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에 국도비확보는 무조건 환영할 일인가”
“남원시는 왜 청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는가”
- 남원시의회 최형규 의원, 시정질문 통해 비체계적인 국도비 확보의 문제점과 대책 추궁 -
- 대응 시비 투입으로 재정운용의 폭이 제한되고 시설 확대로 운영비 부담 가중 초래 -
- 갈수록 떨어지는 청렴도 평가결과의 원인과 대책 또한 질문 -
- 승진 및 전보 인사 불만이 표출되어 내부 청렴도 하락 결과 -
남원시의회 최형규 의원은 27일(금) 남원시의회 제2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환주 남원시장에게 국도비 확보에 부정적인 측면들도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이 무엇인가를 물었다. 또한 남원시 청렴도가 계속 하락하는 원인이 내부 인사불만에 있다고 진단하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무엇인가 질문하였다.
먼저 최 의원은 “남원예촌지구사업 관련 국비 318억원을 비롯해 남원시에서 최근 수년간 주요 시설물 건립을 위해 확보한 국도비 예산이 총 894억원에 이른다”며, 이는 같은 수준의 시비 862억원이 함께 투입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조건 환영할 일은 아니라고 포문을 열었다.
국비가 확보되면 될수록, 이에 대응하여 부담할 시 예산이 증가하고 재정운용의 폭이 제한되어, 결국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쓰일 다른 예산이 줄어드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시가 국도비 확보에 급급하다보니, 시민들의 여론과 장기적인 비전보다 공모의 취지와 일정에 따라 남원시 개발 방향이 결정되거나 당초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남원예촌지구 조성사업을 예로 들었다. 실제로 남원예촌지구 조성사업 중 당초 계획된 물레방아갤러리는 남원시 직영 까페가 되었고, 한국의 집(식당)과 전통찻집이 예정되었던 곳은 평범한 공원이 되었다.
이환주 시장은 “의존재원이 6,78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84.7%를 차지하는 남원시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면 국도비 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전제하고, 광한루원과 연계하여 전통문화관광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남원예촌사업지구 조성사업의 당초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 발생한 사업내용의 변경은 전문가의 용역이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답변하였다.
또한 최 의원은 장기적인 계획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국가예산 확보의 예로 총 사업비 600억이 투자된 허브밸리조성사업과 45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을 거론하며, 지금까지의 성과와 향후 전망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을 전하고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허브밸리의 경우, 민간업체가 2017년 위탁운영했다가 5개월만에 다시 시 직영으로 전환되는 등 원만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무분별한 국가예산 확보에서 시작되었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지금까지 191억원이 투자되고 현재 진행중인 지식산업센터에는 268억원이 투자되지만, 지역경제 기여 효과가 미미하거나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환주 시장은 지리산허브밸리의 경우, 민간투자의 유치로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나 민간투자자 내부의 문제로 직영하게 된 사정을 밝히고 최근 민간투자 호텔의 건립으로 꾸준히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화장품 관련 시설 조성으로 기업체 26개사 입주, 105명 고용이 가능해졌다며, 전망이 밝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남원예촌지구와 인접한 광한루원의 유료 입장객 감소를 근거로 시설의 건립이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또한 최 의원은 “무분별한 국도비 확보로 설치된 시설물의 운영은 고스란히 시의 부담으로 남는 것도 문제”라며 “인력을 제외하고도 매년 수십억이 넘게 발생하는 운영비 절감을 위해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현재 남원시 공유재산의 규모는 총 1조 7,352억으로 유사지방자치단체 평균액보다 1,145억이 많으며 국비와 함께 진행되는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등이 완료되면 더욱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최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결과 남원시가 지난 3년간 종합청렴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한 사실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최 의원은 먼저 청렴도 하락의 주요원인을 묻고, 이에 대응하여 시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이 무엇인가 따졌다.
이에 대해 이환주 시장은 보조금 지원분야의 불투명성, 인사업무의 불명확, 부당한 업무체계 등을 원인으로 꼽으며, 시 차원에서 전 직원 교육, 인사제도 개선, 공익신고 보호 등의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최 의원은 그간 의회에 보고된 ‘부패 제로 청렴 시정’ 자료상 시책의 변화가 수년간 거의 없고, 특히 내부 청렴도 향상과 직결되는 인사에 대한 시책은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어 내부 청렴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인 만큼, 조직내 인사와 업무지시가 공정하게 이루어져 직원들의 불만이 최소화되는 것이 관건이라는 점을 환기시켰다. 이를 위해 능력과 노력에 비례하는 인사, 연줄에 좌우되지 않는 인사, 특정 부서에 편중되지 않는 인사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시정질문을 마무리하였다.
남원시의회, 제2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최형규 의원' 시정질문
- 남원시 국도비 확보 주요 시설물 관련 질문
- 남원시 청렴도 하락 관련 질문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최형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환주 시장님께
남원시 국도비 확보 주요 시설물 운영 실태와
남원시 청렴도 하락에 대해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환주 시장님!
