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지난 2015년 취약한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새뜰마을사업'에 선정된 45억을 방만하게 사용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에 있다.
전국 85개 마을에 약 55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 이 사업은 지난 2015년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열악한 주거여건에 처한 주민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한 사업이다.
이 사업과 관련된 남원시 주생면 제천리는 지난 2015년 3월 마을 취약지역 개조사업인 '새뜰마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27억, 지방비 14억, 자부담 4억으로 2015부터 시작해 2017년 10월에 마무리한 사업이다.
제천리 '새뜰마을사업'은 애초 정부의 방침과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공사와는 전혀 다른 특정인을 위한 공사, '공익'이 아닌 '사익'에 무게를 둔 공정성 훼손으로 불투명하게 사용됐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기존의 마을회관이 튼튼하게 지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버젓이 옆에 또 하나를 신축하며 예산을 낭비했다.
대문이 없거나 부실하여 새로 달아야 할 주민들은 배제하고 '추진위의 친인척 소유의 빈집공터'까지 버젓이 3백만 원이 넘는 대문을 설치했고 대문의 규모도 추진위의 결정에 의해 주인도 모르게 2~4m가량 차이가 난 대문을 달아놓았는가 하면 형평성과 공정성이 전혀 없는 일반상식으로 벗어난 이해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지적이다.
거기다 지붕공사는 지원금에서 해결해야 함에도 주민에게도 이중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고 제보자는 지적했다.
밭에다 쌓은 벽에 벽화를 그리는가 하면 전 이장을 지낸 A씨는 자신의 집앞에 66미터의 33칸 담장 울타리공사와 앞뜰조경공사 및 집 뒷뜰 농수로 복개공사, 추진위원회 간부의 집골목 포장공사 등 모든 공사구간의 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벽화를 그린 담장은 기초를 튼튼히 하고 미장을 두텁게 해야 하는데 부실공사로 인하여 벌써 수십여군데 균열이 발생되었다.
또 주거여건이 열악하고 안전·위생이 취약한 지역이라는 기준이 모호해 45억을 지원받아 개선해야 할 제천리 공사는 애초 목적사업과는 다르게 특정인들만을 위한 공사라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나 농어촌공사관계자는 당초의 계획대로 목적사업에 사용됐다고 말했다.
새뜰마을사업은 '노후주택 기능개선 및 철거, 집수리 개선 및 지붕개량, 안길 담벼락 개조사업, 노후 대문 교체공사, 벽체 그림, 경관개선사업, 회관신축' 등으로 45억은 3개년 계획으로 선정되어 실시되는 사업이다.
이 마을에 사는 제보자는 "우리 집 지붕공사는 내가 개인업자를 통해 개량했는데 250만원에 했다. 그런데 이번 사업비로 주민들에게 해준 지붕공사는 자부담 30%명목으로 287만원을 받아가고 정부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별도로 받아갔는데도 공사는 부실·날림공사로 되었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구조개선사업으로 지원받아 진행하는 공사는 개인에게 30%만 받아야 하는데 287만원을 업자가 받아갔다면 전체 공사비보다 더 받고도 국가 보조금까지 이중으로 챙긴 셈이다.
결국 주민에게 보조해준 공사가 아닌 정부돈은 그대로 챙기고, 주민에게는 전체 공사비용보다도 더 받아간 셈이 된 것임에도 관리감독 기관에서는 이에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고 않고 돈을 전액 지급했다는 결론이다.
주민은 "어떤 집은 지붕공사나 대문을 설치해주고 어떤 집은 개인이 자신의 돈을 들여 집수리했다"며 "그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지난 2015년 9월경 당시 이장인 A씨가 강용구 도의원에게 의뢰한 보안용 CCTV 설치비용 713만원을 B씨 집골목에 포장공사로 전용하고 1년도 채 안된 2016년 9월에 골목정비를 명분삼아 다시 1,500만원을 지출하는 공사로 준공까지 받은 상태다"고 말했다.
자신의 집 앞에 공사를 진행했던 B씨는 "전 이장 A씨가 추진위원장에게 1,500만원을 줘서 추진위원장은 무슨 돈 인줄도 모르고 돈을 받아서 공사를 했다"고 답변하였으나 전 이장은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 1,500만원의 출처에 대해서도 수사관들이 밝혀야 할 대목이다.
