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의 무리한 사업추진“책임자들에게 214억 배상책임을 묻는 판결”을 존중한다!!
어제14일 10여년째 이어온‘용인 경전철’과 관련한 재판에서 이정문 전)용인시장과 관련자3명에게 총214억여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판결!
앞으로는“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지자체장에게는 퇴임후에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소중하고 엄중한 판결이라 하겠다.
이 전시장은 2004년 경전철 시공사인 캐나다 봄바디어 컨소시엄에 수요 예측치의 90%를 최소 수입으로 보장하는 사업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입예측치의 90%에 미달하면 그 부족분을 지자체 재정으로 민간업자에 메워주는 협약체결에 따른 하자를 지적했다.
교통연구원과 소속 연구원들에게도“수요 예측에 합리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과도한 수요 예측에 대한 책임으로 경전철 개통 후 실제 탑승인원은 예상치의5~13%에 불과한 책임이다,
재판부는 용인시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민간 사업자에 이미 지급한 4293억원을 손해액으로 판단했며, 이 전 시장, 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은 배상금을 214억여원으로 산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시장 등 책임져야 할 대상들이 “연대 채무” 관계에 있다고 봤다. 향후 재판에서 배상금이 확정되면 용인시가 각자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도 있고 분할 청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장이 정책을 결정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들을 무시하고 탁상모사로 진행해 예산을 낭비한 것에 책임을 지도록 판결한 것으로서 전국지자체장마다 모사에 의한 짜고치는 고스톱지자체장은 철퇴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남원시와 남원시의회"는 그동안 추진한 사업에 있어 성공을 한 사업이 있으면 인센티브와 격려 공적에 대해 부각을 시켜야 하겠지만 괴실이 있다면 이와 관련된 사업과 여타의 문제사업에 대해 감사결과에 따른 문제들을 재검토를 하여 소송준비를 해야할 것이다.
-지리산고향뉴스- 최 원 근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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