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부실한 공공조형물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 남원시의회 이미선 의원,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익위 권고 이행여부 시정질문 -
- 훼손된 현장 사진 다수 제시하며 부실한 관리 질타 -
남원시의회 이미선 의원은 27일(금) 남원시의회 제2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시가 공공조형물을 곳곳에 세우면서도 사전 심의나 사후 관리에 공백이 있음을 질타하였다.
이는 전국적으로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었다가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해 철거되는 사회적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또한 최근 도시브랜드 평가에 따르면 남원시가 85개 지자체 중 84위를 차지하였는데, 이에는 공공조형물의 부실한 관리도 한 원인이 되었음을 지적한 것이다.
먼저 이 의원은,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조형물 건립에 대하여 공정한 심사를 통해 대상을 선정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원시가 2019년 이행실적이 없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개선권고안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체계적인 공공조형물 관리를 위해서라면 우선 관련 조례나 규정이 필요하지만, 전라북도내 지방자치단체중 남원시만 조례가 없다.”며 건립대상 선정기준, 제작기준 등은 있는지, 또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 등 민주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이환주 시장은 공공조형물 관리를 위한 조례가 없어 아쉽다고 답변하고, 조례 내용에 관련 기준들을 포함시킬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그렇다면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은 있는지” 되묻고,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 제출받은 ‘공공조형물 현황’자료에는 총 35건으로 기재되었지만, 실제 조사결과와는 차이가 있어 시 전체에 걸친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직접 찍은 수십 장의 조형물 사진을 제시하며, 부서에서는 ‘양호’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상은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보였다. 여기에는 심지어 수일간에 걸쳐 조형물이 달리 복원되어 있는 경우까지 있었다. 공공조형물의 전수조사와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설득력있게 제시되고, 의정 활동의 무대가 현장임을 보여준 초선의원의 성실함이 돋보이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 의원은 3년전 남원예촌지구에 건립된 공공조형물인 ‘춘향과 이도령’이 지역관광 활성화나 남원 이미지 제고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환주 시장은 “예촌지구 방문객들에게 남원의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는 포토존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해당 조형물이 예촌지구의 일부분으로서 남원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춘향터널을 비롯해 최근 설치된 공공조형물들에 대해 일부 시민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전하며, 사전에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를 거쳐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안전점검을 포함한 주기적인 사후관리로 공공조형물들을 남원시 랜드마크로 가꾸어나갈 것을 당부하는 것으로 시정질문을 마무리하였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남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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