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최형규 의원 5분 자유발언
청년 농업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정책 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의원입니다.
지난해 8월말 남원시 인구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8만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지역 의원으로서 큰 충격을 받았으며,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인구의 감소가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분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오늘 자리에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든 시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남원시의 인구 감소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농업분야에 대하여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원시 인구감소 현황을 살펴보면, 만65세 이상 노령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만15세에서 만64세까지 생산가능인구는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노동 가능 인력이 무엇보다 필수적인 농촌지역에서 일손 부족 문제는 남원 농업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현대화시설, 농기계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농사가 갈수록 힘들어 도시로 떠나는 주민이 늘어나고 농촌지역의 빈집, 유휴 토지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원의 농업이 처한 농촌인력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젊은 인재의 농촌 유입이 절실하며, 청년농업인이 돌아와야만 소멸위기의 농촌지역에 활기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 청년정책, 그리고 농업 정책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듭니다. 특히 남원에 부모세대 없이 새롭게 유입된 청년창업농을 위한 시의 자체 사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남원시는 청년창업농을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창업농 정착지원금,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청년창업농 정착지원금과 영농기반 임차비 등 맞춤형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청년창업농 지원사업은 해마다 청년창업농을 선발하였고 현재까지 남원에는 91명의 청년창업농업인이 있습니다.
다만, 위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지원받은 청년창업농은 지원금을 받은 기간만큼 의무적으로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문제는 지원금 지급이 끝나고 의무영농기간까지 종료된 청년창업농에 대한 사후관리대책 하나 없이 이들이 제대로 정착 가능한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은 가뭄과 태풍 등의 자연 환경과 예측할 수 없는 농산물 가격 변동 때문에 청년창업농이 체계적인 영농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단기간에 배운 영농기술로 2~3년 이내에 수익을 창출하기 매우 힘든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창업농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계속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남원시 농업관련 보조사업은 대상자 선정에 있어 심사기준이 청년창업농과 기존의 농업인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어 영농경력과 자본금이 낮은 청년창업농이 보조사업에서 탈락하기 쉽습니다. 특히 보조율이 높은 사업일수록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남원시 농업관련 보조금 사업에 일정 비율의 청년 농업인 할당제를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남원의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여 농업을 통한 부의 창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청년 농업인 단체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청년 농업인을 만났고 남원에 정착하면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고민은 외로움이었습니다.
귀농 초기에 영농 시설 지원과 정착지원금 등은 당장의 큰 효과가 있고 귀농의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귀농 생활을 하면서 혼자라는 외로움이 그 무엇보다 무섭고, 어떤 일을 추진할 때에도 소통할 수 있는 동료가 없어 망설이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동년배의 청년농업인들이 한 곳에 모여 서로가 연대하고 의지하며 농업에 도전하면서 생기는 난관을 해결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합니다.
남원시는 청년을 위한 공간조성 사업으로 청년센터인 청년마루, 청년메이커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청년 공간을 조성하였거나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농업인과 농업단체의 다양한 체험과 소통 공간을 위해 농업인상생플랫폼이 준공되어 운영 중이지만 어느 곳에도 청년농업인의 모임을 장려할 공간 및 지원책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위기에 처해있는 남원의 농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산업을 이끌어갈 후계 농업인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촌으로 들어온 청년들이 농업에 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그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로 간 의견 교환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기술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어야 하며, 다양한 청년 농업인 단체를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제언한 청년 농업인에 대한 보조사업 할당제와 소통 공간 조성, 단체 지원이 몇 십 년 동안 고향을 꿋꿋이 지켜온 기존 농업인에게는 특정 소수를 위한 특혜이자 차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경기에서 체급과 연령 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동일하게 경기에 임한다면, 힘없고 어린 선수는 힘세고 노련한 성인 선수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 경기가 모두에게 공정한 경기인지 그 결과가 정의로운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남원 시민 여러분.
남원 농업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는 위기가 오기 전에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청년 농업인에게 배려와 관심, 지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청년 농업인의 수를 늘리고 양성함으로써 남원의 농업이 지속가능하고 창의적으로 발전하여 농업을 통해 모두가 부의 창출이 가능할 수 있는 남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3.
남원시의회 의원 최 형 규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남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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