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자 회 견 문
국립 공공의료대학 남원 지역 설립에 관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범 대책위원회 입장
서남대가 올해 2월 28일 교육부 방침대로 폐교된 후 범 대책위원회는 대안 모색에 노력하였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국민의 건강권 및 지리산권의 낙후된 의료 서비스의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 강화방안을 제기하였다.
이에 화답하듯 문재인 정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국립공공의료대를 남원에 설립하겠다고 결정하였다.
범 대책위원회는 정부정책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립 공공의료대학설립에 대한 토론과 함께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그 결과 대한민국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의사 수급만큼 간호사 인력도 절실히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범 대책위원회는 6년제 국립공공 의료대학을 설립하여 줄 것을 중앙정부 및 정치권에 요구하였고, 그것이 서남대 폐교 후 국립공공의료대 설립의 방향 이었다.
그런데, 요즘 교육부는 단순히 향후 학생 수 감소의 이유를 들어 국립공공의료대학(6년제) 대신 국립공공의료대학원(4년제)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예산의 문제만을 앞세워 돈이 적게 소요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주장한다고 한다.
우리는 서남대 폐교를 바라보면서 국가의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다.
이에 범 대책위원회는 우리들의 주장과 요구를 문재인 정부에 전달하고자 한다.
1. 주 장
첫째,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은 지리산권 공공의료를 위하여 만들어진 국가균형 차원의 의료진 양성에 대한 숫자이다.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정부는 남원에 간호대를 포함한 6년제 국립공공의료대학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애민정책이자 ‘문재인 케어’정책의 일환이라 생각한다.
둘째, 우리는 교육부의 잘못된 정책에 의하여 서남대 적폐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교육부는 단순히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대학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번에는 국립공공의료대학은 안되고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의 국가의 공공의료정책을 단순히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대학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논리로 국민의 건강권 보호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의 관점이 아니라 부처 이기주의에 불과하다.
셋째,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으며 그것을 제대로 할 의지가 없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논리와 같다.
모든 국민은 국가의 재난적 전염병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공공의료의 국가적 시스템을 갖추는 기본은 국립공공의료대학을 통한 의료인의 양성이라고 생각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국립공공의료대학이 아닌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선택하여 국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 단계의 정책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는 행위를 하지 말기 바란다.
2. 요 구
범 대책위원회의 요구는 간단명료하며, 새로운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지리산권에 의대가 설립되는 것은 지역간 의료서비스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지리산권의 낙후된 의료를 강화하고 전 국가적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남대와 같은 비리사학이 아닌 국가가 직접 나서서 의사, 간호사 등 양질의 의료인의 양성에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 이에 우리는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이 아닌 6년제 국립공공의료대학을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주장과 요구는 남원시민만을 위한 주장도 아니다.
모든 국민의 건강권과 미래 세대에 위한 주장이자 요구다.
이점을 문재인 정부는 깊이 인식하여 주길 바란다.
범 대책위원회는 위의 주장과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정부에 우리들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는 조속히 법률 제정 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9월 6일
국립공공의료대 설립을 위한 범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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