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2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박문화 의원 5분 자유발언
- 환경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접근의 필요성과 미세먼지 발생 저감 방안 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박문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세먼지는 기후와 상관없이 항상 우리의 곁에 있습니다. 그런 미세먼지가 심해졌을 경우 면역력이 약한 분들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의 국제암 연구소에서 2013년 대기오염물질 중 입자상 물질을 인체 발암물질인 1급 발암
물질로 규정한 이후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과 우려는 더욱높아지고 있습니다.
은밀한 살인자라 불리는 미세먼지는 입자가 매우 미세해 천식, 폐암, 폐렴 등으로 사망하는 환자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일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2026년에는 유럽수준까지 오염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며,
중국 등 주변국과의 여러 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며
모든 지방자치단체 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즈음에,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이 체감 가능한 시책을 발굴하고
환경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접근의 필요성과 미세먼지의 발생 저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원시는 환경청 등 관련기관과 협업하여 지역마다 다른 고농도 미세먼지의 출현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신뢰성 높은 예·경보제 운영체제 구축과 관리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미세먼지배출량 저감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확대에 더욱 힘쓰고, 운수업체들이 미세먼지 배출 주범인 경유버스가 아닌 천연가스 CNG버스를 구입하도록 지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와 미세먼지 발생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 협약을 발표하고 2017년부터 서울시를 시작으로 경기, 인천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2005년 이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것으로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없는 차량들입니다.
셋째, 도심발생 미세먼지의 흡수원 역할이 가능한 가로수, 화단, 자투리땅 녹화, 도시숲 조성 등, 녹지인프라를 확대조성해야 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에 의하면 나무 한 그루당 연간 미세먼지 흡수량이 35.7g으로써 수목이 식재된 곳의 분진이 약 75% 정도 적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 처럼 녹지지역 확대는 미세먼지 저감 방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면역력이 약한 노인과 유아들에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국 환경정책평가 연구원의 연구정책보고서에 의하면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는 어린이 중에서도 특히 0세에서 4세까지 영유아들에게 더욱 민감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대응을 잘하고 계시겠지만, 미세먼지 나쁨 경보 발생 시 행동요령 교육 강화 등 영유아와 노인들이 미세먼지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의 위험성이 우리의 삶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왔습니다.
경제성장을 위해 환경보전은 잠시 눈감아도 된다는 개발도상국 수준의 마인드로는 남원시를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 꾸준히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최근 인근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대응총괄추진단을 신설하고 향후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추진협의회 구성과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
맑은 공기 도시, 가든시티 조성을 위한 1,000만그루 나무심기 프로젝트 등을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공공기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신규사업과 선도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하였으면 합니다.
문화관광도시 남원의 영원한 자원이기도 한 건강하고
아름다운 남원시를 경제성 보다는 환경을 생각하는
비중을 늘려나갈 때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도 살만한 남원시, 먼 훗날에도 가치가 있는 유산이 될 것입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환경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8. 9. 4.
남원시의회 의원 박 문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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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제22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김영태 의원 5분 자유발언
-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제안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김영태 의원입니다.
금년 여름은 1907년 기상관측 이래 111년만에 41도를 넘는 최고기온을 기록 하였으며,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려 31.3일 이라는 역대최대 폭염일수를 기록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우리 남원시에서도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1명)와 153천여마리의 가축이 폐사 되었으며, 14.2ha의 과수피해 등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농민들의 영농환경은 더 나빠질 것이며, 어려움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견됩니다.