매일 아침 출근길에
시청 건물 정면의 외벽을 바라보신 적 있으십니까?
건물 외벽에는 상시적으로 대형 플래카드가 걸려 있으며,
그 내용 대부분이 “사업 국비 억 확보!,
공모사업 억 선정!”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시청 건물 외벽뿐 아니라,
시내 여기저기서 비슷한 내용의 현수막을 볼 수 있습니다.
매년 주요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담당부서 공무원이 중앙부처 및 국회 등을 방문하여
매우 힘들게 얻어낸 결과물로써
당연히 시민에게 알리고 칭찬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시 재정여건을 봐도,
최근 3년간 재정자립도가 11%정도로,
지역현안사업과 주민편의사업을 위해서는 국가예산확보는 남원시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만, 각종 매체 등을 통해 화려하게 홍보된
국비 확보 사업이 과연 남원시에 무조건적으로 이득인가?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그 내용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시의 각종 홍보물을 보면 국비 확보 금액만 보입니다. 당연히 시민들은 확보된 금액으로만 해당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비 사업은 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국도비 확보 주요 시설물 관련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 모니터>
해당 자료는 본 의원이 2019년 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도비 확보 시설에 대한 자체운영평가 실시를 지적하였고, 2020년 기획실에서 실시한 평가 자료와 의원 요구 자료를 바탕으로 작정된 자료입니다.
해당 자료를 보시면,
백두대간 체험휴양시설 및 생태교육장전시관 조성
- 총사업비 284억원에 국도비 171억원, 시비 113억원
지리산 허브밸리
- 총사업비 604억원에 국도비 200억원, 시비 254억원
함파우소리체험관
- 총사업비 90억원에 국비 45억원, 시비 45억원
남원예촌 지구
- 총사업비 665억원에 국비 318억원, 시비 347억원
시립김병종미술관
- 총사업비 38억원에 국비 19억원, 시비 19억원
남원다움관
- 총사업비 34억원에 국도비 25.5억원, 시비 8.5억원
우수화장품제조시설 구축
- 총사업비 61억원에 국도비 38.5억원 시비 22.5억원
화장품산업지원센터 건립
- 총사업비 70억원에 국비 35억원, 시비 35억원
천연물화장품원료생산시설 구축
- 총사업비 60억원에 국도비 42억원, 시비 18억원입니다.
이처럼 남원시는 해당사업에 894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우리시 관광산업 분야 발전을 위한 시설 구축에 엄청난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당 사업에 시비 매칭 비율로 거의 50%에 육박하는
862억원의 시비가 쓰였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1. 앞서 언급한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막대한 시비가 투입된 만큼 분명히 그 사업의 필요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해당 사업별로 당초 공모 사유 및 사업 배경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공공시설 준공 후에 당초 목적과 방향이 다르게 운영 중인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그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남원시는 공공시설이 완공되면
준공식과 함께 남원의 장밋빛 미래에 대해 언론보도 합니다.
그리고 끝이 납니다.
과연, 공모사업 등 국가예산확보를 통해 조성된 관광 및
산업 분야의 시설이 우리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공공시설은 토지매입 및 건축에 막대한 비용이 들고,
이후의 운영에 있어 상당한 유지관리비 예산이 수반되어
결국은 운영비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 시민들의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주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리비용 절감을 위해
그동안 남원시는 어떠한 노력을 해 오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청렴도 측정은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등 설문조사 결과에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하여
종합청렴도를 산출하여 1등급에서 5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남원시의 최근 종합청렴도를 보면
2017년 2등급, 2018년 3등급, 2019년 4등급으로
계속적으로 하락하여 최하위 수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측정 영역별로 살펴보면,
외부청렴도는 2017년 2등급, 2018년 3등급, 2019년 4등급이고,
내부청렴도는 2017년 3등급, 2018년 4등급, 2019년 4등급입니다.
이처럼 지난 3년간 남원시 청렴도 평가를 보면
내부청렴도는 하위권을 맴돌고 있었으며,
2017년도 상위권이던 외부청렴도는 계속 하위권에 있던 내부청렴도의 영향으로 덩달아 등급이 하락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 간 청렴도 결과는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정의
현 주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남원시정은 시가지에 현수막으로 보여주는
각종 홍보성 문구나 국비 확보가 아닙니다.
행정의 투명하고 깨끗한 정보공개, 공정한 민원서비스 제공,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업무처리, 그리고 업무의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의 청렴도 수준은 공무원과 시민 간 신뢰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정책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시기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청렴도 제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매년 측정결과를 대국민 공표 과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의2는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하여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의3은 “위원회의 조사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사평가결과를 1개월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남원시는 홈페이지에 등급만 공개하고
청렴도 세부측정항목 점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남원시 청렴도 하락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청렴도 등급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그동안 어떤 시책들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시장님은 어떤 시책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성의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2020. 11. 27.
남원시의회 의원 최형규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남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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