원의 심사ㆍ처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
수하면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②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가 요구하면 청원
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
하면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76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
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
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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