또한, 지금의 우리 농촌현실은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일손부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런 농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제안하오니 농업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경합농기계 추가구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농기계를 임대하여 적기에 영농을 실현하고, 영농비용을 절감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4개소에서 85종의 농기계 819대를 보유하여 연 10,000건 이상의 농기계를 농가에 임대·지원하고 있으며, 영농비 부담을 줄이고 농기계 이용률을 높여 농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도에는 전국 농기계 임대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성과도 올렸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의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영농작업의 대부분이 농기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농기계 임대사업은 많은 농민들이 이용하여 매년 20~30%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10여년간 운영해 온 결과 이렇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시 농기계 임대사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신기종 농기계를 구입하고, 노후화된 농기계는 대거 교체하여 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획기적인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전정가위, 원판쟁기, 논두렁 조성기, 소형 굴삭기” 등의 경합농기계는 작업시기가 맞물리다 보니 동시에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너무 많아 적기 영농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가들의 수요조사 분석을 통해 영농작업의 동시성, 농작물의 파종기, 수확기 등 농업인들이 동시에 많이 사용하는 경합 농기계는 과감하게 추가 확보하여 농민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영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임대사업소 운영시간 및 인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임대사업소는 4개소로 개소당 운영 인력은
임기제 1명, 공무직 1명, 기간제 근로자 3명으로 총 5명씩 근무하고 있으며, 농기계 임대시간은 아침 08:00시에 출고하여 오후 18:00시까지 입고하고 있으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공무원 근무시간(09:00~18:00)과는 별도로 운영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번기철에는 아침 06:00부터 저녁 20:00까지는 영농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이에 맞도록 임대시간을 조정하여 농민들이 영농작업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임대사업소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임기제 직원들의 근로여건이 정부정책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 휴일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는 실정이므로 농기계 정비나 관리측면에서의 전문성이 있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농작업시 농민들의 안전문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대농기계를 이용하여 농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사고에 대비하여 원동기로 가동되는 임대농기계에 대한 보험가입은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는 매우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판단됩니다.
한가지 더 제안 드린다면 그 무엇보다 농민들의 안전문제가 중요하므로 임대농기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민은 음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시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음주 측정기”를 비치하여 농민 스스로가 음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운영 방안을 제안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 9. 4.
남원시의회 의원 김 영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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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제22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미선 의원 5분 자유발언
-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 및 사후관리에 대한 개선방안 제언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이미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신규정책이나 대형사업 추진 시
전문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학술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 결과가 부실하고
사업 타당성 분석 및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지 못해
용역 결과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예산 낭비만 초래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역 과제를 선정하는 계획단계부터 사후평가까지
허술한 관리체계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남원시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 및 사후관리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심의과정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현재 남원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구성은 토목, 건축 분야 전문가에 편중되어 있으며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용역과제 심의결과 한 건의 부결 없이 모두 원안통과되었습니다.
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술용역은 독립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의 외부 인력풀을 2∼3배수 정도로 갖추고
과제별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연구용역과제 선정시 사전검증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연구용역과제 기획단계에서 중복과 유사성에 대한 사전검증이 형식적이고 미흡한 실정이며 과업범위가 불확실하고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용역이 남발되기도 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계획없이 먼저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관행은 실효성 낮은 용역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에 연구용역과제 선정의 검증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체계적 과업내용 작성을 위해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조례, 규칙, 지침) 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용역기관 선정 및 용역비 산정을 객관적으로 하고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최근 3년간 용역기관 선정(계약체결)현황을 보면
수의계약이 50%를 넘어 공개입찰보다 높았습니다.
연구과제 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계약자의 선정방식은 공개경쟁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입찰참가 대상은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관련 학회나 연구기관까지 폭을 넓혀 입찰참가자격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수의계약이 필요하면 예산규모 등을 고려해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최대한 낮추고, 엄격한 자격심사를 통해 적절한 기관을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학술연구 용역비 산정의 경우 현재 정부고시에 의해
인건비 단가가 포괄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소요기간 등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어 발주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용역비가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용역결과는 시 홈페이지와 정책연구시스템(프리즘)에 반드시 등록하여 연구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정보공유와 정책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연구용역 담당부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용역결과물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학술연구용역은 실과소 주관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예산계에서는 용역과제 심의 및 평가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술연구용역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예산계가 용역관리 총괄부서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용역 결과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용역 진행과정 및 활용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용역이 완료된 후에는 용역결과 활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가 시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되고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용역과제 조례를 개정하여 책임성을 부여하고, 용역 최종결과물은 간행물 발간등록번호를 게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 9. 4.
남원시의회 의원 이 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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