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무겁지만 18세 미성년자"…공범들은 징역 3~8년
담뱃불로 지지고 피투성이 알몸 꿇어 앉혀 소변 마시게 해
친구들과 어울려 또래를 마구 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가 미성년자라는 이유 등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올해로 18세인 A양은 17세 때인 2016년 9월 집을 나와 그때부터 또래 친구 3명과 어울려 모텔을 전전하며 지냈다.
그러다 생활비가 떨어진 A양 등은 궁리를 하다 다른 친구를 꾀어 가출하게 한 뒤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해 돈을 충당하기로 했다.
계획대로 친구인 B양을 꼬드겨 집을 나오도록 하는 데는 성공했다. 하지만 자신들 생각처럼 일이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가출을 곧 후회한 B양이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A양 등은 화가 났다. 그것은 곧바로 B양을 향한 화풀이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A양 등은 자신들의 요구를 거부한 B양을 폭행하기 시작했다. 그 정도는 점점 심해졌다. 폭행에는 남자 2명이 앞장섰다.
집에 보내달라고 애원하는 B양을 청주와 음성 등지로 끌고 다니면서 무지막지한 폭행을 일삼았다.
B양을 감금하고 "집에 갈 생각 마라. 경찰에 신고하면 너희 엄마와 아빠도 함께 산에 매장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폭행은 잔인했다. B양의 옷을 벗기로 발로 짓밟는 것은 물론이고 몽둥이와 쇠파이프로 사정없이 때렸다. 담뱃불로 얼굴 등 몸을 지지기도 했다.
심지어 알몸에 피투성이가 된 B양을 바닥에 꿇어앉히고 자신들의 소변을 받아 머리에 붓고 억지로 마시게도 했다.
흉기를 목에 들이밀고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옷이 발가벗겨진 B양의 손발을 묶어 너무도 가혹한 성적학대를 하기도 했다.
B양을 향한 A양과 친구 3명의 폭행은 10대의 짓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잔혹했으며 한 달 가까이 이어졌다.
이런 폭행으로 다리뼈가 부러지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였던 B양은 이들이 절도와 사기 등 다른 범죄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공동폭행과 특수중감금치상, 유사강간미수, 공동공갈 등 모두 19가지 죄명으로 재판에 넘겨진 A양 등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을 맡았던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는 범행을 주도한 C군(19)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D양(19)에게는 징역 3년을, A양에게는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 4명에게 모두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40시간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생할비나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감금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막대기와 쇠파이프, 각목 등을 사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폭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폭행과 유사강간행위, 흉기협박, 소변을 마시게 하고 담뱃불로 몸을 지지는 등의 가혹행위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살피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하지만 형량이 무겁다며 양형부당의 이유로 이뤄진 항소심에서 C군 등 3명의 항소는 기각됐으나, 미성년자였던 A양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원심을 파기하고 A양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실형 대신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각각 2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와 수강 각각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를 등 죄질이 무겁고 가담 정도 또한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가운데 유일하게 18세 미성년자이고 이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살피면 원심의 형량을 유지하는 것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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