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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6 07:43:41
광양보건대학교 정문.(사진=보건대 제공)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1일 서남대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해 "서남대와 신경대, 광양보건대 등 3개 대학이 연속으로 E등급을 맞으며 청산 대상이 된 상황"이라며 폐교 대상 대학들의 실명을 거론했다.
이들 대학은 모두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수감 중인 이홍하 씨가 설립한 대학이다.
이날 김 장관은 "지금은 대학 구조개혁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대학 구조조정은 절체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에 합리적 수급 조절을 위해서라도 이미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이뤄진 대학은 일정하게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김 장관이 광양보건대의 폐교를 직접 언급하면서 지역 사회에서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광양시와 광양시의회 등 지역 사회는 지난해 7월부터 '광양보건대 살리기 범시민대책협의회'를 구성해 대학 회생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마땅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E등급로 인한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을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전남 광양·구례·곡성 선거구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최근 이른바 '국가장학금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보건대는 대학 등급평가로 인해 해당 학교의 우수학생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추진되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심입생 모집 등 재정운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문재인 새정부의 공영형 사립대 추진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는 정부가 사립대에 경비 50%를 지원하는 대신 이사회 절반을 공익이사로 채워 정부와 사립대가 함께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그러나 보건대 관계자는 "최근 교육부에 공영형 사립대와 관련한 내용을 문의했지만 보건대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2012학년도 학생 정원이 3여 명에 달했던 광양보건대학은 부실 판정 이후 절반에 가까운 1600여 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성웅 총장은 "현재 법적으로 재단 기금이 이홍하 씨에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대학 구성원들은 잘못이 없는데 국가장학금과 정부 공모사업, 지자체 지원도 제한되고 있다"며 "교육부가 수량적 구조조정보다는 포용적인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