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농장 귀촌자들의 유튜브들을 세심하게 보는데 시간이 걸렸고,
유튜브들이 하도 많아서 10분의 9는 못본 유튜브들이 있다고 봅니다.
귀촌인들을 위한 소규모 삶터조성사업은 (4가구 이상) 상하수도와 전기와 도로 등
기반시설에 귀촌인 유치를 위한 사업을 보면 누가 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타지에 사는 인척들을 동원하여 등재하여 형식을 만들어 귀촌인들에게 시세차이가
심하지 않는 범위하에서 매매가 조건.
1.토지매매폭리주장.
다슬기 마을이 설립되고 나서 10년 전에도 맞은편 논값이 평당 15만원 이상이고 요천 검문소 밑 부터는 30만원 내외 였음.
다슬기 마을 맞은편에 허브육묘 귀농농가가(인허브 양모씨) 있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고 비싸서 논을 사지 못하고 하우스를 철거하고 폐문리 하천 건너서 당시 냄새나는 육계사 뒤에 땅을 사서 이사를 갔음.
다슬기 마을은 10년 전에도 평당 20만원 정도라는 말을 들었음.
2016년 6월에 평당 24만원은 오히려 싸게 사지 않았나 싶음.
817평 1억 9,600만원 매수.평당 239,902원.
2014년도 앞전 매매가 6,000만원으로 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것은 양도세 취득세 문제로 통상적으로 등재된 신고매매가로 봐야 함.
소유자가 매립비 들어갔다고 하는데 별로 남은 것이 없었다고 봐야 하고 통상적으로 개발이 되면 관청의 지원과 협약이 없었으면 평당 30만원은 거래되지 않았을까 보여짐.
그 지역 인근의 도로인접지 논의 경우 평당 20만원 선으로 알려져 있음.
장소로 보면 소유주가 매립을 하였다고 하는데 인근에 상하수도가 있어 연결하면 되는 거고 구태어 소규모 삶터사업을 안해도 되는 지역을 시청의 요청으로 한 것이 아닌가 싶고, 매수자들이 정부대출로 매입하여 거래가 그대로 신고하여 양도 소득세만 많이 물게 되어 가령 2014년도에 평당 내용상으로 20만원에 사서 매립하고 24만원에 팔고 매립비와 양도소득세를 많이 냈다면 손해는 안봤는지 의문임.
귀촌지원센터장직이란 감투를 쓴죄로 시청의 귀촌유치사업에 협력문제 때문에 남계리 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 문제로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았나 함.
2.집 건축비.
자연농장측의 4인 4채의 집을 1억 5천만원이면 2017년 당시의 동일한 주택의 건축비로 보면
대단히 싸게 지은 주택으로 보임.
동당 20평으로 보이는데 동당 3,750만원으로 지었다고 나누어 지는데 평당 1,875,000원으로
현재 조립식 주택 평당 300~350만원 선보다 매우 싸게 지었고, 평당 250만원 선보다 저렴함.
건축비를 대출로 지급하기 위해 귀촌자들이 80% 공정시 시청 건축과 조기 준공검사 요청으로 준공검사를 해주었을 것이지 시공사가 요청하지 않았을 것인데 시청에 준공검사를 해줘서 부실공사가 되었다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유튜브 방송은 악의적인 누명이라고 보여짐.
추론하건대 귀촌센터장의 동서가 시공사이자 토지매도인의 남편이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보기드문 저렴한 건축비와 주택 건축으로 인한 옥신각신하는 언쟁과 고소를 하였다는 자연농장의 유튜브를 본다면 주택건축시 스트레스가 쌓인 귀촌센터장 김씨가 인성학교 설립에 돕겠다는 약속을 사업추진 착수금을 받거나 이행각서를 교환하지 않은 관계에서 알아서 하라고 철회한 것이 아닌가 ...? 하는 분석 입니다.
3.귀촌 10억원 사기주장.
4인.택지 구입비
817평. 196,000,000원
주택건축지 4채 150,000,000원
합계 346,000,000원. 4가구 평균. 86,500,000원.
주장하고 있는 귀촌사기액 1000,000,000원-택지.주택비 346,000,000원=654,000,000원
나머지 6억 5,400만원은 어디에 투자를 하였는가와 지출을 하였는가를 목록별로 공개적으로
명시해야 함.
4.도시에 있다가 귀촌하면 누구나 인성학교나 체험학교 설립에 지원을 하는 지지체와 농협과 농신보가 있다고 믿으면 큰 오산이고 자격증이 많아도 현지주민들도 그런 자격증들을 갖고 있는 분들 의외로 많아도 시청에서나 관련기관에서 까다롭고 많은 분량의 사업계획서와 지원예산확보와 대출건들 등이 있어서 설립을 보장하는 경우는 전혀 없음도 알아야 함.
심사와 자격구비와 금융문제 등이 있는데 누가 설립을 확답하고 보장을 할 수 있겠는가!
이상의 것들로 보면 자연농장측의 귀촌사기네 매매가 폭리네 주택건축 준공검사 등도 허구적이며, 심사기관인 시청과 도청이 있는데 귀촌지원센터장이 인성학교 등의 설립보장을 할 수가 없는데 사기꾼이라는 주장도 맞지 않으며,자연농장측 유튜브 방송에서 언급하였듯이 시청의 해당부서 과장과 계장도 실패만 하는 체험학교 등의 지원사업을 안한다는 말이 있었으므로 시청의 책임도 없는 것이며, 단지 시청을 찾아와서 귀촌에 관한 기관과 책임자를 소개하여 달라고 하여 안내를 해줘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소개하여 준것을 갖고 유튜브 방송으로 괴롭히고 책임을 물은다면 부당한 언사라고 보여 집니다.
귀촌센터에서 잘못을 한 것은 멘토를 한 것이 상당부분 허위로 기재하여 멘토비를 부정하게 수령해 가서 문제를 제기하여 금액을 반납을 한 것과 그일로 인하여 고소고발을 받은 귀촌지원센터장이 사퇴를 하였으며,멘토정보공개요청을 묵살하였다가 경고조치를 맞았다는 것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택지매매 등으로 사기죄 고소건은 항소심에서도 무혐의로 판결이 된 마당에 시청을 계속해서 음해하고 수시로 유튜브 촬영과 방송으로 업무방해와 해당 공무원들 다수에게 극심한 트라우마를 주는 행위도 중대한 범죄이며, 수만명이 생산하고 있는 남원상품(농축수산물.공산품)불매운동을 장기간 해오는 것은 10억원 돈사기 보다 피해가 큰 사안으로써 남원시청과 남원단체들이 집단 민.형사의 집단고소사태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농장측은 시청이든 택지매도자든 주택시공업체든 죄가 있다면 증거와 물증으로 사법기관에 신속하게 묶어서 고소를 하여 판결을 받아 사법처리를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청과 택지매도자와 주택시공업체와 전 귀촌지원센터장과 해당 시청직원들도 단독 또는 연합으로 고소하여 원스톱으로 판결되어 사법처리를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 유튜브 방송의 극심한 정신폭력행위적 방송을 근절하는 처벌이 있어야만 하는 필요성에 와 있다는 사실 입니다.
평시민으로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올린 글월이지만 잘못이나 오해가 있다면 지적하여 주시면 정정을 할 것임 명시 합니다!
감사 합니다!
2021.2. 27. 남원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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