또한, 특정인 집 인근에 CCTV까지 4대를 주민들 몰래 설치했는데 어떤 돈으로 설치했는지 알 수가 없으며 마을주민들은 "공사 업자가 리베이트로 개인에게 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어촌공사에서 정보공개답변을 해 온 내용 중 '자부담 명단이 적인 서류'에는 박**, 김**으로만 돼 있어 주민 자부담금을 누가 얼마를 냈는지 총금액이 얼마인지도 알 수 없도록 불분명하게 자료를 제공해왔고 또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위 뿐 아니라 추진위 관계자는 자신의 건물인 벼건조장에까지 CCTV를 설치하고 또 다른 추진위 관계자도 자신의 집에 CCTV를 설치하였고 지붕교체공사까지 마쳤다.
취재가 시작되자 보강공사라며 보조금으로 받아 그린 벽화를 지우고 다시 보강공사를 하고 있으나 당초사업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지 않은 공사를 해놓고 취재진을 의식해 시골담벽에 그림 보수로 때우려한다며 분개했다.
제보자와 주민들은 이번에 추진한 공사에 대해 "당초 계획과는 다른 추진위원회와 공사관계자, 전직 이장 그리고 농어촌공사와의 유착관계에서 비롯된 결탁의 결과다"며 "구상권 청구와 함께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진행하고 있는 수사와는 별도로 고발장을 별도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서엄마와 답답시민 님의 글을 격하게 공감합니다.
시청은요, 만원짜리만 넘어가는 민원을 제기해도 예산없다.
다른과로 가라며 온갖핑계를 대고 서로떠넘깁니다.
그런데 돈이없는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결탁되어 돈먹을 꺼리로만 예산을 물쓰듯이 선심쓰고 낭비합니다.
시민은 일할자리가 없고 춥고배골아 떠나고 텅텅비어 유령도시가 되어가는데
수억 수십억을 물쓰듯이 써대는 공무원과업자들의 행태를 방관만하면 안됩니다.
정도시민님도 대단한 지식과 의협심을 가진분입니다.
시민을 위해 정의를 불사를줄 아는 정도시민님과 서로 힘을 모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도시민
저는 누구의 편에서 하는 말이 아닌데 지역에서 보면 무슨마을을 만든다고 하여 뒷말을 들으면
서로 불만들이고 서로 서운다고 하지 마을이 좋아졌다는 말은 없는 것이 바로 무슨마을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투서도 가고 검찰조사들고 받고 원수야 척이야 함을 보아온 시민 입니다.
민서 어머니의 말씀 저도 그런 산업부흥 기업유치방안들을 많이 해온 시민이지만 안하고 전시장을
만들기에 줄기차게 하고 있어서 남원이 갈수록 죽어가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테마마을이니 산촌마을이니 동시마을이니 문학마을니 등등 갖다 이름을 붙여서 정부지원
사업들을 합니다.
예전에 새마을 시범마을이다고 하여 조성들을 하였습니다.
가서 보고 배우라고요.
그 사업은 발전적이고 소득증대와 함께 연계되어 들어간 예산을 값지게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십수년 전부터 정부지원 무슨마을을 추진하신 분들을 보면 장류촌이나 전통음식이니 하여
5년간 운영을 하고 비싸게 팔고 돈벌어서 나간 분들이 있고 망한 분들도 있습니다.
마을에는 연간 얼마간의 권리금을 주고 합니다.
그래도 주민들의 불만.서운.섭섭.앙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답답님,
자부담건은 자부담하여 하라고 하면 하는 농가들이 극소수 입니다.
그래서 관청에서도 안되는 사업이라서 지원액수를 실가로 해서 서류상으로만 자부담을 만드는 것
입니다.
노년층들이 자부담하여 지붕개량이니 담벽쌓기 하겠습니까.
그냥 살다가 가고 싶다는데요.
현지의 사정이 이러니 전국에 무슨마을 조성은 다 마찬가지 입니다.
한민족은 공짜주의를 매우 좋아하는 민족특성이 강하여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공짜주의에 국민적으로 환장들을 합니다...하하하!
선거를 통하여 보면 알수 있고 공짜를 주지 않으면 애결해도 문걸고 사는 민족특성을 누가 고치겠습니까...!
한반도는 공짜시대로 가고 있음을 아시고 공짜사건의 무슨마을건에 화내지 맙시다...!
원래 그러는 것이 무슨마을사업 입니다.
