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천면 용궁리 산13-3번지, 맹지임에도 “불법산지전용, 개간”허가 감사요청!
맹지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산지전용을 하도록 묵인하였거나 간과해놓고도 원상복구나 사업중지를 하지 않고“공무원의 적극적인 비호와 정보공개 회피” 등 이해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감사를 요청한다.
※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전체 불법 산림훼손 건수와 면적은 191건 61.9㏊다. 유형별로는 불법 산지전용 138건 56.8㏊로 가장 많다. 다음은 무허가 벌채 18건 2.4㏊, 기타 22건 2.7㏊ 순이다. 이들 건수 중 13건과 관련된 15명이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용궁리산13-3외 7개지번의 개간허가 절차가 위법되었다는 진정에 의한 감사요청이다.
< 개간허가 절차는 아래와 같다. >
1,2단계로 나누어 2번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1단계>로 개간적지여부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 본인의 신청 토지가 개간이 가능한 지역인지를 확인하는 개간대상지 선정신청을 하여 개간적지로 판정이 되어야 하며
○ 개간적지로 판정되면 신청인 부담으로 일간신문에 1회(30일)이상 공고 후 개간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하셔야합니다.
<2단계>로 정식 개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개간사업인가 신청을 받아야하는데 동시에 산지전용허가도 같이 허가를 받아야 개간허가가 가능하며
○ 개간이 완료된 후에는 지적현황측량결과를 첨부하여 준공을 받으면 개간이 완료 됩니다
<처리기간>은 총51일이 소요 됩니다
○ 개간사업 시행전까지 처리기간은 대상지선정(7일), 신문공고(30일), 사업시행인가(14일)까지 총 51일이 소요됩니다.
■ 개간 허가가 가능한 적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간 대상지는 입지 조건에 따라 1급지~4급지로 구분되는데
○ 개간에 허용되는 지역은 1급지와 2급지만 해당됩니다.
- 1급지란 : 토양,토심이 양호하고 경사도가 3° 미만인 토지를 말하며
- 2급지란 : 토양,토심이 양호하고 경사도가 8° 미만인 토지를 말하며
※ 진입도로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붙 임 : 개간허가 관련 구비서류
1. 개간대상지 선정 신청
○ 개간대상지역 선정 신청지 내역서1부
○ 위치평면도(1/6000) 1부
○ 개간희망자 연명부 1부(신청인이 다수인인 경우)
○ 기본계획서(예정지조사서) 1부
2. 개간사업시행 인가신청
○ 개간사업 시행계획서(개발 및 영농계획서 첨부)1부
○ 공정계획서 1부
○ 토지소유권 관계증명서 및 자격자의 동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1부
○ 규약 1부(다수인 공동사업의 경우에 한함)
○ 개간사업 시행계획 공고문 사본 1부
○ 이의신청의 내용과 재정결과(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1부
○ 산지전용허가(협의)서류, 사전환경성검토 관련서류 등 동시제출
3. 개간사업 준공검사 신청
○ 준공검사신청서 1부
○ 준공조서 1부
○ 경계측량 실시 후 현장사진 및 측량성과도 첨부
○ 주요시설물 피해유지관리 계획서 1부
※ 준공 후 60일 이내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 지연시 과태료 부과
위 행위자는 이러한 절차를 밟았는지 의문이며, 맹지임에도 허가를 받아냈으며, 개간을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불법개간의혹이 있는 용궁리 산13-3~외 7개 지번은 아래사항이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감사 할 때는 첨부된 지도를 증거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간허가를 받기 위해 출입해야할 산13-3번지와 20-1번지는 공부상에나 현황 상에 “진입로”가 2018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정과”에서는 무슨 근거로 허가를 해줬는지 의문입니다.
만일 서류를 제출했을 때 도로가 있는 것처럼 주변조작해서 제출했다면 제출한 개발행위자나 공무원양측에 문제가 있습니다.
용궁리 산13-3은 2010년도까지는 자연목으로 되어 있던 산인데 2011년 지도를 보면 개간이 되어 있다.
어떠한 절차에 의해 개간이 됐는지 근거를 알 수가 없지만 수종갱신이 되어 있고 그 이후다시 자연림으로 복원되어 산으로 되어 있었는데.......
2018년에는 도로까지 불법으로 개설하여 맹지인 20-3번지를 개간 허가까지 받아내 광범위한 면적으로 임야에 수백 년 수령의 나무를 잘라내고 옮겨 심었습니다.
국토이용계획도를 보면 현황상이나 공부상으로 산으로 되어 있고 “임야대장이나 등기에도 산”으로 되어 있어 개발이나 개간을 할 때는 용도변경을 거치고 절차에 따라 개발행위나 개간행위를 해야 함에도 행위자는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길이 있는 것처럼 수년전의 지도에 표기 되어 있는 “도면을 근거하여 도로가 실존”한 것처럼 서류까지 조작하여 20-3반지에 개간허가를 받아 냈습니다.
이는 엄연한 “문서 위변조작”입니다. 산림과 농정과에 함당한 개간절차를 득하지 않았거나 진입로가 없는 맹지에 허가를 해줬다면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시민은 맹지에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개간이나 개발허가를 득할 수 없습니다. 일시허가를 받았다 해도 원상복구를 해야 하고 공부상이나 관습도로로 장기간 통행하였던 현황도로가 없으면 개발허가는 불가능한데 편법개간을 득해 개발을 노린 꼼수 불법개간허가로 판단됩니다.
70여년동안 인근 농로와 저수지를 관리하고 통행하는 진입도로가 13-3번에 존재했는데 진입도로를 없애버리고 소나무를 식재해 놨습니다. 위 문제의 개간지역은 앞으로 주택지개발을 위한 사전불법개간허가를 득했다는 제보자의 말이 사실로 보여지며 이에 대해 “책임자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 맹견을 풀어놔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어 접근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 70여 년간 이용하던 저수지와 농경지를 위한 진입통로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언령 비언령으로 책임회피, 행위자를 비호, 형평성이 결여된 산림행정 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감사해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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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24 14:4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