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심에서!
이의원이 피소된 건은 "선거자유방해죄"이다
즉, 이강래 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무죄라!
그 주된 이유는 범법(?)을 저지른 날이 '선거운동'전에 일어난 것이기에
"선거자유방해죄"는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죄는 있는데 고발을 잘 못했다는 것이다. '고발의 이유를 잘 못 했다'라는 이야기 이다
이런 형편없는 조직원을 두고 일하는 이강래 후보가 불쌍하다.
이런 사람이 지금껏 이강래 전의원 측근 노릇을 했을 것이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 사람이 다음 시장 후보진에서 활동할 것이라는 것이다.
나는 검찰의 구형량을 보고, 아 이것은 죄가 안되는 구나, 죄가 될 지언정 처벌의
수준에는 이르지는 않는구나하고 판단했다.
왜냐면 이 죄목의 경우 처벌은 최하 500만원 까지 이기에 검찰이 500만원
구형했다하면 차라리 죄가 안됨이나 기소유예에 해당하는 것을 억지로
기소했구나 하는 생각 이였다.
결국은 '깜'이 안되는 사안을 가지고 고을을 시끄럽게 하고 분열에 이르게 한
것은 이강래 전의원 책임이다.
이제 깨끗하게 물러섬이 옳다. 지금도 주변에 새로운 사람이 없고 앞뒤없이 무조건 고소고발하는 사람이 태반 일터인데 앞으로 무슨일을 하겠는가.
민주당도 당 조직을 전원 교체하라.
이런 조직을 가지고 무슨 일을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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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7 13:4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