공짜시대에서 곧 전기료 가스요금도 공짜시대가 되지 않을까요....
답답
정도시민님!!!
공을 세운자는 공로패나 공로상금으로 공로를 공공연하게 인정받는것입니다
내가 공을 세웠으니 그에 대한 댓가를 시민의 혈세로
마치 내 주머니에서 나온 돈인것처럼 내 집앞을 언제 집을 지을지도 모르는 땅의 대문을 멋대로 정비하거나 설치하는것은 절도에 해당합니다
이건 시민의 혈세이니 즉 범죄자에 해당한다는 말씀이지요
물론 추진인으로 마을을 위해 많은 시간과 발품을 팔았겠지요
하지만 공은 공으로 남아야 값지며 스스로도 떳떳한것입니다.
민서엄마
정도시민님은 공무원대변인인가요?
남원에서 구례가는 산업도로 "자연드림"(공산품 식품 야채 주류 등등)제조공장 36억으로 년 매출 천억이 넘은 생산으로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국민의 혈세 45억을 물쓰듯이 썻는데 그런말 할 수 있습니까?
추진위원들이 나눠쓰기공사 특혜공사를 하면서 수십억원을 낭비했는데 존경받을 만한 지식을 가진 정도시민님께서 공무원을 비호하는 그런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정도시민님의 돈을 저렇게 썻다면 그런말 할 수 있습니까?
45억을 잘 활용하면 남원의 지역경제도 바꿀수 있는 큰돈입니다.
그런데 5억원짜리 공사도 안되는데 45억을 썻다는데 잘했다고 비호를 하다니 아이러니합니다.
정도시민님! 정말 대 실망입니다.
정도시민
지원액수는 정해져 있는데
투입되는 금액은 적고 미관상 추진공로가 있는 주민분들에게
공사비를 더 만들어 진행한 사업으로 보여지며
요즘은 차량들이 있으면 대문을 달지 않습니다.
빈터집은 장차 집을 지을 경우나 미관상 대문을 달아 준 것으로 보이며
밭이 있는 집벽에 벽화는 도로에서 보기에 밋밋하여 벽화를 그린 것으로
밭 주인이나 집벽 주인에게 특혜는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마을길의 포장건은 사업이 들어 오면 재포장도 할 수 있고
도시에서도 멀쩡한 도로를 끍어내고 재포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벼건조장의 감시카메라는 농가들이 건조후 벼를 보관하는 경우도 있어
주민재산 도난방지 차원에서 적절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보통 지원받아서 생활권정비사업을 하면 혜택을 덜 받은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데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며, 추진하여 사업을 갖고 온 분들은 자기품삸값은
사업으로 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평등을 주장하면 자기일 못하고 추진하고 진행해오신 분들에게 좀 사업이 더 갔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탐욕이며 탐진치 삼독 입니다.
세상은 평등한 것이 아니라 공평한 것이라야 하는데 공로가 순위대로 차지하는 것입니다!
추진하신 분들의 자기일 못하고 한 공로가 아니였으면 자기밀만 해온 분들이 혜택을
볼수 있었을까요...?
원시사회에서도 멧돼지를 잡아온 사람들이 더 갖고 가는 거지,
사냥하는데 맨날 아무일도 안한 사람이 구성원이니까 평등하게 해야지
자기는 조금밖에 안준다고 불만을 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시민
언제나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해체할 수 있을까요
관계실과 공무원들 면밀히 조사해서 마을이장까지 모두 구상권 청구 해야합니다
애당초 사업계획서와
진행한 사업과 일치하는지요?
공사했다는 현장을 일반 사업자들을 데리고 가서
사업의 부실여부를 확인하고 견적을 받아보고 고발장에 첨부하세요.
그리고 특정인들이 자신의 집과 관련한곳에 공사했으면 마을에서 동의해준 동의서나
회의록이 있을겁니다.
그런것도 없이 취진위 몇분이 엿장수 마음대로 사용했다고 하니
추진위자리를 이용해 범법을 했다는증거입니다. 고발하세요!
나뿐놈들
일반시민들은 몇만원짜리 가로등하나 바꿔주는데도 몇년씩 걸립니다.
마을 개선사업한다고 대통령까지 속여 받아낸 45억을 기관과 업자 추진위원 몇사람에 의해 나눠쓰기식 사업을 했다면 구속을 시키고 모두 받아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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