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교육부의 서남대 폐쇄 명령을 규탄한다! =
2017년 12월 13일 교육부는 서남대학교에 대해 2018학년도 학생 모집 정지와 동시에 대학 폐쇄명령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는 애끓는 심정을 감추지 못하는 바, 우리의 입장을 밝히려고 한다.
교육을 단어의 영단어 Education은 라틴어 educare에서 유래되었으며, 이는 e(밖으로), ducare(이끌어내다)라는 의미이다.
고대로부터 교육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잠재력을 이끌어 내 세상을 발전시키는 행위로 이해했던 것이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누구도 알 수 없고, 그 잠재력이 발현되었을 때 우리사회에 미칠 영향 역시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렇기에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만은 효율성이라는 잣대는 지양하며,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교육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그 어떤 목표보다 교육을 우선하여 투자해왔던 것이다.
교육을 효율성이라는 잣대로 재단하려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공교육은 그 의미를 대부분 상실해 버리고 만다.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그 격차를 메울 수 없을 만큼 벌어져 버린 상황에서 효율성만을 우선시한다면, 도시외의 지역에 있는 학교들 역시 그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되어버린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남대는 대학 효율화라는 미명아래 오늘 죽음을 강요당하고 있다.
더군다나 서남대 폐쇄는 학교 자체의 문제가 아닌 설립자의 비리와 그러한 비리를 감독해야할 감독기관의 무능으로 인해 발생한 눈덩어리가 커져 발생한 문제인데, 피해를 입은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피해는 누가 감당해야 한단 말인가
불과 이틀 전 위기에 빠진 서남대를 위한 회생의 마지막 수단으로 최근 부산 온종합병원이 2,500억원을 투자해 학교를 정상화하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겠다는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또한, 전라북도와 남원시에서 각각 50억원씩 총 100억원을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투입하기로 결정되어 있던 상황이었다.
교육부가 최소한의 의지만 있었더라면 폐쇄명령을 내리기보다는 제출된 정상화 계획서를 꼼꼼히 살펴 서남대의 미래에 대해 의논하는 것이 우선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제출된 정상화 계획서를 무시하고, 마치 준비된 결말이 있었던 것처럼 13일 서남대학교에 대한 폐쇄를 명령했다.
온종합병원의 계획서 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그간 마치 정해진 레일 위를 달리는 열차처럼 모든 정상화 수단에 대한 검토를 거부하며 폐쇄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설립자의 비리로 인해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고통 받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수단을 강구한다면, 과연 그러한 비리에 대해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한 교육부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한단 말인가
이에 대해 교육부 폐쇄를 주장한다면, 과연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이러한 처분에 대해 납득할 수 있단 말인가
서남대는 낙후된 전라북도 서남권의 발전과 보건위생 환경 개선을 위해 설립되어 그 동안 지역 주민을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 해왔다.
학생들은 남원시민과 함께 하면서 성장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언제나 곁에 있었다.
이제 서남대 학생, 교직원, 학부모, 남원시민, 전라북도민은 서남대와 그 운명을 함께 할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한다.
서남대에 대한 폐쇄 명령은 남원시에 대한 폐쇄 명령이며, 전라북도에 대한 폐쇄명령이다.
우리는 끝까지 결연하게 함께할 것이며,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7. 12. 13.
서남대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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