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장과 건축과 "직무유기를 고발한다" 주민들 민원제기!
남원시 죽항동 41-12외 1필지에 대한 신축공사장에서 불법으로 도로를 점유하여 주민들과 잦은 다툼이 일고 있으나 남원시는 눈과 귀를 막고 있다.
신축 공사장은 지난 9월 25일부터 공사를 진행하였고 지상4층으로 건축행위를 하면서 도로점용을 무단으로 하였으며 공사안내판 하나 설치하지 않고 양쪽골목을 막고 통행주민과 시민들을 마음 내키는 대로 통제까지 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주민들과 거의 매일 싸우고 있음에도 행정은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어 골목 주민100여세대에 매일 소음과 통행에 불편을주고 있어 "주민들이 항의"를 하자 공사관계자가 "길을 막아버려" 하면서 도로와 길을 막고 안하무인으로 공사를 진행했다.
도로점용을 하여 공사를 진행하려면...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해 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절차에는...
사전검토 신청 -> 허가신청 -> 신청서 검토 및 협의 -> 연결허가 및 점용료 납부 -> 연결공사 착수 -> 완료 확인
<필요서류>
- 도로점용 허가 신청서
- 도로점용 편입 면적조서
- 공사의 개요
- 현황 실측도
- 공가계획 평면도
- 도로점용 면적 구적도
- 현장사진
위와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공사관계자들이 마음대로 도로를 점유하고 주민통행까지 통제를 하고 있어 주민들과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행정에서는 도로점유에 대한 사실확인 후 불법점유에 대해 원상복구와 도로점유에 대한 현장관리를 하여 주민들에 불편해소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주길 희망한다며 주민들은 입을 모았다.
※ 사진으로 봐도 도로를 점유해 철구조물을 설치했으며 통행 방해와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
[지리산고향뉴스/박태연,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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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07 17:1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