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강성원 의원 5분 자유발언
장애인·노인 등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전동 보조기기 보험 지원 사업 등 제안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성원 의원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의 다리가 되어 주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같은 전동 보조기기를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전동 보조기기는 장애인 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해 사용하는 각종
기계·장비를 뜻하며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국민건강
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서도 보급 사업을 하고 있어
사용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최근 3년간 전동휠체어 53건, 전동스쿠터 13건을 보급했으며 매년 8천에서 1억정도의 예산을 전동 보조기기 구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동 보조기기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사고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한 전동 보조기기(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는 「도로교통법」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상 ‘차마(車馬)’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되어 인도로 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도폭이 좁고 고르지 못하며 적치물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아 차도로 내몰리게 되고 이로인해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어린이와 충돌해 상해 피해가 발생했지만 사고 가해자였던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배상능력이 없어 검찰에 송치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2018년 금융위원회는 전동기기(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이용자가 실수로 사람이나 자동차와 충돌해 가해자가 됐을 때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전동 보조기기 보험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2020년 전국 최초로 전동기기를 타다
사고를 낸 장애인을 돕는 보험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정읍시 또한 2021년부터 신규시책사업으로 전동보조기기 이용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피해를 보상해주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에 주소를 둔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기도 광명시와 대전광역시 유성구 등에서도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들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에서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 보조기기
단체보험 지원 사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전동보장구 이용실태 조사결과」 전동 보조기기 사용자 중 70% 정도가 주 4회 이상 이용하고 있으며, 차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40% 정도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습니다.
이용자 중 36% 정도는 사고 경험이 있으며 외부 장애물 및 차량, 보행자와의 충돌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인도의 물리적 환경이 미비한 것도 전동 보조기기 운행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동 보조기기 이용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인도를 정비하고 불법적치물을 적극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동 보조기기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 교육과 주행교육을 실시하고, 전동 보조기기가 인도를 이용해야 하는 보행자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권은 인간의 원초적 욕구이자
인간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를 위한 기본적인 권리이며
복지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전동 보조기기 단체보험 가입과 물리적 주행환경 개선,
이용자 안전 교육, 비장애인의 인식 개선 등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이 향상되고 사회활동 참여가 증진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 1. 13.
남원시의회 의원 강 성 원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남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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